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정특신’ 중소기업 지원 지재권 정책 발표 | ||
|
||
|
□ 전정특신 중소기업의 수요 맞춤형 지재권 정책 최초로 발표 (10.25)
○ 시진핑 주석은 ‘2022 전국 전정특신 중소기업 발전 대회’에서 축하서한을 보내 중소기업의 전정특신 기업으로의 발전을 요구하고 기업혁신 및 지재권 보호 강화를 강조
- ′09년부터 국가지식재산권국과 공업정보화부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추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정책을 도입하여 많은 지재권 시범기업을 육성
- ′21년 ‘지재권강국 건설 강요(′21~′35’) 중장기계획과 ‘14.5계획 내 국가지재권 보호･운용계획′ 5개년계획을 발표하여 기업지재권 사업 강화 및 중소기업 지재권 전략 심화 프로젝트를 추진
○ 이를 근거로, 국가지재권국과 공업정보화부는 공동으로 ‘전정특신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재권 정책’을 발표
- 시진핑 주석은 ‘2022 전국 전정특신 중소기업 발전 회의’에서 기업 혁신성과에 대한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여 전정특신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할 것을 강조
* 중국은 현재 ‘지재권강국 건설 강요(′21~′35’) 중장기계획과 ‘14.5계획 내 국가지재권 보호･운용계획′ 5개년계획을 실시하는 등 지재권 사업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추세
- 전정특신 중소기업의 수요 지향, 정책 협동, 서비스 혁신 3대 중점 지원 방향을 제시
 ○ 주요 과제로 전정특신 중소기업의 지재권 창출, 운용, 보호 및 서비스 4대 분야를 선정
1) 지재권 창출
- 전정특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우선 심사 정책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지재권을 출원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재권관리 국제표준을 적용하고 지재권관리를 기업 혁신의 전체 과정 속에 융합
- 전정특신 중소기업의 수요를 지향해 특허 종합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혁신 정책, 지재권 위험 관리, 특허 배치 최적화 등
2) 지재권 운용
- 지재권 개방･허가 사업을 추진하고 정규적인 특허 공급･수요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기업이 특허기술을 효율적으로 획득 및 실시
- 기업이 제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수의 특허 제품의 지재권 등록을 지원
- 지재권 담보･융자 등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표 관련 규범화 관리 역량 향상
3) 지재권 보호
- 전정특신 중소기업의 특허침해 행위에 대한 패널티를 높여, 지재권 보호를 강화
- 전정특신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전문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 해외 지재권 권익을 보호해 ‘해외 진출’을 강화
4) 서비스 최적화
- 지재권 기초데이터를 개방･공유하고 기업에 공익성 정보를 제공
- 전정특신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서비스를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서비스의 정밀성을 향상
- 전정특신 등 중소기업 지재권 관리그룹을 육성하고, 지재권 서비스에 필요한 자금 및 정책 지원을 강화
<참고자료>
《关于知识产权助力专精特新中小企业创新发展若干措施》印发
|
정책동향
한중 과학기술 협력 정보 및 교류 플랫폼의 선두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