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에 따라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기술 분야를 대체하기 위해 일본 및 독일과의 협력 가능분야를 제시(12.8)
중국은 미국의 중국 기술 제재에 대응하고자 중국내 기술 수출이 많은 일본과 독일을 주목하게 됨
- 1980~2018년간 중국내 특허출원한 국가를 보면, 일본이 가장 높고 미국 다음으로 독일, 한국 순으로 나타남 - 일본의 특허 출원은 38만 9,738건이며, 미국 24만 5,142건과 독일 10만 2,381건을 기록
- 한국의 중국 기술 수출도 총 51,000건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하나, 일본의 1/5에 해당함

산업간 기술의존도를 분석한 결과, 미국 기술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상위 10대 산업 중 일본 3대 산업 , 독일 4대 산업에 대해 중국의 기술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WTO의 기준인 발명특허 약 35개의 산업기술을 9개 범주로 분류하여 일본 및 독일 기술의 대체성을 분류
– 일본과의 기술 협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기술은 엔진· 펌프·터빈, 운송기술, 섬유·제지
기계 분야로 나타났으며, 독일은 여기에 기초 재료화학이 더 추가됨

반면, 대미 의존도가 높으나, 일본 및 독일의 기술 의존도가 낮은 기술은 식품화학, 제약제조 기술로 나타남 – 중국은 컴퓨터 기술, 의료기술, 고분자 화학, 특수 기계 분야에서 일본과 독일에 대한 의존도가 중간수준이라 미국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평가

중국은 일본 및 독일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고 이를 적극 활용할 전망임
– 일본의 적극적인 중국 특허 출원은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다국적 특허는 중국 성장의 중요한 채널이므로 중국 입장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더욱 강화할 예정
– 일본과 독일 모두 엔진, 운송기술, 재료화학 분야에 혁신역량이 높으므로 중국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 국가 기업의 중국 투자를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

정보출처 : 与德⽇合作能否减少美国关键技术断供威胁?”， 《财经》杂志，p8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