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과학기술계획은 주관에 따라 2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정부과학기술계획인데, 국가과학기술계획과 지방과학기술계획으로 구성된다. 둘째 유형은 연구소, 대학, 기업 등 기타 관련기관의 자체적인 과학기술계획이다. 그중 국가과학기술계획은 과기부 등 중앙정부에서 주관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과 정책조정을 받는다. 지방과학기술계획은 현지의 상황과 특색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과기청(또는 과기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과학기술계획이며,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재정시스템에 의해 경비를 지원한다. 관련기관의 과학기술계획은 기관 자체의 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이다.
본문에서는 중국 과학기술계획의 주축이 되는 국가과학기술계획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 국무원은 개혁개방 이래 약 30여개의 국가과학기술계획을 제정하였다. 그중 과기부가 산업기술연구 분야《국가과학기술기반계획》, 첨단기술연구 분야《국가첨단기술연구발전계획(863계획)》, 기초연구분야《국가중점기초연구발전계획(973계획)》외 과학기술산업화 여건조성계획, 연구개발 여건조성계획 등을 제정해서, 소위「3+2」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것이 현재 중국 과학기술계획시스템의 핵심이다. 그밖에 국방과학기술공업국에서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항공우주와 원자력분야의 과학기술계획을, 공업정보화부에서 IT 분야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중국과학원 및 중국공정원 등을 비롯한 국무원 직속 사업기관이 수립하는 과학기술계획도 중국 과학기술계획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과학기술계획은 중국의 경제사회발전 계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수립한다. 중국의 과학기술계획시스템을 구성하는 상세한 계획들은 첨부파일의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최초의 국가과학기술계획인《국가과학기술기반계획》은 1950~1970년대 구소련 전문가들이 대거 철수하고, 문화대혁명 등의 원인으로 인해 과학기술사업의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개혁개방을 계기로 제정한 계획인데, 당시의 특수한 시대적 배경 때문에 농업기술의 발전, 전통공업기술의 업그레이드 및 의료위생수준의 향상 등을 위한 핵심 산업기반기술과 공공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및 신소재 첨단기술을 대표로 하는 신기술 혁명이 국가간 경쟁의 핵심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863계획》을 수립하였다. 1990년대에는 과교흥국(科教兴国)과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 새롭게 대두되면서, 기초연구와 원천기술에 기반한 과학기술혁신능력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집중적인 기초연구 지원을 위해《973계획》을 수립하였다. 위의 3대 계획에서 창출되는 수많은 과학기술성과를 산업화시키기 위해 화거계획, 국가중점신제품계획 및 과기형 중소기업기술혁신기금 등 과학기술산업화 여건조성을 위한 계획들이 출범했으며, 각 기관에 분산된 과학설비를 통합관리하고 업그레이드시켜 대형 과학연구플랫폼을 조성할 목적으로 국가중점실험실, 국가공정기술센터 등을 비롯한 연구개발 여건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중국은 향후 10~20년이 중국 경제사회발전과 과학기술발전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기회임을 인식하고, 국방력과 종합적인 국력의 향상, 그리고 새로운 글로벌 과학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 요강(2006~2020년)》을 제정하였다. 이 요강에서는 대형 항공기, 중대 신약 개발, 유인우주선과 달탐사 등 16건의「과학기술 중대전문프로젝트」를 확정하였는데, 이는 향후 중국 과학기술사업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중대전문프로젝트는 모든 과학기술계획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서 전략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자주 혁신, 중점 도약, 발전 지원, 미래 견인」을 지침으로 하는 이 계획은 새로운 세기의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계획이자,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제정된 최초의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이기도 하다.
본문에서는 중국 과학기술계획시스템의 핵심인「3+2」계획과 과학기술산업화 및 연구개발 여건조성계획, 그리고 관심도가 높은 국제과학기술협력계획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최근 들어 가장 큰 이슈가 된「국가 과학기술 중대전문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하였는데, 한국의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본문에서는 중국 과학기술계획의 주축이 되는 국가과학기술계획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 국무원은 개혁개방 이래 약 30여개의 국가과학기술계획을 제정하였다. 그중 과기부가 산업기술연구 분야《국가과학기술기반계획》, 첨단기술연구 분야《국가첨단기술연구발전계획(863계획)》, 기초연구분야《국가중점기초연구발전계획(973계획)》외 과학기술산업화 여건조성계획, 연구개발 여건조성계획 등을 제정해서, 소위「3+2」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것이 현재 중국 과학기술계획시스템의 핵심이다. 그밖에 국방과학기술공업국에서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항공우주와 원자력분야의 과학기술계획을, 공업정보화부에서 IT 분야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중국과학원 및 중국공정원 등을 비롯한 국무원 직속 사업기관이 수립하는 과학기술계획도 중국 과학기술계획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과학기술계획은 중국의 경제사회발전 계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수립한다. 중국의 과학기술계획시스템을 구성하는 상세한 계획들은 첨부파일의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최초의 국가과학기술계획인《국가과학기술기반계획》은 1950~1970년대 구소련 전문가들이 대거 철수하고, 문화대혁명 등의 원인으로 인해 과학기술사업의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개혁개방을 계기로 제정한 계획인데, 당시의 특수한 시대적 배경 때문에 농업기술의 발전, 전통공업기술의 업그레이드 및 의료위생수준의 향상 등을 위한 핵심 산업기반기술과 공공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및 신소재 첨단기술을 대표로 하는 신기술 혁명이 국가간 경쟁의 핵심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863계획》을 수립하였다. 1990년대에는 과교흥국(科教兴国)과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 새롭게 대두되면서, 기초연구와 원천기술에 기반한 과학기술혁신능력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집중적인 기초연구 지원을 위해《973계획》을 수립하였다. 위의 3대 계획에서 창출되는 수많은 과학기술성과를 산업화시키기 위해 화거계획, 국가중점신제품계획 및 과기형 중소기업기술혁신기금 등 과학기술산업화 여건조성을 위한 계획들이 출범했으며, 각 기관에 분산된 과학설비를 통합관리하고 업그레이드시켜 대형 과학연구플랫폼을 조성할 목적으로 국가중점실험실, 국가공정기술센터 등을 비롯한 연구개발 여건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중국은 향후 10~20년이 중국 경제사회발전과 과학기술발전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기회임을 인식하고, 국방력과 종합적인 국력의 향상, 그리고 새로운 글로벌 과학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 요강(2006~2020년)》을 제정하였다. 이 요강에서는 대형 항공기, 중대 신약 개발, 유인우주선과 달탐사 등 16건의「과학기술 중대전문프로젝트」를 확정하였는데, 이는 향후 중국 과학기술사업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중대전문프로젝트는 모든 과학기술계획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서 전략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자주 혁신, 중점 도약, 발전 지원, 미래 견인」을 지침으로 하는 이 계획은 새로운 세기의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계획이자,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제정된 최초의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이기도 하다.
본문에서는 중국 과학기술계획시스템의 핵심인「3+2」계획과 과학기술산업화 및 연구개발 여건조성계획, 그리고 관심도가 높은 국제과학기술협력계획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최근 들어 가장 큰 이슈가 된「국가 과학기술 중대전문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하였는데, 한국의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