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는 ‘외자 활용 안정화·질적 향상 행동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투자 감소세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금융·의료 분야 개방 확대, 외자기업 재투자 지원, 데이터 국경 간 이전 관리 개선, 외자기업 내국민 대우 강화 등을 추진 (6.22) ○ (배경) 이번 방안은 ‘15차 5개년 규획’ 시작 시점에 발표된 외자 안정화 정책으로, 외국인투자 감소세를 완화하고 외자 유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임 - 중국의 실제 외자 도입액(FDI)은 2024년 8,263억 위안(약 187조 4,544억)으로 전년 대비 24.7% 감소했고, 2025년에도 7,476.9억 위안(약 169조 6,209억 원)으로 9.5% 감소함 * 외국인투자기업 신설 수는 2025년 7만 392개로 전년 대비 19.1% 증가했고, 2026년 1~5월에도 2만 5,297개로 5.3% 증가해, 투자 건수는 늘지만 투자 규모는 줄어드는 흐름을 보임 - 26년 1~5월 실제 외자 도입액은 3,272.9억 위안(약 74조 2,4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 * 다만 26년 1~5월 중국 첨단(고기술) 산업 외자 도입액은 1,301.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했으며, 전체 외자 도입액 내 비중은 39.8%로 9.4%p 상승     ○ (내용) 방안은 시장 진입 확대, 외국인투자 편의 제고, 투자 유치 수준 제고, 외국인투자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외자 관리 최적화 등 5대 분야에서 15개 조치를 제시함 - 특히 교육·금융·의료 등 진입 장벽이 높았던 서비스업 분야의 개방 확대가 핵심 내용으로 제시됨 - 또한 외자 M&A 제도 개선과 데이터 국경 간 이전 관리 개선을 통해 외자기업의 투자·경영 부담을 낮추려는 방향이 반영됨     <참고자료> (26.06.22, 中国财经报) 事关外商投资，三部门发布15条新举措！ https://mp.weixin.qq.com/s/mJjdVjNFGp3ktPnDE4revw?click_id=1669810923 (26.06.22, 新华网) 利用外资固稳促优 多部门详解政策措施 https://www.news.cn/20260622/11befa2863ce4bd7b74a62e631758bec/c.html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빠른 확산에 대응해 로봇별 고유 식별코드를 부여하는 ‘디지털 신분증’ 제도를 도입하고, 연구개발·생산·판매·운영·유지보수·폐기·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추적·관리함 ○ (정책 배경) 이번 제도는 공업정보화부 산하 휴머노이드 로봇·인바디드 AI 표준화기술위원회(2025.12)가 주도한 ‘휴머노이드 로봇 전 생애주기 관리 규범’을 기반으로 추진됨 - 해당 규범은 2026년 5월 22일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에서 발표된 단체표준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고유 식별코드를 부여하고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같은 날 중국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전 생애주기 관리 서비스 플랫폼도 정식 운영을 시작함     □ 디지털 신분증 제도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29자리 고유 식별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제조기업, 제품 모델, 개별 로봇 정보를 확인·추적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코드 구성) 식별코드는 국가코드, 기업명 코드, 제품모델 코드, 일련번호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됨 - 한 번 부여된 코드는 로봇의 R&D, 생산, 판매, 사용, 유지보수, 폐기, 재활용 단계 전반에 활용됨 - 현재까지 100여 개 기업, 200여 개 모델, 2.8만여 대 로봇이 플랫폼에서 코드 등록을 완료함     ○ (관리 범위) 디지털 신분증은 단순한 제품 번호가 아니라, 로봇의 전 생애주기 데이터를 연결하는 관리 수단으로 설계됨 - R&D, 생산, 판매, 사용, 유지보수, 폐기, 재활용 등 전 과정이 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관절 마모, 배터리 상태, 유지보수 기록 등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적 정보도 추적 가능 * 즉 제조사, 서비스 제공업체, 판매자, 사용자, 재활용 업체 등 산업망 전반의 주체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사고 발생 시 제조사, 제품 모델, 개별 로봇 정보를 확인해 책임 주체를 추적할 수 있음       <참고자료> (26.06.10, 新浪科技) 人形机器人拥有“身份证”　行业探索全生命周期管理 https://finance.sina.com.cn/tech/roll/2026-06-10/doc-iniawpmz4614332.shtml (26.05.27, 人民网) 人形机器人有了统一“身份证” http://finance.people.com.cn/n1/2026/0527/c1004-40728348.html (26.05.12, 央广网) 人形机器人“身份证”要来了！ 29位4部分 比人类身份证多11位 https://www.cnr.cn/hubei/jcxs/20260512/t20260512_527617948.shtml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최근 중국 상무부 등 8개 부처*는 AI를 스마트 단말·로봇 등 신제품 공급에 그치지 않고, 가정·양로·관광·교육·전자상거래·물류 등 일상 소비 현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AI+소비’ 추진 방안 발표(26.6.18) * 상무부,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공업정보화부, 민정부, 주택도농건설부, 문화·관광부 ○ (추진 배경) 중국 국무원은 ‘AI+’ 행동계획(25.8)을 통해 ‘AI+소비 혁신’을 6대 중점 분야 중 하나로 설정하고, AI와 소비 분야의 융합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 - 이번 의견은 국무원의 ‘AI+’ 행동계획과 소비 진작 특별 행동방안을 소비 분야에서 구체화한 후속 조치로, AI 산업 육성과 내수 확대를 동시에 겨냥함 ○ (주요 내용) 이번 의견은 ▲제품 소비, ▲서비스 소비, ▲상업 혁신, ▲응용 확산, ▲소비 환경 등 5개 분야의 17개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AI가 일상 소비 현장으로 확산되도록 추진     □ (대표사례) 중국 경제매체 「매일경제신문」이 선정한 2026년 ‘AI+소비 사례’에는 로보락 청소로봇, 갤봇 스마트 약국, 톈원 AI 쇼핑, Kimi×Manner Coffee 등이 포함됨     <참고자료> (26.06.18, 商务部) 商务部等8部门关于加快“人工智能+消费”发展的实施意见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606/content_7072672.htm (26.06.22,大象新闻) 八部门发文促进“人工智能+消费” https://baijiahao.baidu.com/s?id=1868662641438552488&wfr=spider&for=pc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 중국 국무원은 「‘15·5’ 취업 우선 전략* 실시 규획」을 발표하고, 제조업·대외무역 등 기존 고용 기반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신흥산업·인공지능(AI) 등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추진 * 취업 우선 전략은 경제·산업·지역 정책을 추진할 때 성장률이나 투자 확대뿐 아니라, 실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효과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의미 ○ (주요 목표) ‘15·5 규획’ 기간 중국은 도시 신규 취업자 수를 처음으로 고정된 KPI로 제시하지 않고, 연도별 상황에 따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환 - 세부 목표로 ▲도시 조사실업률 연평균 5.5% 미만 ▲전체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GDP 성장률 상회 ▲2030년 기술인재 취업자 비중 35% 등을 제시     ○ (10대 분야) 이번 정책에서는  ‘15·5’ 기간 제조업·대외 무역·공정 건설 등 기존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흥산업·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늘릴 계획     □ (AI와 고용) 이번 정책은 처음으로 ‘AI 발전에 대응한 취업 촉진 행동’을 별도로 추진 과제로 제시 ○ (3대 계획) AI 발전에 대응한 취업 촉진 행동은 ① AI 일자리 창출 계획, ② 전통산업의 AI 취업 잠재력 발굴 계획, ③ 노동자 직무전환 지원 계획 등 3대 행동계획으로 구성 - (AI 일자리 창출 계획)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큰 분야에 혁신 자원을 우선 투입하고, 신흥산업에서 AI가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공간을 넓히는 데 초점을 둠     - (전통산업의 AI 취업 잠재력 발굴 계획) AI를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향상에 활용하고, 기존 산업 안에서도 새로운 고용 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핵심임 - (노동자 직무전환 지원 계획) AI 기본지식과 관련 기술 역량을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 체계에 포함하고, AI 직무훈련과 부족 인재 양성을 강화할 계획 ○ (전문가 해석) 중국 언론에서는 AI 시대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려고 초급 사무직을 많이 줄일 수 있지만, 산업이 계속 발전하면 AI를 활용하는 새로운 일자리도 함께 생길 수 있다고 해석   <참고자료> (26.06.17, 中国政府网) 国务院关于印发《实施就业优先战略“十五五”规划》的通知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606/content_7072481.htm (26.06.17,中国政府网) 未来5年，找工作关注这些行业领域！ https://www.gov.cn/zhengce/202606/content_7072558.htm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 2015~2025년 동안 AAAI, NeurIPS 등 AI 분야 7개 최상위 학회* 논문 발표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글로벌 AI 연구의 미·중 G2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음 * AAAI, NeurIPS, ACL, CVPR, ICCV, ICML, IJCAI ○ (글로벌 추세: AI 최상위 연구 급증) 중국과학원 문헌 정보센터 「과학관찰」 통계에 따르면, AI 분야 7대 최상위 학회 논문 누적 발표량은 2015년 2,387건에서 2024년 15,133건으로 급증     ○ (미·중 경쟁: 中 양적 1위, 美 질적 1위) 중국은 전체 AI 관련 논문 수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양적 우위를 확보했으나, AI 최상위 학회 논문 누적 발표량 기준으로는 미국이 41,588건으로 1위, 중국이 34,942건으로 2위를 기록 * 「Science」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AI 관련 논문 발표량은 23,695건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미국(6,378건)·영국(2,747건)·EU(10,055건)의 합산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임 - (미국의 안정 성장) 미국의 연간 논문 발표량은 2015년 954건에서 2025년 3,150건으로 약 3.3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CAGR)은 약 15.0%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 - (중국의 고속 추격) 중국은 같은 기간 498건에서 6,112건으로 약 10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9.1%로 미국의 약 2배 수준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성장 속도를 보임     ○ (분야별 판도: 美 기초, 中 응용) AI 분야 7대 최상위 학회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논문 발표를 주도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미국이 기초·이론 연구, 중국이 응용 중심 연구에서 강점을 보임 - 미국은 NeurIPS(머신러닝)와 IJCAI(AI 종합) 에서 우위를 보이며, 머신러닝 이론·AI 알고리즘에서 여전히 탄탄한 연구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은 CVPR·ICCV·ECCV 등 컴퓨터 비전 분야 주요 학회에서 미국보다 많은 논문을 발표했고, ACL(자연어처리)에서도 미국을 소폭 앞서며 응용연구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 중     <참고자료> (26.06.21, 科学观察) 国际人工智能领域顶会视角下的科研态势与区域发展分析 https://mp.weixin.qq.com/s/m7OpstqFiqVAFADKKAEnLw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 (정책 기반) 중국은‘5개년 규획’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장기간 유지하며, 기술추격에서 자주 혁신, 혁신주도형 발전, 과학기술 자립·자강으로 전략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왔음 ○ ‘14·5규획’에서는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전략기술을 국가발전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중대 프로젝트와 빅사이언스 인프라를 통해 장기 기술추격 기반을 강화   □ (R&D 투자) 중국 R&D 투자액은 2020년 2조 4,393억 위안에서 2025년 3조 9,262억 위안으로 증가했고, R&D 집약도도 2.41%에서 2.80%로 상승하며 정부 유도·기업 주도형 투자 구조가 강화됨   □ (응용 생태계) 중국은 초대형 내수시장, 풍부한 응용 시나리오, 완성형 산업망을 결합해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음 ○ 14억 명 시장, 11억 명 이상 인터넷 이용자, 5억 명 이상 생성형 AI 이용자 기반을 활용해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고, 제조·도시·서비스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   □ (혁신체제) 중국은 미·중 기술경쟁과 핵심기술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거국체제를 과학기술 자립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정부·대학·연구기관·기업·금융기관을 전략목표 아래 묶어 AI 인재 양성, 해외 고급인재 유치, 반도체 산업펀드 조성 등 인재와 자본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   □ (정량 성과) ‘14·5규획’ 기간 중국은 R&D·기초연구 투자, 연구인력, 논문, 특허, 고피인용 연구자, 혁신지수, 혁신클러스터, 기술거래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었고, 양자·AI·반도체·휴머노이드 로봇 등 전략산업에서도 시장규모와 기술수준이 빠르게 확대됨

□ 이번 보고서는 2026년 3월 양회 이후 확정·발표된 「제15차 5개년 규획」 최종본을 바탕으로,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 변화 방향을 분석하였다.   □ 제1장은 제15차 5개년 규획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성장 중심에서 고품질 발전 중심으로 전략 기조를 전환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 규획은 외부적으로 지정학 갈등, 글로벌 질서 재편, 경제·무역 불확실성 확대를, 내부적으로는 수요 부족, 성장동력 전환 지연, 부동산·지방재정 리스크 등 구조 문제를 주요 도전으로 인식하고, ‘고품질 발전의 확실성’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한편 구조·질·안전 중심의 정책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 제2장은 제15차 규획이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전통 제조업, 신흥·미래산업, 서비스업, 인프라를 함께 고도화하며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핵심 공급망 강화, 집적회로·임바디드 인텔리전스·바이오 제조·상업 우주항공 등 신산업 육성, 제조–서비스 융합, 교통·에너지·수자원·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첨단 제조업 중심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이 두드러진다.   □ 제3장은 제15차 규획이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핵심 축으로 삼아, 원천혁신, 국가 혁신체계, 기업 혁신, 인재정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과학기술 강국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제어핵융합, 심우주 탐사 등 첨단 분야의 원천혁신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실험실과 연구기반 확충, 기업 중심 혁신과 기술사업화, 교육·과학기술·인재의 통합 추진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결합을 가속화하는 점이 핵심이다.   □ 종합하면, 이번 규획은 산업 측면에서는 공급망 안정과 미래산업 선점을,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원천혁신과 자립자강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첨단 제조업과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중국식 현대화의 성장 기반을 재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 (발전 목표) 2026년 중국 양회는 ‘15·5 규획’과 정부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향후 국가 운영의 큰 방향을 정하는 자리였으며, 올해는 GDP 성장률 4.5~5%, CPI 2%, 재정 적자율 약 4% 등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   □ (혁신 과제) 2026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혁신은 여전히 핵심 과제로 유지되었으며, 전통산업 고도화, 신흥·미래산업 육성, 스마트 경제 확대, 과학기술 자립 강화가 함께 제시되었음 ○ 특히 반도체·항공우주·바이오의약·저고도 경제를 신흥 주력산업으로, 양자·임바디드 인텔리전스·BCI·6G·미래에너지를 미래산업으로 제시   □ (지역 확산) 지방 양회는 중앙의 방향을 지역 산업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었으며, 각 지역은 AI, 항공우주, 바이오, 저고도 경제, 신소재 등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별 산업 지도를 다시 짜고 있음 ○ 지방 정부들은 미래산업 선도구 조성, 전통산업 스마트화, AI+ 행동계획 연계를 통해 기술–실증–사업화를 함께 추진하는 흐름을 보였음   □ (대외 신호) 양회 기간 장관 인터뷰와 해외 언론 반응을 종합하면, 중국은 기술혁신, 산업투자, 법제 정비, 대외개방을 함께 추진하면서 ‘안정 속 전환’의 메시지를 분명히 내놓은 것으로 보임 ○ 과기부·공신부·사법부 등은 R&D 확대, AI 활용 확산, 신산업 입법, 전략산업 투자 강화를 언급했고, 해외 언론도 이를 중국 내부 정책을 넘어 주변국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영향을 줄 방향 신호로 해석하고 있음

□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5개년 규획이 무엇인지, 제15차 5개년 규획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13차·제14차 규획과 비교해 어떤 정책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보고서의 제15차 규획 분석은 26년 3월 양회에서 발표된 「제15차 5개년 규획 요강(초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최종 전문이 확정될 경우 과학기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제1장은 5개년 규획이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자, 당–국무원–부처–지방으로 이어지는 Top-Down 정책 집행체계 속에서 실제 정책 구속력을 갖는 국가 운영 장치임을 설명한다. ○ 제15차 규획은 2023년 12월 사전 연구 착수 → 2024년 9월 3중전회 중간평가 및 사전 기획 → 2025년 10월 4중전회 제안 확정 → 2026년 3월 전인대 심의의 절차를 거쳐 수립되었으며, 수립 과정에서 약 300만 건 이상의 온라인 의견이 접수되는 등 중앙집권적 정책 설계와 사회 의견 수렴이 결합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 제2장은 제15차 규획 초안이 신질생산력, 국내 대순환, 공동부유, 안전 발전을 핵심 정책 축으로 제시하며, 경제·사회·안보를 포괄하는 통합적 발전 전략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 규획 초안은 디지털경제 핵심 산업 부가가치의 GDP 비중 12.5%, 16개 분야 전략 과제, 6개 분야 109개 중대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신질생산력(28개), 인프라(23개), 민생(25개), 녹색전환(18개), 도농융합(9개), 안전보장(6개)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체계는 과학기술 자립, 산업 고도화, 내수 확대, 공급망 안정, 인재 육성 등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 전략을 실행하려는 구조를 보여준다.   □ 제3장은 제13차·제14차·제15차 규획을 비교하여 중국의 발전 전략이 ‘성장 중심’에서 ‘고품질 발전’을 거쳐 ‘신질생산력·기술자립·안보·내수’ 중심의 통합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 제13차 규획은 소강사회 완성, 제14차 규획은 고품질 발전 체계 구축과 쌍순환 전략 정립, 제15차 규획은 2035년 기본적 현대화를 향한 중간 관문으로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 중심축도 경제 성장 → 고품질 발전 → 고품질 발전과 과학기술 자립·국가안보의 결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혁신의 자립자강화, 내수·소비 중심 성장, 공급망 안보 강화, 녹색·디지털의 생산력 내재화가 핵심 정책 방향으로 부상하고 있다.

□ (발전단계) 중국의 빅사이언스 인프라는 1960년대 국가 전략 수요를 배경으로 형성되었으며, ‘추격–자립–집적화’의 경로를 따라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국방·기초과학 중심의 핵심 장치 구축에 주력하였고, 1978년 이후 제도 정비와 투자 확대를 통해 BEPC 등 대형 가속기를 건설하며 국제 수준의 연구 기반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 1990~2000년대에는 ‘과교흥국’ 전략 아래 LAMOST, EAST 등 대형 시설이 확대되었고, 2006년 이후에는 5개년 계획을 매개로 CSNS, FAST 등 국가 중대 인프라의 건설·운영이 체계화되었다. 2012년 이후에는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핵심 수단으로 위상이 격상되면서, 종합 국가과학센터 중심의 거점 집적과 신규 사업의 연속 추진이 병행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 (분야고도화) 최근에는 가속기·방사광(CEPC, HEPS), 극한환경 및 우주 기원 탐구(CJPL, JUNO), 관측·데이터 인프라(FAST, SKA 참여, 해저관측망) 등 분야별 핵심 축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는 대형 장치의 설계·제작·운영 과정에서 첨단 공학기술을 축적하고 산업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국제 비교) 중국은 중장기 계획에 기반한 체계적 확장과 과학센터 집적화를 특징으로 한다. 미국은 DOE 장기계획과 NSF 연간계획을 병행하며 장기간 사전 연구와 기술노선 경쟁을 중시하고, 독일은 헬름홀츠 중심의 운영체계를 통해 기초–응용–실증을 연계한다. 영국은 UKRI–STFC 통합체계를 기반으로 학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전주기 혁신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다.   □ (요약 및 전망) 중국의 빅사이언스 인프라는 단순한 대형 연구장비를 넘어 기초과학·첨단기술·산업을 연결하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 핵심은 △ 계획적 거점 집적 △ 분야별 역량의 전략적 강화 △ 건설·운영 과정에서의 기술·데이터·산업 연계 축적에 있으며, 향후 경쟁력은 규모보다 개방성, 데이터 축적, 산업 연계의 정교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은 ‘과학기술 강국·인재 강국’ 전략 하에서 조기 선발–대학 정예 교육–해외 인재 유치를 하나의 전주기 인재 파이프라인으로 연계하며, 기초과학과 전략기술 분야의 소수정예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확충하는 체계를 구축 □ 조기 영재교육(소년반)은 중등–고등교육 간 경계를 제도적으로 해체한 ‘대학 직행형’ 엘리트 양성 실험에서 출발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사회적 논쟁과 정책적 성찰을 거치며 ‘양적 확산’에서 ‘질적 집중’으로 제도 성격이 전환되었음 ○ 2025년 기준 소년반을 운영하는 대학이 3개교로 축소되고 선발 규모 역시 제한됨에 따라, 소년반은 대규모 인재 양성 수단이라기보다는 최상위 조기 인재를 선발·관리하는 정예 트랙으로 기능하고 있음   □ 대학 엘리트 교육은 211·985 공정을 거쳐 ‘쌍일류’ 전략으로 재편된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고도화 흐름 속에서, 기초강화계획(强基计划)·에베레스트계획(拔尖计划)·대학별 실험반(야오반·튜링반·주커전대학 등)이 결합된 입시–교육–연구의 통합형 인재 양성 모델로 발전하고 있음 ○ 이 체계는 ① 수학·물리·컴퓨터 등 기초학문 역량의 조기 확보, ② 소수정예 기반의 소반 교육·멘토링·조기 연구 참여, ③ 학·석·박 연계 학제를 통한 연구 연속성 확보에 있으며, 이를 통해 최상위 연구인력과 전략 산업 인재를 동시에 배출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고 있음   □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은 과거 ‘천인계획·만인계획’ 중심의 대규모 귀국 유도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산업혁신(치밍계획)–기초연구(해외 우수 청년)–사업화(횟불계획)로 기능이 분화된 삼각형 인재 유치 체계로 전환 ○ 아울러 북경·상해는 학력과 연구 이력을 중시하는 선별형 모델을 유지하는 반면, 광저우·선전은 호적·주거·창업 지원을 결합한 실용형 모델을 강화하는 등, 대도시별로 정착·연구·창업을 포괄하는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통해 해외 고급 인재의 유입과 안착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음   □ 중국 과기 인재 파이프라인의 전략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조기–대학–해외를 연계한 전주기 구조화 : 조기 선발을 유지하면서 대학 단계에서 정예 트랙을 제도화하고, 해외 단계에서는 연구·산업 수요에 맞춘 선택적 흡수를 병행 ○ 다층적 선발과 동적 관리 체계 : 기초강화계획·에베레스트계획·실험반 등 복수의 정예 트랙을 병렬 운영하되, 쌍일류 대학 체계와 마찬가지로 성과 기반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과 재편을 유도   □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향으로는 첫째, 중국의 정예 인재 양성 방식(선발–멘토링–조기 연구 참여–학·석·박 연계)을 참고해 기초·전략기술 분야 인재 파이프라인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해외 인재 유치 정책에서 정착·연구비·주거·성과 연계가 결합된 패키지 설계 방식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국내 유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중국의 엘리트 교육 및 인재 유치 정책 변화 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하여, 대학 간 공동연구·인재 교류–연구자 이동–산업 연계 협력을 연계한 복합형 협력 프레임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