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지재권 고품질 발전 업무 가이드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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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통계국은 지재권 중장기 강요와 ‘14·5’시기 지재권보호 규획을 시행하기 위해 ′22년 지재권 업무 가이드 발표 (3.16)
○ 이번 「가이드」는 지재권 고품질 발전 정책체계 개선을 위해 거시적 정책 연구, 지재권 보호, 융합 강화 등 5대 분야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1) 거시적 정책 연구
- 데이터·AI 분야 지재권 보호제도 연구 가속화 하고, 새로운 발전 수요에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DEPA) 중 지재권 관련 연구 추진
- 「특허법 시행 규제」, 「특허 심사 지침」, 「상표법」 등을 개정하여 악의적 상표 등록, 단기간 대량 특허 신청 문제 해결
2) 지재권 보호
-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 판결, 상표 위법 행위 처리 강화, 지재권보호 센터, 지재권 권리 신속보호센터 건설 추진, 지재권보호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구축
- 특히 상하이 제46회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 항저우 제19회 아시안게임, 청두 제31회 하계유니버시아드 등 국제대회 관련 디자인 보호 업무 수행
 3) 융합 강화
- 국가 중점 산업, 핵심기술 중심으로 국가급 특허 서비스 기지 건설, 중앙기업(中央企業)·대학·연구소 지재권 발전 정책 수행
- 농촌진흥을 위한 지리적 표시 업무 촉진, 국제 혁신관리 표준체계와 지재권 융합 시범사업 확대
4) 서비스 체계 업그레이드
- 기술혁신지원센터(TISC), 대학 국가 지재권 정보서비스센터, 국가 지재권정보 공공 서비스 네트워크 기능 확대, 특허·상표 전자증명서 응용 보급 추진
- 특허 불법 변리 업무 행위 처벌 강화, 지재권 대리 신용평가 관리 추진, 업계 자율체계 형성 촉진
5) 국제협력 강화
- 중·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지재권 관련 업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절차 중 지재권 문제 연구 강화
- 브릭스 국가 지식재산 국장 회의 개최, 미·중·유럽·일·한 5국 협력 강화,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협력 네트워크 확대
<참고자료> 《推动知识产权高质量发展年度工作指引（2022）》印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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