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AI+정보통신’ 혁신발전 실시의견(2026~2028년)」을 발표하고, 고급 광전자 칩 등 핵심부품 기술 확보와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26.6.3) ○ (배경) 이번 의견은 국무원의 ‘AI+’ 행동계획(25.8)을 정보통신 분야에서 구체화한 후속 조치로, AI와 정보통신이 상호 발전하는 융합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둠 ○ (목표) 의견은 2028년까지 AI+정보통신 융합 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핵심기술 돌파와 산업 생태계 성숙을 달성하는 단계별 목표를 제시 - (2028년) 30개 이상 고부가가치 응용 시나리오와 특화형 스마트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도시권 1ms 연산력 지연권 커버리지 75% 이상 달성 - (2030년) AI와 정보통신망 융합 핵심기술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통신·감지·컴퓨팅·지능(通感算智)이 통합된 차세대 정보 인프라 체계를 구축 ○ (주요과제) 이번 실시의견은 ▲지능화 수준 향상 ▲AI 기반 강화 ▲융합 응용 확산 ▲거버넌스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에서 17개 과제를 제시     □ 차이롄서(财联社) 등 중국 주요 언론은 이번 정책의 핵심을 고급 광전자 반도체 개발, AI를 실행하는 통신망 구축, 응용 시나리오 중심의 실증 확산 등 AI 활용을 뒷받침하는 산업 기반 구축으로 평가함 1) 고급 광전자 반도체 개발 추진 ○ ‘AI+정보통신’ 융합을 위해서는 초고속·저지연 연산망 구축이 필수이며, 광전자 칩과 광전소자 등 기반 하드웨어가 연산망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 ○ 이번 의견을 통해 중국은 고급 광전자 칩, 전광 교환 소자(OCS)*, 광전 공동 패키징 부품(CPO)** 등 차세대 통신망 핵심부품의 연구개발과 제품 검증을 강화 * 전광 교환 소자(OCS):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지 않고 광 상태에서 직접 경로를 연결하는 교환 기술로, 고속 데이터 전송 시 지연과 전력 소모를 줄이는 데 유리 **광전 공동패키징 부품(CPO): 교환 칩과 광모듈·광엔진을 하나의 기판에 함께 배치하는 패키징 기술로, 부품 간 연결 거리를 줄여 전송 효율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     2) AI를 실행하는 통신망으로 진화 ○ 중국은 5G 기지국 500.9만 개, 400Gbps급 광역 장거리 전송망, 1,882EFLOPS 규모의 스마트 컴퓨팅파워를 기반으로 AI 확산을 뒷받침할 정보통신 기반을 확보     ○ 이번 의견은 AI 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지원 기반 확충 ▲연산 인프라 배치 최적화 ▲네트워크-연산 통합 공급 능력 제고 등 3개 방향을 제시   3) 응용 시나리오 중심의 실증 확산 ○ 이번 의견은 저고도 경제·산업 인터넷·스마트 교통·스마트 홈·가정 돌봄·3D 영상·임바디드 AI 등 ‘AI+정보통신’의 주요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 - 먼저 인프라를 구축한 뒤 활용처를 찾는 방식이 아니라, 저고도 경제·산업인터넷·스마트교통·스마트홈 등 구체적 수요와 응용 시나리오를 전제로 정책을 설계한 것이 특징     <참고자료> (26.06.10, 工信部) 工信部印发《“人工智能+信息通信”创新发展实施意见（2026—2028年）》 https://mp.weixin.qq.com/s/-elVpDBa4F2w2MKYb7iUrA (26.06.10,财联社 ) 事关光电芯片、OCS、CPO，工信部最新部署 https://mp.weixin.qq.com/s/lZ8PCeFzVhD033ocqM_KmA (26.06.16,数据科技) 事关人工智能，工信部发布重要政策 https://mp.weixin.qq.com/s/tdSyom9T77wZwxts-YRx7w (26.06.11, AI云原生智能算力架构) 突发！万亿市场！工信部印发：《“人工智能 + 信息通信” 创新发展实施意见（2026—2028 年）》深度解读 https://mp.weixin.qq.com/s/iLPS3aG7VvtxJSRGpXplqw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 중국의 이념·제안·행동’ 백서를 발표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과 행동 방향을 제시(26.6.17) ○ (배경) 백서는 2025년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제시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국제법치, 다자주의, 글로벌 사우스 협력 등을 연결해 중국식 글로벌 거버넌스 담론을 체계화함 * 2025년 9월 1일 시진핑 주석은 ‘상해협력기구 플러스’ 회의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주권 평등, 국제법치, 다자주의, 사람 중심, 행동 지향 등 5대 핵심 이념을 제시 - 2026년 5월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뉴욕 유엔본부 ‘글로벌 거버넌스 우호그룹’ 회의에서 인권, 경제·금융, AI 관리 등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 9대 방향을 제시 ○ (개요) 백서는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이념, 제안, 행동을 소개하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발표됨 - 백서는 서문, 본문, 맺음말로 구성되고, 중국어 기준 2만여 자 분량이며,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일본어 등 8개 언어로 발간됨 - 본문은 ① 현재 세계가 직면한 복합 위기와 도전, ②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의 의미, ③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기여, ④ 변화 방향과 전망, ⑤ 역사적 전환기 속 협력 등 5개 장으로 구성됨     ○ (핵심 구상) 백서는 2025년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중국의 해법으로 설명함 -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는 ‘어떤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어떻게 개혁하고 보완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제안으로 제시됨 - 중국은 해당 이니셔티브가 발표 이후 약 160개 국가와 국제기구의 지지를 받았으며, 60개 이상 국가가 ‘글로벌 거버넌스 우호그룹’에 참여했다고 밝힘     □ (중국의 역할) 백서는 중국을 글로벌 거버넌스의 적극적 참여자, 기여자, 건설자로 규정하고, 국제공공재 제공과 다자주의 실천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에 참여해 왔다고 설명함 ○ 중국은 평화발전 노선, 공동·종합·협력·지속가능한 안보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통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제시함 -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세계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개방과 상생, 포용적 발전을 통해 글로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함 -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글로벌 사우스 공동이익 수호, 남남협력 강화를 중시한다고 밝힘 ○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백서 발표 브리핑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가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에 이은 또 하나의 국제공공재라고 설명함 - 네 가지 이니셔티브는 각각 발전, 안보, 문명, 거버넌스 분야에서 역할을 분담하며,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행동 체계로 제시됨 - 중국은 이를 통해 발전으로 번영을 촉진하고, 안보로 안정을 보장하며, 문명으로 신뢰를 높이고, 거버넌스로 공정을 추구한다는 구상을 밝힘   <참고자료> (26.06.17, 北京新闻) 中方发布重磅白皮书 https://mp.weixin.qq.com/s/pO4-NkTu19SW-64y5eYO_Q (26.06.17, 新华社) 中国政府发布关于全球治理的白皮书 https://mp.weixin.qq.com/s/u5Jk2MSvT8CtN_3EKZDLvg (26.06.17, 红星新闻) 王毅：全球治理倡议，已从中国方案转为国际实践 https://mbd.baidu.com/newspage/data/landingsuper (26.06.17, 中国能源报) 中国政府发布关于全球治理的白皮书 https://mp.weixin.qq.com/s/SGNJaOpb0Sw16j75AxAgng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중국 4대 GPU 대표기업 중 하나인 엔플레임(燧原科技)은 커촹반 IPO 심사를 통과했으며, 향후 60억 위안 규모의 조달 자금을 차세대 AI 칩 개발과 상용화에 집중 투입할 예정(26.6.15) ○ (기업 개요) 엔플레임은 2018년 설립된 AI 칩 기업으로, 무어스레드(摩尔线程), 메타X(沐曦股份), 바이렌테크(壁仞科技)와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4대 GPU 기업으로 평가됨 - (주요제품) AI 칩, AI 가속 카드·모듈, 지능형 연산 시스템·클러스터, AI 연산·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포괄하는 제품 체계를 구축     - (인력 규모) 2025년 말 기준 엔플레임의 전체 직원은 838명이며, 이 중 연구개발 인력은 643명으로 76.73%를 차지해 연구개발 중심의 인력 구조가 뚜렷함 - (핵심 인물) 엔플레임은 2018년 자오리둥(赵立东)과 장야린(张亚林)이 공동 설립했으며, 두 창업자 모두 AMD 중국 연구개발 조직에서 경험을 축적한 반도체 설계 전문가임     ○ (투자 방향) 이번 IPO를 통해 60억 위안을 조달할 계획이며, 조달 자금은 5세대·6세대 AI 칩 시리즈 제품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첨단 AI SW·HW 협동 혁신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     ○ (기술 노선) 중국 4대 GPU 기업은 국산 AI 연산 인프라 시장을 공통으로 겨냥하고 있으나, 엔플레임은 DSA 기반 특화 연산 노선, 무어스레드·메타X·바이렌테크는 GPU·GPGPU 기반 범용 연산 노선을 중심으로 차별화 - 엔플레임은 AI 학습·추론에 최적화된 DSA 아키텍처를 통해 CUDA 의존도 완화를 시도하는 반면, 나머지 기업들은 범용 연산 성능과 소프트웨어 생태계 확장을 통해 AI 수요를 공략 * GPGPU는 그래픽 처리용 GPU를 AI 학습·추론, 과학계산, 시뮬레이션 등 범용 연산에 활용하는 기술 노선으로, 엔비디아와 AMD가 대표적임     <참고자료> (26.06.14, 凤凰网) 燧原科技IPO：聚集云端AI芯片，自研DSA架构探索自主发展之路 https://finance.ifeng.com/c/8txE05XAJF6 (26.05.15,拓驰猎头) 全球 AI 加速卡芯片竞争格局 https://mp.weixin.qq.com/s/dmZjHb1ms2Ct_b4GdQTrxw (25.12.7,每日半导体)国产GPU四小龙,他们之间有什么区别？ https://mp.weixin.qq.com/s/JlyU-a3ewWa-8hTIbh5BQQ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 2026 루자쭈이(陆家嘴) 포럼이 6월 17일 상해에서 개최되었으며, 중국 금융감독 부처들은 상해 국제금융센터 기능 강화, 역외 위안화 거래 확대, 과학기술금융 지원 등 금융개혁 방향을 발표함 ○ (개요) 올해 포럼의 주제는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하의 금융 발전과 협력: 새로운 비전,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회’임 - 개막식 및 전체회의에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인민은행,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등 주요 금융감독 부처 책임자가 참석함 * 각 부처는 금융 법제 정비, 통화정책 운용, 자본시장 개혁, 외환관리 개방 등 분야별 정책 방향을 발표함 -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상해 국제금융센터 건설, 역외 위안화 거래 시범, 과학기술 기업 상장 지원, 외국인·해외투자 관련 외환관리 제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됨       ○ 특히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과학기술 기업과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함 - 커촹반 적용 범위를 인공지능 분야로 확대해 우수 대형모델 기업의 상장을 지원할 예정이며, 양자기술, 바이오제조, 인바디드 AI 등 미래산업 분야의 핵심기술 기업도 커촹반 상장을 지원할 방침임 * AI의 자본시장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자본시장 AI 발전 관련 지도의견을 마련하고, AI 기반 불법 종목 추천, 허위정보 유포, 불법 거래 등을 엄격히 단속할 계획임 - 재융자 제도 개혁을 통해 우수기업과 과학기술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지원을 강화하고, 상장회사 증권발행 등록관리 관련 제도 개정을 추진함 - 상해를 금융혁신 ‘시험지’로 육성하고, 주식·채권 금융, 인수합병, 기관 발전, 역외금융 등 주요 개혁 조치를 상해에서 선행 추진할 예정임 * 상해 푸둥, 북경 하이뎬, 광둥 선전, 장쑤 쑤저우, 저장 항저우를 첫 번째 자본시장 과학기술금융 실천 사례 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임     <참고자료> (26.06.17, 财经会议圈) 潘功胜、丁向群、吴清在2026年陆家嘴论坛上的最新发言（全文） https://mp.weixin.qq.com/s/vUEd78A-ZiZqoBWl-SlY3w (26.06.17, 新华社) 丁向群、潘功胜、吴清、朱鹤新发言重点来了，信息量很大 https://mp.weixin.qq.com/s/DbeGxH0LDHShF9k_0G3SbQ (26.06.17, 21世纪经济报道) 丁向群陆家嘴最新发声，重点来了 https://mp.weixin.qq.com/s/9fQvifIQ6APgSIOVSvv7qw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중국 수력수리계획설계총원은 ‘2025년도 중국 재생에너지 발전보고’를 발표하고, 2025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이 글로벌 신규 설비 증가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밝힘(6.12) ○ (글로벌 현황) 2025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약 53.09억 kW로, 전년 대비 15.2% 증가함 - 2025년 전 세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약 7.02억 kW로, 전력 부문 신규 발전설비의 84.7%를 차지 - 중국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설비 증가분의 63.6%를 기여했으며, 2025년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대는 아시아 주도, 중국 기여 확대의 특징을 보임     ○ (중국 현황) 2025년 중국의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는 4.52억 k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23.37억 kW로, 전체 발전설비의 60.1%를 차지함 - 풍력·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18.42억 kW로, 처음으로 화력발전 설비를 넘어섬     □ (14차 5개년 성과) 중국은 ‘14차 5개년’ 기간 재생에너지 발전계획의 주요 목표를 모두 초과 달성했으며, 대형 재생에너지 기지 건설과 풍력·태양광 산업망 확대를 빠르게 추진함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은 2020년 42.5%에서 2025년 60.1%로 상승함 - 특히 풍력·태양광 발전설비 비중은 24.3%에서 47.3%로 확대되며, 중국 전력 시스템 내 최대 전원으로 부상함     ○ 중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확대되고 있음 - 현재 글로벌 10대 풍력발전기 제조사 중 중국 기업이 8개를 차지함 - 글로벌 태양광 모듈 출하량 상위 10개 기업은 모두 중국 기업으로 구성됨     <참고자료> (26.06.16,中国电力知库) 中国可再生能源发展报告2025 https://mp.weixin.qq.com/s/ftI8IBveIDqf-fSffbHnKA (26.06.12,国家能源局) 2025年我国经济增长新增用电全部由绿电支撑 https://mp.weixin.qq.com/s/wdBk2VnllT8PZIy3W1xTdQ (26.06.17,河马) 一文读懂--《中国可再生能源发展报告2025年度》 https://mp.weixin.qq.com/s/3ujsglfteqwXjN3Z6T9FJA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정책 기반) 중국은‘5개년 규획’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장기간 유지하며, 기술추격에서 자주 혁신, 혁신주도형 발전, 과학기술 자립·자강으로 전략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왔음 ○ ‘14·5규획’에서는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전략기술을 국가발전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중대 프로젝트와 빅사이언스 인프라를 통해 장기 기술추격 기반을 강화   □ (R&D 투자) 중국 R&D 투자액은 2020년 2조 4,393억 위안에서 2025년 3조 9,262억 위안으로 증가했고, R&D 집약도도 2.41%에서 2.80%로 상승하며 정부 유도·기업 주도형 투자 구조가 강화됨   □ (응용 생태계) 중국은 초대형 내수시장, 풍부한 응용 시나리오, 완성형 산업망을 결합해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음 ○ 14억 명 시장, 11억 명 이상 인터넷 이용자, 5억 명 이상 생성형 AI 이용자 기반을 활용해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고, 제조·도시·서비스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   □ (혁신체제) 중국은 미·중 기술경쟁과 핵심기술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거국체제를 과학기술 자립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정부·대학·연구기관·기업·금융기관을 전략목표 아래 묶어 AI 인재 양성, 해외 고급인재 유치, 반도체 산업펀드 조성 등 인재와 자본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   □ (정량 성과) ‘14·5규획’ 기간 중국은 R&D·기초연구 투자, 연구인력, 논문, 특허, 고피인용 연구자, 혁신지수, 혁신클러스터, 기술거래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었고, 양자·AI·반도체·휴머노이드 로봇 등 전략산업에서도 시장규모와 기술수준이 빠르게 확대됨

□ 이번 보고서는 2026년 3월 양회 이후 확정·발표된 「제15차 5개년 규획」 최종본을 바탕으로,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 변화 방향을 분석하였다.   □ 제1장은 제15차 5개년 규획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성장 중심에서 고품질 발전 중심으로 전략 기조를 전환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 규획은 외부적으로 지정학 갈등, 글로벌 질서 재편, 경제·무역 불확실성 확대를, 내부적으로는 수요 부족, 성장동력 전환 지연, 부동산·지방재정 리스크 등 구조 문제를 주요 도전으로 인식하고, ‘고품질 발전의 확실성’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한편 구조·질·안전 중심의 정책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 제2장은 제15차 규획이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전통 제조업, 신흥·미래산업, 서비스업, 인프라를 함께 고도화하며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핵심 공급망 강화, 집적회로·임바디드 인텔리전스·바이오 제조·상업 우주항공 등 신산업 육성, 제조–서비스 융합, 교통·에너지·수자원·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첨단 제조업 중심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이 두드러진다.   □ 제3장은 제15차 규획이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핵심 축으로 삼아, 원천혁신, 국가 혁신체계, 기업 혁신, 인재정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과학기술 강국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제어핵융합, 심우주 탐사 등 첨단 분야의 원천혁신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실험실과 연구기반 확충, 기업 중심 혁신과 기술사업화, 교육·과학기술·인재의 통합 추진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결합을 가속화하는 점이 핵심이다.   □ 종합하면, 이번 규획은 산업 측면에서는 공급망 안정과 미래산업 선점을,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원천혁신과 자립자강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첨단 제조업과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중국식 현대화의 성장 기반을 재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 (발전 목표) 2026년 중국 양회는 ‘15·5 규획’과 정부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향후 국가 운영의 큰 방향을 정하는 자리였으며, 올해는 GDP 성장률 4.5~5%, CPI 2%, 재정 적자율 약 4% 등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   □ (혁신 과제) 2026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혁신은 여전히 핵심 과제로 유지되었으며, 전통산업 고도화, 신흥·미래산업 육성, 스마트 경제 확대, 과학기술 자립 강화가 함께 제시되었음 ○ 특히 반도체·항공우주·바이오의약·저고도 경제를 신흥 주력산업으로, 양자·임바디드 인텔리전스·BCI·6G·미래에너지를 미래산업으로 제시   □ (지역 확산) 지방 양회는 중앙의 방향을 지역 산업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었으며, 각 지역은 AI, 항공우주, 바이오, 저고도 경제, 신소재 등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별 산업 지도를 다시 짜고 있음 ○ 지방 정부들은 미래산업 선도구 조성, 전통산업 스마트화, AI+ 행동계획 연계를 통해 기술–실증–사업화를 함께 추진하는 흐름을 보였음   □ (대외 신호) 양회 기간 장관 인터뷰와 해외 언론 반응을 종합하면, 중국은 기술혁신, 산업투자, 법제 정비, 대외개방을 함께 추진하면서 ‘안정 속 전환’의 메시지를 분명히 내놓은 것으로 보임 ○ 과기부·공신부·사법부 등은 R&D 확대, AI 활용 확산, 신산업 입법, 전략산업 투자 강화를 언급했고, 해외 언론도 이를 중국 내부 정책을 넘어 주변국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영향을 줄 방향 신호로 해석하고 있음

□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5개년 규획이 무엇인지, 제15차 5개년 규획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13차·제14차 규획과 비교해 어떤 정책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보고서의 제15차 규획 분석은 26년 3월 양회에서 발표된 「제15차 5개년 규획 요강(초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최종 전문이 확정될 경우 과학기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제1장은 5개년 규획이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자, 당–국무원–부처–지방으로 이어지는 Top-Down 정책 집행체계 속에서 실제 정책 구속력을 갖는 국가 운영 장치임을 설명한다. ○ 제15차 규획은 2023년 12월 사전 연구 착수 → 2024년 9월 3중전회 중간평가 및 사전 기획 → 2025년 10월 4중전회 제안 확정 → 2026년 3월 전인대 심의의 절차를 거쳐 수립되었으며, 수립 과정에서 약 300만 건 이상의 온라인 의견이 접수되는 등 중앙집권적 정책 설계와 사회 의견 수렴이 결합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 제2장은 제15차 규획 초안이 신질생산력, 국내 대순환, 공동부유, 안전 발전을 핵심 정책 축으로 제시하며, 경제·사회·안보를 포괄하는 통합적 발전 전략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 규획 초안은 디지털경제 핵심 산업 부가가치의 GDP 비중 12.5%, 16개 분야 전략 과제, 6개 분야 109개 중대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신질생산력(28개), 인프라(23개), 민생(25개), 녹색전환(18개), 도농융합(9개), 안전보장(6개)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체계는 과학기술 자립, 산업 고도화, 내수 확대, 공급망 안정, 인재 육성 등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 전략을 실행하려는 구조를 보여준다.   □ 제3장은 제13차·제14차·제15차 규획을 비교하여 중국의 발전 전략이 ‘성장 중심’에서 ‘고품질 발전’을 거쳐 ‘신질생산력·기술자립·안보·내수’ 중심의 통합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 제13차 규획은 소강사회 완성, 제14차 규획은 고품질 발전 체계 구축과 쌍순환 전략 정립, 제15차 규획은 2035년 기본적 현대화를 향한 중간 관문으로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 중심축도 경제 성장 → 고품질 발전 → 고품질 발전과 과학기술 자립·국가안보의 결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혁신의 자립자강화, 내수·소비 중심 성장, 공급망 안보 강화, 녹색·디지털의 생산력 내재화가 핵심 정책 방향으로 부상하고 있다.

□ (발전단계) 중국의 빅사이언스 인프라는 1960년대 국가 전략 수요를 배경으로 형성되었으며, ‘추격–자립–집적화’의 경로를 따라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국방·기초과학 중심의 핵심 장치 구축에 주력하였고, 1978년 이후 제도 정비와 투자 확대를 통해 BEPC 등 대형 가속기를 건설하며 국제 수준의 연구 기반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 1990~2000년대에는 ‘과교흥국’ 전략 아래 LAMOST, EAST 등 대형 시설이 확대되었고, 2006년 이후에는 5개년 계획을 매개로 CSNS, FAST 등 국가 중대 인프라의 건설·운영이 체계화되었다. 2012년 이후에는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핵심 수단으로 위상이 격상되면서, 종합 국가과학센터 중심의 거점 집적과 신규 사업의 연속 추진이 병행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 (분야고도화) 최근에는 가속기·방사광(CEPC, HEPS), 극한환경 및 우주 기원 탐구(CJPL, JUNO), 관측·데이터 인프라(FAST, SKA 참여, 해저관측망) 등 분야별 핵심 축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는 대형 장치의 설계·제작·운영 과정에서 첨단 공학기술을 축적하고 산업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국제 비교) 중국은 중장기 계획에 기반한 체계적 확장과 과학센터 집적화를 특징으로 한다. 미국은 DOE 장기계획과 NSF 연간계획을 병행하며 장기간 사전 연구와 기술노선 경쟁을 중시하고, 독일은 헬름홀츠 중심의 운영체계를 통해 기초–응용–실증을 연계한다. 영국은 UKRI–STFC 통합체계를 기반으로 학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전주기 혁신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다.   □ (요약 및 전망) 중국의 빅사이언스 인프라는 단순한 대형 연구장비를 넘어 기초과학·첨단기술·산업을 연결하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 핵심은 △ 계획적 거점 집적 △ 분야별 역량의 전략적 강화 △ 건설·운영 과정에서의 기술·데이터·산업 연계 축적에 있으며, 향후 경쟁력은 규모보다 개방성, 데이터 축적, 산업 연계의 정교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은 ‘과학기술 강국·인재 강국’ 전략 하에서 조기 선발–대학 정예 교육–해외 인재 유치를 하나의 전주기 인재 파이프라인으로 연계하며, 기초과학과 전략기술 분야의 소수정예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확충하는 체계를 구축 □ 조기 영재교육(소년반)은 중등–고등교육 간 경계를 제도적으로 해체한 ‘대학 직행형’ 엘리트 양성 실험에서 출발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사회적 논쟁과 정책적 성찰을 거치며 ‘양적 확산’에서 ‘질적 집중’으로 제도 성격이 전환되었음 ○ 2025년 기준 소년반을 운영하는 대학이 3개교로 축소되고 선발 규모 역시 제한됨에 따라, 소년반은 대규모 인재 양성 수단이라기보다는 최상위 조기 인재를 선발·관리하는 정예 트랙으로 기능하고 있음   □ 대학 엘리트 교육은 211·985 공정을 거쳐 ‘쌍일류’ 전략으로 재편된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고도화 흐름 속에서, 기초강화계획(强基计划)·에베레스트계획(拔尖计划)·대학별 실험반(야오반·튜링반·주커전대학 등)이 결합된 입시–교육–연구의 통합형 인재 양성 모델로 발전하고 있음 ○ 이 체계는 ① 수학·물리·컴퓨터 등 기초학문 역량의 조기 확보, ② 소수정예 기반의 소반 교육·멘토링·조기 연구 참여, ③ 학·석·박 연계 학제를 통한 연구 연속성 확보에 있으며, 이를 통해 최상위 연구인력과 전략 산업 인재를 동시에 배출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고 있음   □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은 과거 ‘천인계획·만인계획’ 중심의 대규모 귀국 유도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산업혁신(치밍계획)–기초연구(해외 우수 청년)–사업화(횟불계획)로 기능이 분화된 삼각형 인재 유치 체계로 전환 ○ 아울러 북경·상해는 학력과 연구 이력을 중시하는 선별형 모델을 유지하는 반면, 광저우·선전은 호적·주거·창업 지원을 결합한 실용형 모델을 강화하는 등, 대도시별로 정착·연구·창업을 포괄하는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통해 해외 고급 인재의 유입과 안착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음   □ 중국 과기 인재 파이프라인의 전략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조기–대학–해외를 연계한 전주기 구조화 : 조기 선발을 유지하면서 대학 단계에서 정예 트랙을 제도화하고, 해외 단계에서는 연구·산업 수요에 맞춘 선택적 흡수를 병행 ○ 다층적 선발과 동적 관리 체계 : 기초강화계획·에베레스트계획·실험반 등 복수의 정예 트랙을 병렬 운영하되, 쌍일류 대학 체계와 마찬가지로 성과 기반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과 재편을 유도   □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향으로는 첫째, 중국의 정예 인재 양성 방식(선발–멘토링–조기 연구 참여–학·석·박 연계)을 참고해 기초·전략기술 분야 인재 파이프라인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해외 인재 유치 정책에서 정착·연구비·주거·성과 연계가 결합된 패키지 설계 방식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국내 유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중국의 엘리트 교육 및 인재 유치 정책 변화 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하여, 대학 간 공동연구·인재 교류–연구자 이동–산업 연계 협력을 연계한 복합형 협력 프레임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