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장롱 공업신식화부 장관, 실물경제의 디지털 융합에 대한 부처의 세부 정책 내용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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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주 (yumanshu87@naver.com)
□ 진장롱(金壯龍) 중국 공업신식화부 장관은 20기 3중전회(24.7.15~18) 직후 인민일보에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융합 촉진 제도’에 대해 기고(24.8.20)
○ (배경) 실물 경제와 디지털의 융합은 새로운 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고 시진핑 주석은 디지털 경제가 세계 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선도 요소임을 누차 강조
- ‘14차 5개년 규획’(′21.3)에서 중국은 ‘디지털 경제로 기존 산업의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심층 융합을 추진한다’고 제시한 바가 있음
-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22.10)는 ‘디지털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를 심도 있게 융합해 국제 경쟁력을 지닌 디지털 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청명
- 중국공산당 20기 3중전회(′24.7)에서도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 융합을 촉진하는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언급
 □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융합 촉진 제도’에 대한 인민일보의 기고문 (24.8.20)
○ (핵심 내용) 진장롱 장관은 기고문에서 특히 ① 실물경제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 ② 산업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 기술의 산업화, ③ 플랫폼과 데이터 등 디지털경제의 기본 시스템 개선을 강조
  ▷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 육성) 기술, 자본, 인재 등 혁신 자원을 첨단 제조 클러스터로 유도할 수 있도록 중국의 첨단 제조 클러스터 배치를 더욱 개선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국은 차세대 정보 기술, 신소재, 첨단장비, 바이오 의약 등 분야에서 45개의 국가 첨단 제조 클러스터를 보유
▷ (제조업의 지능화·친환경화) 디지털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디지털과 녹색의 통합, 제조업의 녹색 및 저탄소 전환을 추진 방향으로 삼아, 기업이 지능형 AI기술과 녹색기술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제조 생태계 구현, 스마트 제조 도시로의 전환 , 디지털+녹색혁신의 R&D 등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글로벌공급망에서 중고급 시장으로의 진입을 가속화
▷ (우위 산업의 선도 강화) 생태계 주도력과 산업의 가치사슬을 통제할 수 있는 세계적 일류 기업을 신속하게 육성하고, ‘전정특신(专精特新)’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상·하류 기업 간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디지털화된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
* 전정특신 기업 : 22년 중국은 우수 중소기업을 전문화(专), 정밀화(精), 특색화(特), 혁신화(新) 기업으로 구분하여 발표
▷ (제조업 비중의 안정적 유지) 제조업 기술혁신, 녹색 발전, 디지털화·스마트화 전환, 공공 서비스 등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 정책을 최적화하고, 신형 산업화 추진을 위한 금융 지원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주요 산업 망 문제 해결을 위한 전면적인 금융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
 ▷ (디지털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 클라우드-네트워크 통합, 녹색 및 저탄소, 신뢰할 수 있고 통제가능한 AI 인프라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5G + 산업 인터넷의 통합과 대규모 시범 적용 추진, 6세대 이동통신(6G) R&D를 추진
* 이러한 정보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을 위해 교통, 에너지, 지방정부 등 전통적 인프라의 디지털 및 지능화 전환을 추진
▷ (차세대 디지털기술의 대중화)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 장비 및 정보 시스템의 상호 연결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최적화하고, 스마트 팩토리 확산을 지원하며, 산업R&D 및 설계, 파일럿 테스트 검증, 제조공정, 마케팅 및 행정 관리와 같은 영역에서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장려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의 변혁 가속화) 디지털 관리시스템, 플랫폼기반의 설계, 제품과 서비스의 개인별 맞춤화, 네트워크 기반의 협업 및 서비스 확장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유연 생산, 클라우드 제조, 공유제조, 가상제조 및 산업별 전자상거래와 제3자 지능형 서비스개발 등을 장려하여 생산방식과 자원공유 수준의 업그레이드 및 고부가가치 창출 지원
▷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 구축) 미국의 대중국 기술통제가 진행되는 반도체, 기초 SW, 과학연구 장비 등 분야에서 공급망의 독립성, 안전성, 통제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R&D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공통기술 플랫폼을 구축하여 차세대 컴퓨팅기술, 휴머노이드 로봇, AI, 양자 컴퓨팅, 블록체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미래지향적 산업을 발굴 및 육성
 ▷ (플랫폼 경제 활성화)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융합을 매개하는 플랫폼 경제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측면에서, 알고리즘 안전 관리, 알고리즘 신고, 분류 등급 관리, 안전 평가 등 알고리즘 보안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측면에서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관련 법, 정책 및 서비스를 개선하며, 노동 측면에서는 플랫폼의 유연고용 및 신구 고용형태 에서도 노동자의 권익과 사회보장 등이 이뤄질 수있도록 방법을 모색
▷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 데이터 집계, 처리, 순환, 적용, 거래 및 기타 기능의 질서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촉진하고,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도록 국가차원에서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합해서, 국가 빅데이터센터의 허브-노드와 클러스터의 건설과 차량 인터넷(Internet of Vehicles)과 같은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를 개발하고, 데이터 공간, 프라이버시 계산, 블록체인, 데이터 탈감작 등 기술을 발전시켜 데이터 유통 과정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
*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converged infrastructure) : 서버, 데이터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IT 인프라관리, 자동화 및 지능화를 위한 SW 등 IT시스템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하나의 최적화된 컴퓨팅패키지로 통합하는 방법
▷ (데이터 거버넌스 정비) 공공, 기업 및 개인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촉진하고, 고품질 데이터 요소의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서 데이터 재산권의 식별, 시장 거래, 권리와 이익의 분배, 이익의 보호를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 데이터 보안 관리시스템 개선, 중요 데이터의 식별, 카탈로그 파일링 및 위험 평가와 같은 표준화된 규제 메커니즘 구축,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의 메커니즘을 구축
□ 요약과 시사
○ 14차 5개년 규획, 20차 당대회 및 20기 3중전회로 이어지는 디지털 융합을 통한 전통 경제의 도약과 신품질 생산력 확보에 대한 당의 일관된 정책 노선에 대해 공업신식화부의 입장에서 세부 정책의 추진 상황과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여 발표한 의미가 있음
<참고자료>
(24.08.20, 人民日报) 《人民日报》刊发金壮龙署名文章：健全促进实体经济和数字经济深度融合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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