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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산당 차기 목표로 ‘공동부유(共同富裕)’ 천명
  • 등록일2021.12.10
  • 조회수468


중국 시진핑 주석은 제10차 중앙재정경제위원회 회의(8.17)에서 ‘공동부유’를 중국 공산당의 차기 목표로 천명(12.8)
2020년 중국 국민 총생산(GNP)가 101.6조 위안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세계 최대 무역 강국으로 부상했으나 아직도 대기업 독점, 산업 구조 불균형, 빈부 격차 문제가 심각
- 현재 중국 월 소득이 2,000위안(약 36만 9,780원) 이하인 인구는 9.1억 명, 이중 월 소득이 1,000위안(약 18만 5,030원) 이하인 인구는 6억 명을 기록
- 반면에 최근 10년 동안 초상은행(CMB) 일 평균 예금 50만 위안(9,253만 원) 이상의 VIP 고객 비중은 55.1%에서 82%로 대폭 증가(출처: 초상은행)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자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며, 단계적으로 촉진해야 함
-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의 부유이고 인민의 물질적 생활과 정신적 생활이 모두 부유를 의미함
- 중국 ‘14차 5개년’ 계획에서 ‘공동부유’를 10대 목표 중 하나로 제시

 

중국은 공동부유 목표 달성을 위하여 피라밋형(⾦字塔型)의 사회구조에서 타원형(橄榄型)의 사회구조로 전환하여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개선할 예정임

– 고소득층의 수입을 합리적으로 배분, 불법 수익 금지, 3차 분배 격려, 자발적 기부 격려
※ 1차 배분(고용, 경제활동을 통한 보수 취득), 2차 배분(세금, 사회보험 등을 통한 복지혜택), 3차 배분(부유층의 자발기부, 고소득자의 수입 조절 등)
– 창업 지원, 기업 임직원 복지 증진, 교육·주택·의료·양로 환경 최적화, 소비 촉진
– 저소득층 수입 확대, 전반적 민생 인프라 구축 강화 등
참고자료 共同富裕新征程: ⽲下乘凉 千年⼀梦
https://www.fx361.com/page/2021/1116/9109226.shtml
中国的共同富裕,已经在路上  http://www.people.com.cn/n1/2021/0820/c32306-32201383.html
공동부유 (共同富裕)에 대한 관점  https://blog.naver.com/chuldandy/222479305707
중국의 공동부유 (共同富裕) 선언  https://blog.naver.com/heesup1990/22250785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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