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업정보화부 등 8개 부처는 최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인공지능 플러스(AI+) 행동 실시의견’의 핵심 후속 조치로, 「‘AI+제조’ 전문 행동 실시의견」을 발표 ○ (배경) 중국은 「‘AI+’ 행동」(25.8)을 기점으로 부처별 후속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가이드라인 → 부처별 실행계획 → 산업별 현장 확산’으로 이어지는 추진 체계를 구축 중     ○ (목표) 2027년까지 핵심기술의 자립화와 산업 규모의 세계 선도 수준 달성할 계획 - (기술공급) 제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대형모델 (3~5개)와 산업 데이터셋(100개)을 구축 - (응용확산) 1,000개의 산업용 AI 에이전트와 500개의 대표 응용 시나리오를 구축 - (산업생태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생태 주도형 기업 2~3개와 선도기업 1,000개를 육성 ○ 주요 내용으로 혁신 기반 마련부터 국제 협력까지 아우르는 7대 분야의 21개 중점과제를 설정     ○ 특히 이번 정책은 원자재·장비제조·소비재·전자정보·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 등 5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AI 기술을 전면 도입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     □ (시사점) 기존 ‘14·5’ 기간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정책은 인공지능을 제조업 전체에 깊게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를 통해 중국의 제조 전략이 특정 기술만 도입하는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을 연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통합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줌   <참고자료> (26.1.7, 工业和信息化部) 关于印发《“人工智能+制造”专项行动实施意见》的通知  https://www.miit.gov.cn/jgsj/kjs/wjfb/art/2026/art_5ea5b1663f264fcea69df0ab00d1f6f3.html?sessionid=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 (배경) 최근 중국 정부는 보조금 중심의 기존 지원 방식을 넘어, 중앙·지방정부가 직접 시장 참여자로서 민간 자본과 공동 투자하는 ‘정부투자펀드’를 핵심 정책수단으로 강화하고 있음 ○ (특징) 전통적인 보조금과 융자 방식과 달리, 정부가 직접 시장에 참여해 민간 투자 흐름을 유도하고 리스크를 분담하는 것이 특징 ○ (규모) 2024년 말 기준 총 2,178개의 정부투자펀드가 조성됐으며 전체 규모는 12조 위안(약 2,533조 원)을 넘어, 중국 산업정책의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함 * 그중 산업·벤처 분야 펀드만 2,023개에 이르며, 조성 규모는 10조 위안(약 2,112조 원)을 초과   □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4개 부처*는 ‘정부투자펀드 배치계획 및 투자 방향 지도 강화를 위한 업무 방법(이하 ‘업무방법’)과 ‘정부투자펀드 투자 방향 평가 관리 방법(이하 ‘관리방법’)’을 동시에 발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 ‘업무방법’은 정부투자펀드의 투자 방향을 사전에 설정하는 규범으로, ▲투자 장려 분야와 ▲투자 제한 분야를 명확히 제시해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 수행 1) 투자 장려 분야(Positive List) - 중국 정부는 국가 중대 전략과 중점 영역, 시장이 효과적으로 자원 배분을 하기 어려운 취역 영역에 기금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 특히 초기 단계(투자 조기) · 소규모(소액 투자) · 장기 투자 · 하드테크 중심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여, 정책적 효과가 큰 분야에 선택적으로 투입하는 방향을 강조     2) 투자 제한 분야(Negative List) - 지방정부의‘숨겨진 부채’(특수법인 설립 등의 형태로 형성돼 지방정부 공식 대차 대조표에 포함되지 않는 부채)를 변칙적으로 늘리는 행위를 금지 - 규정을 벗어난 공개 거래형 주식 투자, 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 대외 보증, 무한 책임을 지는 투자, 도태 산업 투자 등을 금지  ○ ‘관리방법’은 투자 집행 이후의 운영을 평가·관리하는 사후 규정으로, 정량·정성 기준을 기반으로 기금 운용 전 과정을 감독하고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     □ (시사점)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정부투자펀드의 운영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두 문서의 발표는 중국 정부투자펀드가 규범적·효율적 운영 단계로 전환되는 신호로 평가됨 ○ ‘업무방법’은 정부투자펀드가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투자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제시한 명확한 투자 로드맵 역할을 하며, ‘관리방법’은 실제 투자 이후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체계적 기준을 마련해 기금 운용 전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함   <참고자료> (26.1.12, 国家发展改革委) 国家发展改革委等部门关于印发《关于加强政府投资基金布局规划和投向指导的工作办法（试行）》的通知 https://www.ndrc.gov.cn/xxgk/zcfb/ghxwj/202601/t20260112_1403192.html (26.1.12, 国家发展改革委) 国家发展改革委关于印发《政府投资基金投向评价管理办法（试行）》的通知 https://www.ndrc.gov.cn/xxgk/zcfb/ghxwj/202601/t20260112_1403195.html (26.1.12,国家发展改革委)《关于加强政府投资基金布局规划和投向指导的工作办法》和《政府投资基金投向评价管理办法》专家解读一 https://www.ndrc.gov.cn/xxgk/jd/jd/202601/t20260112_1403202.html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 중국이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인공위성 20만기 이상에 대한 주파수·궤도 자원을 신청 ○ (추진 배경)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인공위성이 사용하는 주파수와 궤도 자원에 대해 “먼저 신청한 국가가 우선권을 갖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현재 주요 국가와 위성 기업들이 저궤도(LEO)의 제한된 주파수·궤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빠르게 대규모 위성 신청을 진행하는 상황     ○ (신청 규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공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 12월 총 20만 3천 기 규모의 신규 위성 주파수·궤도 자원 신청을 제출 - 이 중 최대 규모는 무선전파혁신원이 신청한 CTC-1과 CTC-2로, 각각 96,714기에 달함 - 그 외에도 ▲차이나 모바일(中国移动)의 CHINAMOBILE-L1/L2(2,664기) ▲위안신위성(垣信卫星)의 SAILSPACE-1(1,296기) 등이 포함       ○ 중국은 2025년에 92회 로켓 발사·303기 상업용 위성 투입을 기록하며 실질적 배치 능력을 보여주고 있음 - 12월 3일에는 스페이스X의 ‘팔콘9’을 겨냥한 저비용·대형 탑재·고빈도·재사용형 액체산소-메탄(LOX-Methane) 로켓 ‘주췌(朱雀) 3호’가 첫 번째 궤도급 재사용 기술 검증을 성공 - 12월 23일에는 액체산소-메탄 로켓 ‘창정(長征) 12A’가 주취안 동풍 발사장에서 발사되었고, 12월 26일에는 창정8A 로켓이 하이난 발사장에서 6번째 연속 성공을 기록     <참고자료> (26.1.13. 澎湃新闻 中国一口气申报20万颗卫星，意味着什么？ https://mp.weixin.qq.com/s/oEUEMfwPju_68Kzm-RPeCQ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 중국 과학기술부 진가창(陈家昌) 차관은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2025.12.22.)에서 14·5 규획(21~25) 기간 기술이전·사업화 성과를 소개함 1) 기술 거래 시장의 가파른 성장 ○ (기술 계약 거래액 증가) 2020년의 2.83조 위안(약 596조 원)에서 2024년 6.84조 위안(1,442조 원)으로 증가해 141.7% 성장 ○ (산업구조 고도화) 첨단기술 제조업 부가가치는 2020년 대비 42% 증가, AI·바이오 등 신흥 분야가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 중   2) 대학·연구기관의 기술 이전 활성화 ○ (기술 이전 조직 확대) 2024년 말 기준 중국 대학·연구기관 내 기술 이전 기관이 2020년 1,953개 → 2024년 2,364개로 21% 증가 ○ (기술 이전 규모 확대) 2024년 기술 이전·라이선스·지분투자 등 계약액은 2,269.1억 위안(약 47조 8,099억 원)으로 2020년 대비 81% 증가   3) 기업 주도의 혁신 생태계 강화 ○ (기업의 혁신 주도 강화) 2024년 기준 기업의 R&D 투자 비중이 중국 전체의 77%를 넘어서며, 국가 중점 R&D 프로젝트에서도 기업이 참여·주도하는 비율이 약 60%에 달함 ○ (특허·기술 성과의 기업 집중) 전체 유효 발명특허의 73.7%를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이 대학·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 개발 계약액은 2,010.7억 위안(42조 3,875억 원)으로 2020년 대비 약 1.9배 증가   4) 기술 창업 지원 및 서비스 체계 고도화 ○ (기술창업 생태계 확장) 24년 말 전국 인큐베이터 수는 1.5만 개 이상, 입주 기업·연구팀은 50만 개, 누적 약 6,000개 상장·등록 기업을 배출 ○ (전문인력 양성 확대) 중국 내 36개 기술 이전 인재양성 기지를 구축해, 지금까지 11만 명 이상의 기술이전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훈련함 ○ (기술 이전 인프라 강화) 현재 중국은 베이징·상하이·선전 3대 기술거래소를 빠르게 확충하고, 12개의 국가급 기술 이전·성과확산 시범 구역을 구축   5) 과학기술 금융 지원 확대 ○ (금융 지원 강화) 25년 9월 기준 기술형 중소기업 대상 대출 잔액이 3.56조 위안(750조 5,1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 ○ (투자 펀드 역할 확대) 국가 과학기술 성과 이전 기금(国家科技成果转化引导基金)이 700여 개 기업에 투자, 지방과 함께 조성한 기금 규모는 1,400억 위안(29조 4,966억 원)을 초과     <참고자료> (26.1.9,中国人大网) 国务院关于促进科技成果转化工作情况的报告 https://mp.weixin.qq.com/s/BdrIWa56eIMqhuAC82ugQQ (22.12.31,知政策) 3W方法看科技成果转化 https://www.zhizhengce.com/articles/6544b780c93ab5065b032d66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 최근 중국 중앙방송총국(CMG)와 공업정보화부 산하 중국 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 등 기관이 공동으로 ‘2026년 인공지능(AI) 10대 트렌드’를 발표 ○ 이번 ‘2026년 AI 10대 트렌드’는 AI가 연구개발 단계에서 산업 응용 단계로 이동하는 전체 흐름을 보여줌 1) 기술 경쟁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로 전환 - 지금까지는 “AI가 얼마나 똑똑한가”가 핵심이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 보안, 알고리즘 투명성, 책임 추적 가능성 등 신뢰 기반 기준이 국제 평가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규제는 개발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AI 확산을 위한 안전장치로 인식되며, 안전·윤리·책임 체계 구축이 글로벌 협력의 핵심 의제로 부상할 전망   2) 연산력 부족에서 ‘체계적 공급’으로 전환 - AI 고도화로 필요한 연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연산 자원·에너지·비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국가와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됨 - 컴퓨팅 파워는 단순 IT 자원을 넘어 국가 전략 인프라로 취급되며, 대규모 연산망 구축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3) ‘대형모델 중심’에서 ‘AI 에이전트(Agent) 사회’로 전환 - 기존에는 질문에 답하는 대형모델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의사결정까지 하는 AI 에이전트가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임 - 이들 에이전트는 목표 이해–작업 분해–실행–협업을 스스로 처리하며, 기업 운영 전반에서 디지털 직원(Digital Worker) 으로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참고자료> (26.1.13, 中央广播电视总台) 2026年人工智能十大趋势 https://mp.weixin.qq.com/s/OL7QFn3QRwKhwbR1gsQQOQ (26.1.12,新育未来) 央视发布2026十大AI趋势，暗藏五条关键主线 https://mp.weixin.qq.com/s/U__YmcyHwMLDzTK5TLFW8Q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 일본 문부과학성 산학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과학기술지표 2025」는 ① R&D 예산, ② R&D 인력, ③ 고등교육, ④ 연구개발 성과, ⑤ 과학기술·혁신 등 5대 분야 160여 개 지표를 통해 주요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진단 ㅇ 본 자료는 그중 연구개발 성과(논문·특허)부문을 중심으로, 중국·미국·일본·한국의 과학기술성과와 연구 집중 분야를 비교·분석   □ (논문) 2023년 전 세계 자연과학 논문은 201만 건으로 1981년 대비 약 5배 증가했으나, 2022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어 2023년에는 –4.4%의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ㅇ 정수·분수 계수법을 병행해 분석한 결과, 중국은 전체 논문 수와 Top10%·Top1% 보정 논문 수 모두에서 세계 1위를 차지 ㅇ 미국은 임상의학·기초생명과학·물리학, 중국과 한국은 재료·공학·화학중심으로 분야별 강점을 보임    □ (특허) 전 세계 특허 출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연평균 4.5% 증가하여 2023년 355만 건에 달함 ㅇ 중국은 167.8만 건으로 1위를 유지하며 2019년 조정 후 회복세에 진입, 미국은 59.8만 건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시장 매력을 유지함. 일본은 30.0만 건으로 장기 감소세 속에서도 전년 대비 +3.7% 반등, 한국은 24.3만 건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세계 4위권을 유지 ㅇ 기술 분야별로는 중국이 ICT(25.1%)·전기공학(17.8%)에서 급부상, 미국은 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30%+)에서 질적 우위, 일본은 일반기기·전기공학 강세, 한국은 전기공학(16.0%)·ICT(10.8%) 중심의 ‘이공계 제조+디지털 쌍축’ 구조가 뚜렷함

□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통해 경제, 과학기술, 제도적 역량 등 전 분야에서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다. 국무원 브리핑(2025.7.9)에 따르면, 2020년 103조 위안 수준이던 국내총생산(GDP)은 2024년 134.9조 위안으로 확대됐고, 2025년 말에는 140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평균 5.5% 성장을 유지하면서 세계 경제성장의 30% 이상을 견인하였고, R&D 투자 규모는 3.6조 위안으로 13차 계획 대비 50% 증가하였다. 이로써 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2.68%에 이르러 OECD 평균 수준에 근접,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기틀을 공고히 했다.   □ 특히 AI와 산업 구조의 고도화, 신질 생산력(新质生产力)의 확충, 에너지·환경 분야의 녹색 전환, 민생 복지의 개선 등은 모두 14차 계획의 주요 정책목표가 실제 성과로 가시화된 사례들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석탄발전을 초과하고, 민간기업 수가 5,800만 개를 돌파한 점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과 시장 생태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생산성 향상 속도가 투자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으며, 지역 간 격차와 산업 불균형, 기술 혁신의 질적 편차 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기술안보·경제안보의 이중 과제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향후 중국이 풀어야 할 ‘성장의 양질전환’ 문제로 남아 있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정책 방향이 설정되고 있다.   □ 2025년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20기 4중전회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반을 견실히 하고 전면적 역량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제15차 계획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15차 계획은 고품질 발전, 과학기술 자립자강, 개혁 심화, 사회 문명 수준 제고, 민생 개선, 녹색 전환, 국가 안보 강화라는 7대 목표를 축으로 삼는다. 특히 “실물경제를 중심에 두고, 스마트화·녹색화·융합화를 추진”하며, “선진 제조업을 주축으로 한 현대화 산업체계”를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 또한 신질 생산력의 발전과 내수 중심의 이중순환 구조 강화, 제도적 개방의 심화, 지역 균형 발전, 문화·교육·복지의 동시적 진전 등도 병행 추진될 것이다. 이는 14차 계획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되, 과잉투자와 불균형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 효율성과 기술 주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 결국 제14차 5개년 계획이 “기초를 다진 시기”였다면, 제15차 5개년 계획은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중국은 향후 5년간 과학기술 혁신을 성장의 중심축으로 삼고, 산업·지역·인민의 삼중 균형을 통해 중등선진국 수준의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단계로 진입하고자 한다.   

□ 일본 문부과학성 산학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과학기술지표 2025」는 ① R&D 예산, ② R&D 인력, ③ 고등교육, ④ 연구개발 성과, ⑤ 과학기술·혁신 등 5대 분야 160여 개 지표를 통해 주요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진단 ○ 본 자료에서는 두 번째 주제인 ② R&D 인력을 중심으로 중국·미국·일본·한국의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이후 ③ 고등교육, ④ 연구개발 성과, ⑤ 과학기술·혁신 부문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   □ (R&D 인력 규모) 2023년 기준 중국은 총 300.1만 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였으며, 미국은 2022년 기준 168.2만 명으로 2위를 유지함. 일본은 70.1만 명(FTE 기준)으로 3위, 한국은 49.0만 명으로 독일(49.9만 명)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5위권에 진입   □ (부문별 연구인력) 주요국 모두 ‘기업’ 부문이 연구개발 인력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산업계 주도형 구조가 공통적으로 나타남  ○ 한국은 기업 부문 비중이 81.9%로 가장 높으며 대학 10.1%, 공공기관 6.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반면 중국은 기업 부문이 59.2%로 비교적 낮지만 대학 24.6%, 공공기관 16.1%를 합하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해 학술·공공 연구역량이 두드러짐 ○ 일본은 기업 74.7%, 대학 19.8%, 공공기관 4.3%로 안정적 분포를 보이며, 미국은 기업 79.5%, 대학 11.7%, 공공기관 5.2%로 산업 중심 구조를 유지   □ (부문별 연구지원인력)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2015)』기준 연구지원인력은 ‘기술인력’과 ‘기타 지원인력’으로 구분됨. 미국과 일본은 ‘기타 지원인력’이 많고, 한국은 ‘기술인력’ 비중이 높아 실무 중심 구조를 보이며 중국은 부문별 구분 없이 통합 집계되어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 중국의 국가 공공재정 지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확대되어 2014년 151조 7,860억 위안에서 2023년 274조 6,230억 위안으로 약 1.8배 증가했는데 특히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과학기술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담당하며, 과학기술 정책의 집행력이 지방 단위에서 강화되고 있음   □ 연구개발(R&D) 지출은 2014년 1조 3,016억 위안에서 2023년 3조 3,357억 위안으로 2.6배 확대되었고, GDP 대비 비중은 2.65%로 OECD 평균(2.73%)에 근접했으며, 분야별로는 개발 연구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응용 연구와 기초 연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임   □ R&D 수행 주체별로는 기업이 전체 지출의 78%를 담당하며, 특히 응용 및 개발 연구에 집중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교육기관은 기초·응용 연구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었고, 연구기관은 세 영역에 균형적으로 지출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D 총량에서 중국은 세계 2위로 부상했으나, 기초 연구 비중이 미국·한국·프랑스 등 주요국 대비 낮은 것이 특징   □ 중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경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 협력은 2023년 이후 명목상 확대되었는데, 전체 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8.6%에서 2025년 16.2%로 늘었으나, 미국·일본 등 경쟁국은 사실상 배제되었고, 유럽·아랍·아프리카 등 일대일로 대상국 중심의 집중화가 진행   □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중국의 연구개발 지출은 개발 연구에 편중되어 있어 기초연구의 비중이 낮고, 지역별 R&D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나, 기업 중심의 R&D 생태계는 중국 혁신 체계의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기능

□ (폭발 성장) 중국은 이제 전자상거래의 ‘세계 공룡’이다. 2024년 매출 1조 4,690억 달러로 미국·일본을 압도했고, 8억 4천만 명이 온라인 쇼핑을 즐긴다. 농촌까지 번진 e커머스는 수백조 원 규모로 커졌고, 택배 1천억 건 시대도 열었다. 제도·기술·인재·물류가 맞물리며, 중국 전자상거래는 더 이상 ‘성장 중’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단계로 올라섰다.   □ (글로벌 확장) 중국은 이제 단순한 내수 강자가 아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입은 2022년 2조 1,100억 위안(약 408조 원)으로 10% 가까이 늘었고, 수출 비중만 1조 5,500억 위안(약 304조 원)에 달한다. Temu, SHEIN, AliExpress, TikTok Shop 같은 플랫폼은 초저가·초신속 배송 전략으로 미국·유럽·동남아 시장을 빠르게 장악 중이다. 특히 Temu는 단숨에 글로벌 앱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며 “중국발 플랫폼 돌풍”을 상징했다.   □ (규제 공방)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눈부신 확장은 각국의 강력한 규제를 불러왔다. 개인정보 유출, 소액 면세 악용, 저가 제품 안전성, 강제노동 의혹까지 — 미국, EU, 한국 등은 통관·세제 강화, 초대형 플랫폼 지정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중국 플랫폼은 규제 환경에 맞춘 대응에 나서고 있다. Temu는 데이터 보호와 공급망 규범을 정비했고, AliExpress는 EU 규제에 맞춰 CE 인증 체계를 강화했다. 나아가 중국 정부는 ‘반외국제재법’으로 자국 기업을 방패 삼고 있다. 

□ 일본 문부과학성 산학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과학기술지표 2025」는 ① R&D 예산, ② R&D 인력, ③ 고등교육, ④ 연구개발 성과, ⑤ 과학기술·혁신 등 ５대　분야　160여 지표를 통해 주요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진단 ○ 본 자료에서는 우선 ① R&D 예산을 중심으로 중국·미국·일본·한국의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② R&D 인력, ③ 고등교육, ④ 연구개발 성과, ⑤ 과학기술·혁신의 분석보고서는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   □ (R&D 규모) 미국은 859조 원으로 세계 1위를 유지했으나, 중국이 825조 원으로 13.8% 성장했고 일본은 192조 원으로 성장이 둔화했으며 한국은 129조 원으로 상승   □ (R&D 집중도) GDP 대비 R&D 비중은 한국이 4.96%로 세계 1위, 미국(3.45%), 일본(3.42%), 중국(2.58%)로 나타났음   □ (주체별 R&D) 기업, 대학,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R&D 투입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음 ○ (공공기관) 중국이 약 116조 원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고, 미국은 약 68조 원으로 안정적 2위를 유지했으며, 일본은 약 17조 원, 한국은 약 12조 원 수준임 ○ (기업) 중국이 약 64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0% 증가하며 미국을 빠르게 추격했고, 미국은 약 675조 원으로 6.2% 증가해 세계 1위를 유지했으며, 일본은 약 152조 원, 한국은 약 102조 원을 기록 ○ (대학) 미국이 약 91조 원으로 세계 1위를 유지했고, 중국은 약 68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9% 증가하며, 일본은 약 21조 원, 한국은 약 12조 원을 기록   □ (유형별 R&D) 기초·응용·개발 연구로 나누어 보면, 중국은 개발연구 비중이 82.3%로 가장 높고, 미국(67.3%)과 일본(65.2%) 역시 개발 중심 구조를 보이며, 한국은 기초연구 14.9%, 응용연구 19.7%, 개발연구 65.4%로 비교적 균형적인 분포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