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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등록일2023.03.17
  • 조회수665
□ 중앙 과학기술위원회 신설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를 시진핑 국가주석의 직접 관할 체제로 개편 
○ 중국 최고지도부는 미·중 갈등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 타워인 중앙 과학기술위원회(中央科技委员会)를 신설
- 중앙 전면심화개혁위원회, 중앙 국가안전위원회 등에 이은 중앙 의사결정기구로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당의 중앙 집중적이고 통일된 지도력을 강화
-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 맞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과학기술 분야를 직접 관할하며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 ‘신형 거국체제(新型举国体制)’* 구축을 추진
* 국가 발전과 안보를 최고 목표로 하고, 사회적 역량 집중·메커니즘의 최적화 등을 통해 국가 종합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혁신적인 발전 체제를 가리킴
- 중앙과기위는 국가 혁신 전략 수립,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기업 혁신 촉진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과기부는 이를 보조하는 사무 역할을 맡게 됨
 
 
□ 과학기술부는 조직 슬림화를 통해 과학기술 연구와 관련한 본연의 업무에 집중
○ 과학기술부는 핵심기술과 관련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과학기술 자립·자강에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구조 조정
   1) 조직 간소화
- 농업·농촌 발전 계획 및 정책 제정, 농촌 과기 지도  등의 기능을 농업·농촌부로 이관하고 과학기술 기반 사회발전 촉진계획·정책 제정 기능은 국가발전개혁위원화·생태환경부·국가위생건강관리위원회로 이관
- 첨단기술 발전·산업화 계획 제정, 국가자주혁신시범구, 국가첨단산업개발구 등 과학기술단지  건설 지도, 과기서비스업·기술시장·과기중개조직 지도 기능을 공업정보화부로 이관하고, 해외 고급인재 유치 기능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이관
- 기존 과기부 산하의 농촌기술개발센터는 농업·농촌부에, 중국생명기술발전센터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중국 21세기의제관리센터와 첨단기술연구발전센터는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에 각각 편입
 
 
2) 감독·관리 강화
- 더 이상 특정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관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경기의 참가자이자 심판인 상황을 피함
- 주로 과학 연구 관리 전문기관의 운영 및 관리를 지도, 감독하며 과학 연구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과학 연구 성과의 평가 효과를 강화
3) 기술 자립 강화
- 국가실험실 건설, 국가 과학기술 중대 전문 프로젝트 구축, 원천기술 개발 및 차보즈* 문제 해결
* 미국의 제재를 ‘차보즈(卡脖子)’ 즉, 목을 조르는 핵심기술로 지칭
- 기초연구와 기초응용연구 강화,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 산·학·연 협력 촉진
○ 중앙과기위원회와 개편된 과학기술부는 국가의 전략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혁신자원 배분을 최적화하여 과학기술 연구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참고자료>
作为中央科技委员会办事机构的科技部如何运行:瘦身后“顶天立地”
国务院机构改革方案获通过,科技部迎来5年内第二次重组 深化科技体制改革 强化企业创新主体地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