2020년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지원의 지향성 명확화, 심사제도 보완, 학과배치 최적화 등 3대 개혁을 추진한다. 그 중 “책임감, 신뢰성, 기여(이하 RCC)” 심사메커니즘 구축은 심사제도 보완의 주요 내용이다. 동종업계 심사는 과학기금이 혁신 프로젝트를 선별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며 심사전문가의 과학적이고 공정한 직무이행은 자원의 효과적 배치를 담보하는 핵심 요소이다.
RCC 심사메커니즘 시범사업 추진의 취지는 심사전문가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혁신 프로젝트 선별 책임의식을 격려하고, 책임을 다하는 심사문화를 힘써 고양하며, 심사업무의 과학성·공정성을 보장하고, 새시기 지향적 지원의 실제적 문제 해결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심사의 “책임감(Responsibility)”이란? 과학기금 프로젝트 심사 중 전문가는 과학기금 지원업무에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 대한 책임도 짊어져야 한다. 과학기금 지원업무의 책임은 과학기금을 도와 우량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것이고 신청인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연구설계 및 연구방안을 보완하도록 돕는 것이다.
심사의 “신뢰성(Credibility)”이란? 전문가의 심사신뢰도는 심사전문가가 과학기금 프로젝트 심사에 장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쌓는 명예이다. “신뢰성” 즉, 시스템의 전문가 심사책임 상황 및 효과 자동·지속적 기록을 통해 전문가로 하여금 심사업무 중 신뢰 쌓기에 중시를 돌리도록 격려한다.
심사의 “기여(Contribution)”란? “기여”는 전문가의 심사기여를 신용시스템에 반영함을 가리킨다. 심사기여는 두 가지 면에서 평가되는데 하나는 지원 의사결정에 대한 기여 즉, 과학기금을 위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중요한 참고가치가 있는 심사의견을 제공한데 대한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신청인 과학연구에 대한 도움 즉, 신청인에 논점이 명백하고 논거가 충분하며 경험적/건설적 심사의견을 제공한데 대한 평가이다.
2020년 RCC 심사메커니즘 시범업무 대상은? 각 학부는 적어도 한개 학과에서 한 가지 프로젝트 유형을 선정해야 하고 통신심사업무에 대한 RCC 심사메커니즘 시범을 추진한다. 시범 대상 학과 및 프로젝트 유형은 (1) 천문학과 A03 일반프로젝트, (2) 환경화학과 B06 일반프로젝트, (3) 신경과학·심리학 C09 및 수의학과 C18 일반프로젝트, (4) 지구화학과 D03 일반프로젝트, (5) 금속재료학과 E01 일반프로젝트 및 중점프로젝트, (6) 전자학·정보시스템 F01 일반프로젝트, (7) 경영학과 G02 청년기금프로젝트, (8) 내분비계/대사·영양지원학과 H07 및 이비인후두경과학 H13 일반프로젝트를 포함한다.
시범업무에서 수집한 정보는 어떻게 관리될까? 심사전문가의 “책임감” 및 “기여” 등 “신뢰성”과 관련된 정보는 엄격한 비밀보장을 받으며 시범업무 참고에만 쓰일 뿐 기타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어떤 문건으로 전문가 심사행위를 규제할까? 「국가자연과학기금조례」의 여러 조목에 심사전문가에 대한 요구가 적혀있다. 「국가자연과학기금 프로젝트 심사회피 및 기밀관리 방법」, 「국가자연과학기금 프로젝트 심사전문가 업무관리 방법」, 「국가자연과학기금 프로젝트 심사전문가 행위규범」 및 유형별 프로젝트 관리 방법 그리고 2020년 심사업무 요지 등 문건 모두에 전문가 심사와 관련한 요구사항이 있다.
통신심사전문가가 지켜야 할 규범은? 통신심사 행위규범은 창도성 규범, 제한성 규범 및 금지성 규범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창도성 규범의 역할은 긍정적 유도가 목적이고 제한성 규범 및 금지성 규범의 역할은 주의·경고를 주는데 있다.
창도성 규범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창도성 규범은 통신심사 중 전문가가 갖춰야 할 다음과 같은 7가지 태도와 행동을 옹호한다. (1) 과학성: 학술적·전업적 판단을 견지하고 프로젝트가 자기 전업 분야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학술적 판단이 어려울 경우 즉각적 보고와 함께 반송하여야 한다. (2) 정책성: 다양한 프로젝트 유형의 성질을 이해·파악하여야 하고 과학기금 지원 정책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3) 무사심성: 프로젝트 심사회피제도를 준수하고 이익충돌을 주동적으로 회피하며 잠재적 이익관계 형성을 피해야 한다. (4) 비밀보호성: 프로젝트 심사비밀보호제도를 준수하고 프로젝트 신청서 내용 및 심사의견 관련 비밀을 엄격히 지키며 신청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보호하여야 한다. (5) 공정성: “소통하기” 등 로비활동을 자각적으로 배척하며 심사업무가 이익성 교란을 받지 않도록 담보하여야 한다. (6) 포용성: 독창적 아이디어 및 다학제 교차연구를 중시·보호하고 동종업계 연구 작업을 존중하여야 한다. (7) 책임성: 심사의견은 전반적이고 구체적이며 명백하여야 하고 경험성 및 건설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한성 규범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제한성 규범을 위반할 경우 심사전문가 신용시스템에 반영된다. 제한성 규범은 적어도 (1) 관련 프로젝트 유형 심사요구를 따르지 않은 심사, (2) 자기 전업지식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서 심사, (3) 명실상부하지 않는 심사의견, (4) 대충·대강적인 참고가치가 크지 않은 심사의견, (5) 차별적 또는 공격적 언어표현이 들어간 심사의견, (6) 이유 없는 심사거절 및 질질 끌다가 결국 심사 거절하는 등 6가지를 포함한다.
금지성 규범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금지성 규범을 위반할 경우 일정 기한 내에 심사전문가를 맡을 수 없게 된다. 금지성 규범은 적어도 (1) 심사전문가 약속제 위반, (2) 회피제도 위반, (3) 비밀보호제도 위반, 타인 대리심사 포함, (4) 심사대상 신청서를 표절 또는 도용, (5) “선심 쓰기” 등 비학술적 요인이 작용한 불공정 심사의견, (6) 심사업무의 접근성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6가지를 포함한다.

과학기술부 및 교육부는 「대학교 전문화 기술이전기관 구축을 가속 추진할데 관한 실시 의견」을 제정했다. 대학교 기술이전기관 구축은 국가 기술 이전 시스템의 중요한 조성 부분이다.「중공중앙 국무원의 보다 완벽한 시장을 통한 생산요소 분배 체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과 「국가 기술 이전 시스템 구축 방안」의 요구를 관철하여 실행하고, 대학교 과학기술 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능력을 심층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학교 기술이전기관의 고품질 구축과 전문화 발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전반적 요구
(1) 지도 사상
시진핑(习近平)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에 따라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十九大)와 19기 2중전회, 3중전회, 4중전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실행하고, 신발전 이념을 견지하며, 혁신 주도 발전 전략을 심층 실시하고, 혁신으로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시스템을 촉진하며, 기술이전기관의 구축 발전을 돌파구로 대학교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체계를 개선하고, 대학교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능력 구축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성과의 높은 수준 혁신과 고효율적 사업화를 촉진하고 “쌍일류(双一流)” 건설을 가속화하며 대학교의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켜 고품질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2) 주요 목표.
“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전국적으로 혁신 능력이 강하고 과학기술 성과가 많은 대학교는 보편적으로 기술이전기관을 구축하고 체제 메커니즘을 잘 이행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그 역할을 수행했다. 대학교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능력을 뚜렷하게 증강하고 기술 교역액을 대폭 상승시키며 대학교 성과 이전 및 사업화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완성한다. 약 100개의 시범성, 전문화의 국가기술이전센터를 육성 구축한다.
2. 주요 임무
(1) 기술이전기관 구축
대학교 전문화 기술이전기관(이하 기술이전기관)은 대학교의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활동을 위하여 전체 사슬,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이다. 본교 편제를 증가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 대학교는 기술 이전 사무소, 기술 이전 센터 등 내설 기관을 설립하거나 지방,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 개발, 기술 이전, 파일럿 시험 성숙화 독립 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대학교 전액출자 기술 이전 회사, 지식재산권 관리회사 등 방식으로 기술이전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2) 성과 사업화 기능을 명확히 한다.
국가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소유권 관련 법률과 정책을 준수하는 전제 하에, 대학교는 기술이전기관에 과학기술 성과(지식재산권 포함)를 관리 및 사업화(양도, 라이센싱, 가치평가 투자)할 권리를 부여하고, 기술이전기관이 대학교와 연구자를 대표하여 수요 측과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협상을 진행할 권리를 부여한다. 대학교는 관련 제도에 대학교, 연구자, 기술이전기관 각 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제정하거나 협의서를 통해 약정하며 서비스 품질, 사업화 실적에 따라 기술이전기관의 소득 분배 방법 및 비율을 결정한다. 대학교는 사회 기술이전기관을 초빙하여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업무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3) 전문가 팀 구축
기술이전기관은 높은 수준의 전문가 팀을 구축한다. 그중, 전문 교육을 받은 기술 관리자, 기술 중개인 비율은 70% 이상 차지하고 기술 개발, 법률 재무, 기업 관리, 비즈니스 협상 등 분야의 복합적 전문 지식과 서비스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교는 전문 기술이전기관의 팀 선발, 채용 등 업무를 지원하고 자격을 갖춘 대학교는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학과를 개설하고 기술 이전 전공 학력 교육을 전개하며 기술 이전 고급 인력 양성을 가속화해야 한다.
(4) 기관의 운영 체제 완비
기술이전기관은 시장 중심의 운영 체제와 표준화 관리 규범을 제정하고 기술 이전 전체 프로세스의 관리 표준과 내부 리스크 예방 및 통제 제도를 구축하며 내부 위험 예방 및 제어의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표준을 수립하고,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한다. 대학교는 기술이전기관의 실적 평가 방법을 수립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기관의 성과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서비스 수익을 확정한다. 기술 이전 종사자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체제를 설립하고 승진 및 직함 심사를 위한 통로를 원활하게 한다. 과학기술 성과 가치평가 투자의 인센티브 비율은 각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전문 서비스 기능 향상
기술이전기관은 정책 및 법규 적용, 첨단 기술 판단, 지식재산권 관리, 과학기술 성과 평가, 시장 조사 분석, 법적 계약 협상 등 기본 기능을 보유하고 개념 검증, 과학기술 금융, 기업 관리, 파일럿 시험 성숙화 등 서비스 능력을 점차 형성해야 한다. 전문 기술이전기관이 연구팀의 개발 활동 초기 단계에 개입하고 연구 인력과 지식재산권 관리, 활용 및 성과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전면적이고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6) 관리감독 강화
대학교는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지식재산권 관리 등 업무의 통일된 지도를 강화한다. 성과 이전 및 사업화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전체 사슬의 관리 시스템과 규범 프로세스를 합리화하며 직무에 따른 과학기술 성과 공개 제도, 특허 출원 사전 평가제도 및 사업화 공시 제도를 완비하고 사업화 응용할 과학기술 성과의 평가 시스템을 완비하며 내부 리스크 예방 및 감독 제도를 구축하고 성과 사업화 직책 및 면책 관련 규정을 실행해야 한다.
3. 실행 보장 강화
(1) 작업 시스템 개선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는 공동 실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부서와 지방 과학기술 부서, 교육부서와 회동하여 정책 지침과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 기술이전기관의 설립을 추진한다. 각 대학교는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업무를 고도로 중시하고 이를 대학교의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사회 경제 발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조치로 하고 “쌍일류” 건설을 가속화하며 대학교 교육의 의미 있는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하여 지원 강도를 증가하고 운영 체제를 완비해야 한다.
(2) 시행 시범 조직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는 기존에 확정한 국가기술이전기관, 대학교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및 기술 이전 기지를 기반으로 경험을 총화하고 요구 사항을 개선한다. 체제 시스템이 혁신적이고 성과 사업화 성과가 뛰어난 대학교를 선출하여 전문화 국가기술이전센터의 구축을 시행하고 시범 역할을 수행하며 대학교 기술이전기관의 전문화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지도하고 추진한다.
(3) 인센티브 지원 정책 개선
과학기술부는 대학교 기술이전기관이 국가자주혁신시범구, 고신기술개발구, 성과 이전 및 사업화 시범구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수요 지향적인 “맞춤형”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서비스를 전개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과학기술 성과이전기관이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를 촉진한 실적을 일류 대학과 일류 학과 건설 모니터링 및 실적 평가에 넣어 과학기술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한다. 자격을 갖춘 기술이전기관이 과학기술 계약 인정 서비스를 전개하도록 지원한다. 대학교 기술이전기관가 엔젤 투자, 벤처 캐피탈 펀드 및 상업 은행과 협력하여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프로젝트를 위한 다양한 과학기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4) 통계 모니터링 및 실적 평가 전개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는 대학교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심층 강화하고 대학교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통계 지표 시스템을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점차 완비하고 매년 대학교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관련 데이터를 공포한다.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는 제3자의 기관을 조직하여 시범에 포함된 대학교 기술이전기관에 대한 실적 평가를 진행하고 동적 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대학교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사례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고 제때에 새로운 경험, 새로운 모델을 총화하여 보급하며 기술이전기관 구축 효과가 뚜렷한 대학교와 개인에 대한 표창을 진행한다.

과학기술부, 교육부 「대학교 전문화 기술이전기관 구축을 가속 추진할데 관한 실시 의견」

최근 중국 과학기술부는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의 “나노과학기술”중점특별프로젝트 2020년도 신청지침서(의견수렴안)을 발표했다. 나노기술분야에서 중국의 국제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련 연구성과의 사업화응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기부, 교육부, 중국과학원 등 부처는 공동으로 「국가 중장기 과기발전계획 강요(2006~2020)」와 국무원의 「중앙재정 과기계획(특별프로젝트, 기금 등) 관리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방안」에 근거해 “나노기술”중점특별프로젝트 실시방안을 편성하였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2020년 04월 15일의 격주간 동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1. 과기부, 「국가기술혁신센터 구축에 관한 추진방안」 발표
2. 과기부, 과학기술 정책 패키지로 업무 복귀와 생산 재개 지원
3. 과기부와 허베이성, 성부(省·部) 공동구축 국가중점실험실 2개 신설
4. 2018년 중국 R&D 인력 438만 명으로 세계 1위 지속 유지
5. 2016-2019년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중점전문프로젝트 입안 현황 통계

최근 전자정보기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인터넷 등 신기술이 전통산업 속으로 융합됨에 따라 중국에서 커네깉드카가 자동차산업 분야 핫이슈를 형성하였다. 특히 중국정부에서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자동차 발전전략과 연결시켜 보다 큰 틀 속에서 자율주행기술의 연구개발과 커넥티드카 산업을 적극 육성중이다. 신에너지자동차와 커넥티드카 등 신흥 분야에서 “弯道超车(코너에서 앞차 추월)”의 꿈을 품고 있는 중국은 유력한 글로벌 경쟁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중국의 커넥티드카 대표적 정책, 기술혁신 동향, 산업특징과 전망, 그리고 주요 문제와 시사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1. 배경
2. ICV 대표적 정책 
3. ICV 기술혁신 동향
4. ICV 산업특징 및 전망 
5. 주요 문제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