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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적재산권국 등, ‘특허 산업화로 중소기업 성장 촉진 계획’ 마련
  • 등록일2024.03.29
  • 조회수284
□ 특허의 제품화 강화 방안으로 혁신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3.18)
○ 국가지적재산권국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특허 산업화로 중소기업 성장 촉진 계획’을 발표 
* 국가지적재산권국, 공업신식화부, 중국인민은행, 금융감독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 등 5개  
- ′25년말까지 중소기업의 지재권 인식과 특허전환 역량을 향상시키고, 특허 산업화 활용 모범 기업 다수 도출
- ‘작은 거인’기업과 개별 챔피언 기업이 핵심 산업분야의 지재권 분야에서 새로운 경쟁우위 형성을 가속화하고 성공적 상장 촉진
* 현재 중국 내 중소기업 수는 전체 5,200만 개이고, 이중 과기형 중소기업은 50만 개, 하이텍기업은 46.5만 개, 혁신형 중소기업은 21.5만 개, 전정특신 중소기업은 10.3만 개로 각각 집계 
○ 주요 과제로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허 산업화 모델 기업 육성 데이터베이스 등록 및 운영 방안 제시 
1) 데이터베이스 등록 기업 선정   
- 국가지적재산국은 산업 분야, 연구역량, 지식재산권 등 관련 10개 평가지표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등록 기업 기본표준’기준 기업 심사 및 최종 선정 명단을 확정
 
 
- 각 성(省)의 지식재산권 관리부문은 하이텍, 전정특신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력과 특허 산업화 기반을 갖추고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300개 추천
- 단, 지역별 산업기반, 혁신수준, 기업 규모 등의 차이를 감안해 단독경제계획 시행도시*를 보유했거나 하이텍 및 전정특신 중소기업이 많은 성은 추천기업 수 500개까지 허용  
○ 데이터베이스 기업에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지재권 정책, 특허 기술 제품의 상품화, 투융자 서비스, 자본시장 서비스 등 정책을 제시 
①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 지원
- 국가급 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여건이 부합되는 기업 등록 명단을 만들어 분야별 특허 예비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허 우선 심사 정책 적용 
- 지역·산업지재권운영센터 등은 대학 및 연구소의 소장 특허 활성화 사업과 연결시켜 기업을 위한 특허 기술 정보를 정밀하게 제공하고 특허 전환 매칭 플랫폼 구축
② 특허기술 제품 상품화 및 산업화 지원 
- 국가제조업혁신센터, 첨단제조업클러스터는 특허 기술 성과의 개념 검증, 파일럿 테스트 등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산업단지와 인큐베이터 등을 확대해 특허 산업화를 가속하여 특허 집약형 제품을 형성 
③ 투자 및 융자 정밀 서비스 
- 국가표준인 ‘특허 평가 지침’ 에 따라 은행 내부 평가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 지적재산권 담보 융자 효율과 규모 확대 지원 
- 은행에 데이터베이스 등록 기업 명단을 제공하고 저원가 중장기 특별자금을 지원하도록 유도
- 대상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발전기금 등 정부 유도성 펀드의 연계를 장려하고, 엔젤투자·벤처투자 등의 지원 강도 향상하며 투자 후 관리 및 서비스 메커니즘 개선  
* 정부 유도성 펀드가 우선주 형태로 기업에 투자하고 우선주를 지역성 주식시장에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연구 
-  ‘과학기술 성과 + 스톡옵션’의 형태로 기업에 투자하도록 장려
④ 자본시장의 서비스 역량 
- 데이터베이스 등록기업이 지역 주식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 지도, 재무 고문, 채권 융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자본시장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문서비스기구를 설립해 기업에 지식재산권 규정 상담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위험 최소화
 
<참고자료>
《专利产业化促进中小企业成长计划实施方案》解读
关于印发《专利产业化促进中小企业成长计划实施方案》的通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