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당과 국가기구 개혁방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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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 ‘당과 국가기구 개혁방안’ 통과
등록일2023.03.10 조회수780
□ 과학기술부 개편, 국가데이터국 및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 (3.7) ○ 공산당 20차 2중 전회에서 통과된 ‘당과 국가기구 개혁방안’은 주로 과학기술, 금융감독관리, 데이터관리, 농촌 진흥, 지식재산권, 인구 고령화 등 중점분야 내 관련 기구 기능을 조정 - 중앙 국가기관의 정규직 규모를 일괄적으로 5% 감축 1) 국무원 과학기술부를 관리하는 당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사무기구는 과학기술부에 설치 2) 과학기술부 개편 ○ 기존의 새로운 국가체제 건설, 전반적 과기혁신시스템 관리, 기술이전 촉진, 과학기술과 경제사회 발전 연계 등의 기능은 유지 및 강화 - 국가 기초연구·응용기초 연구, 국가실험실 건설, 국가 과학기술 중대 전담, 국가기술이전시스템 구축, 기술이전 및 산학연연계, 지역과기혁신시스템 구축, 과기감독·평가시스템 구축, 국제협력, 과학기술 인재육성, 국가과학기술평가 등의 기능은 유지 - 과학기술발전 관련 전략계획, 체제개혁, 자원통합, 종합조정, 감독 등 거시적 관리 기능 강화 ○ 첨단기술산업개발구 건설, 해외 고급인력 유치 등 일부 기능을 공업정보화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타 부처로 이관 - 과학기술부 산하 ‘중국농촌기술개발센터’를 농업농촌부로, ‘중국바이오기술발전센터’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로 각각 이관 - ‘과학기술부 첨단기술연구발전센터’와 ‘중국 21세기 의제관리센터’를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로 이관 3) 국가데이터국 신설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리 하에서, 데이터 기초 제도 구축, 데이터 자원 통합·공유 및 개발·이용, 데이터중국·데이터경제·데이터사회 계획 및 건설 총괄 4) 국가지식재산권국 조정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 국가지식재산권국을 국무원 직속기구로 조정하여, 지재권 강국 건설 가속화 5)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 ○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증권업을 제외한 금융업 관리·감독,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와 위험관리 담당 - 기존의 중국은행보험 감독관리위원회 폐지 6) 기타 - 농업농촌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의 국가향촌진흥국 기능 전체를 흡수 -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인구고령화 사업을 민정부로 이관 - 중국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등을 국가공무원급으로 대우 <참고자료> 一图速览！国务院机构改革方案来了 https://mp.weixin.qq.com/s/_GPbmO40Ye3A4BeXINWH-Q 中央新组建一个委员会，昨日已透露 https://baijiahao.baidu.com/s?id=175978506870548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