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6년 5월 19~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였으며, 이는 올해 중·러 정상 간 첫 대면 회담임 ○ (배경) 이번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5번째 중국 방문으로, 중·러 관계의 주요 기념 시점과 맞물려 추진됨 - 2026년은 중·러 전략협력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25주년, ‘중·러 교육의 해(2026~2027)’ 개막의 해임 - 푸틴 대통령은 방중 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중·러 관계가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양국 협력 심화와 세계 안정에 대한 기여를 강조함     ○ (일정) 푸틴 대통령은 5월 19일 베이징에 도착한 뒤, 20일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문건 서명, ‘중·러 교육의 해’ 개막식 등 주요 일정을 진행함   □ (방문단 및 의전) 러시아 측은 대규모 고위급 대표단을 구성했으며, 중국 측도 최고위급 의전으로 대응함 ○ 러시아 측 대표단은 약 39명 규모로 구성되었으며,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라브로프 외무장관, 만투로프 제1부총리 등 부총리급 인사 5명, 연방 장관 8명, 국영기업 책임자 등이 포함됨 ○ 중국 측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환영식,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환영 만찬 등을 주재하였으며, 리창 국무원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별도로 회견하고 경제·무역 협력을 논의함 - 이외에도 차이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 왕이 외교부장,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장궈칭 국무원 부총리, 선이친 국무위원 등이 관련 행사에 참석함     □ (정상회담) 중·러 정상은 양국 관계의 장기 발전, 실질 협력 고도화, 국제질서 공조를 중심으로 회담을 진행함 ○ 시진핑 주석은 중·러 관계가 ‘보다 적극적이고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양국이 높은 수준의 전략협력을 통해 각자의 국가 발전과 부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함 - 경제·무역, 투자, 에너지 자원, 교통운송, 과학기술 혁신 등 실질 협력을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신질생산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교육, 문화, 영화, 관광, 스포츠 등 인문교류를 확대해 양국 우호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고, 유엔, SCO, BRICS, APEC 등 다자 플랫폼에서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 푸틴 대통령은 중·러 관계가 전례 없는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며, 양국 협력이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중요한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함 - 양국 간 고위급 교류와 정치적 신뢰가 견고하며, 무역, 에너지, 교통·물류, 과학기술 등 분야의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함 -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이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현 국제정세에서 더욱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함 - 러시아는 중국과 전략적 조율과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SCO·BRICS·APEC·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양국 정상은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을 계속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후 전면적 전략협력 강화 및 선린우호협력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서명·발표함   □ (MOU 40건 체결) 양국은 정상 입회하에 경제무역·교육·과학기술 등 분야의 MOU 20건을 체결했으며, 방문 기간 중 별도 MOU 20건과 공동성명 2건도 함께 발표함 ○ 양국은 ‘전면적 전략협력 강화 및 선린우호협력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과 ‘세계 다극화와 신형 국제관계 창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양자 협력과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 입장을 제시 - 양자관계 분야에서는 선린우호협력조약 연장과 함께 에너지, 군사, 금융, 교통, 농업, 우주, AI 등 분야별 협력 확대 방향을 제시함 - 국제질서 분야에서는 다극화 세계질서와 신형 국제관계 구축을 지지하며, 주권 존중, 안전 불가분성,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문명 다양성 존중 등을 강조함 ○ MOU 문건은 교통 인프라, 무역·산업, 원자력, 미디어, 교육 등 분야를 포괄하며, 중·러 협력이 단순 외교 선언을 넘어 산업·기술·인재·제도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핵융합, 원자력 과학기술·인재 양성 관련 문건이 포함됨 - 교육 분야에서는 칭화대, 베이징대, 하얼빈공업대와 러시아 주요 대학 간 공동연구·인재양성 플랫폼 구축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됨     <참고자료> (26.05.20, 中国人民政府) 习近平同俄罗斯总统普京会谈 https://www.gov.cn/home/toutu/202605/content_7069696.htm (26.05.20, 中国新闻周刊) 详讯丨习近平同俄罗斯总统普京会谈 https://mp.weixin.qq.com/s/p8ViHtn24J67Za5oPPYvGQ (26.05.20, 中国新闻社会) 普京“旋风式”访华，中俄元首密集互动，取得多项重磅成果 https://mp.weixin.qq.com/s/zWI_BGb99oAIROVjCg8MyQ (26.05.20, 中国蓝新闻) 5位副总理8位部长 俄罗斯访华代表团分量有多重？ https://mp.weixin.qq.com/s/5Zus4S0-_JwE7aH6dqWfbw (26.05.20, 教育部) 俄罗斯总统普京访华期间两国元首会晤成果文件清单 http://www.moe.gov.cn/jyb_xwfb/s6052/moe_838/202605/t20260521_1437191.html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중국과기대(USTC) 연구팀이 세계 최고 수준의 광자 기반 양자컴퓨터 원형기 '구장(九章) 4호'를 개발 ○ (구장 시리즈) 중국과학기술대학 연구팀은 2020년 ‘구장 1호’로 광양자 컴퓨팅의 가능성을 입증한 이후, 구장 2호·3호·4호로 이어지는 세대별 고도화를 통해 광자 수와 계산 규모를 지속 확대 - (세대별 특징) ▲구장 1호는 가능성 입증, ▲구장 2호는 프로그래밍 기능 강화, ▲구장 3호는 광자 탐지 및 응용 가능성 탐색, ▲구장 4호는 대규모 확장과 광자 손실 제어에 중점을 둠     ○ (핵심 지표) ‘구장 4호’는 1,024개의 양자 압축상태*, 8,176개의 모드, 3,050개의 광자를 갖추며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컴퓨팅 우위성(Quantum Supremacy)'을 달성 * 양자 압축상태는 양자계의 불확실성(예: 위치·운동량, 광자 수·위상)을 한 방향으로 줄이고, 다른 방향으로는 늘려서 측정 정밀도를 높이는 양자 상태를 말함           - (모드 수) 광자가 계산 네트워크 안에서 이동하고 간섭하는 경로 또는 차원을 의미하며, 8,176개 모드는 수천 개 경로에서 복잡한 간섭 계산이 가능하다는 뜻임 - (광자 수) 3,050개 광자는 기존 ‘구장 3호’의 255개보다 10배 이상 확대된 수치로, 광양자 컴퓨팅 규모가 크게 확대됨 - (컴퓨팅 속도) 가우시안 보손 샘플링(GBS, Gaussian boson sampling) 문제*와 같은 특정 문제를 세계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보다 10의 54제곱 배 빠른 속도 달성 * 특수한 레이저빛을 복잡한 광학 회로에 통과시킨 뒤, 각 출구에서 나오는 광자 분포를 계산하는 문제   ○ (기술 돌파) ‘구장 4호’의 가장 큰 기술적 성과는 광양자 컴퓨팅의 병목인 ‘광자 손실’을 줄이기 위한 시공간 혼합 인코딩 구조를 신규 도입 *  광양자 컴퓨팅은 회로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광자가 중간에 사라지는 광자 손실 문제가 커짐 - ‘구장 4호’는 시간과 공간 두 차원에서 광자가 동시에 간섭하도록 설계한 시공간 혼합 인코딩 구조를 적용해, 네트워크 연결성을 높이고 광자 손실을 완화   □ (경쟁 구도) 현재 양자컴퓨팅 경쟁은 미국과 중국이 상위 선도권을 형성하고, 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네덜란드·일본·호주 등이 추격하는 구조임      ○ (미·중 비교) 미국은 초전도·이온트랩·반도체 양자점 등 다양한 기술노선과 상용 플랫폼을 갖춘반면, 중국은 광양자 분야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     <참고자료> (26.05.14, 新华社) 中国量子计算再破纪录 揭秘“九章四号” https://baijiahao.baidu.com/s?id=1865125926770551675&wfr=spider&for=pc (26.05.13, 中国科学技术大学) 中国科大成功研制“九章四号”量子计算原型机 https://news.ustc.edu.cn/info/1055/94923.htm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 중국 공업정보화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상무부는 2026년 5월 8일 「AI 단말 지능화 등급」 국가표준(GB/Z 177—2026)을 발표하고, AI 단말 제품의 지능화 수준을 L1~L4로 구분하는 평가 체계를 마련 ○ (배경) AI 단말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제품 성능을 판단할 통일된 기준이 부족했음 - 최근 중국에서는 AI 스마트폰, AI PC, AI 안경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스마트폰·PC·태블릿 등 주요 AI 단말 출하량은 이미 천만 대 규모에 도달한 것으로 제시됨 - 그러나 공식적인 평가 기준이 부족해, 일부 기업은 실질적인 AI 능력보다 ‘AI’라는 홍보 문구를 앞세우는 경향이 나타남 ○ (표준 체계) 이번 표준은 ‘2+N’ 구조로, 공통 기준과 제품별 세부 기준을 함께 제시함 - ‘2’는 기본 표준으로, AI 단말의 개념, 등급 구분, 공통 시험 방법을 규정함 - ‘N’은 제품별 표준으로, 1차로 모바일 단말, AI PC, TV, 안경형 단말, 자동차 콕핏, 스피커, 이어폰 등 7개 품목을 포함     □ 표준은 AI 단말의 지능화 수준을 L1~L4 네 단계로 구분하며, 핵심 기준은 단말이 사용자의 의도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임 ○ (등급 체계) L1은 사용자의 명확한 명령을 실행하는 ‘응답형’ 수준이며, L2는 검색·번역·정리 등 특정 기능을 호출해 단일 과제를 수행하는 ‘도구형’ 수준임 * 현재 사용자가 많이 보유한 제품은 대체로 L1 수준이며, 일부 주류 제품은 L2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됨 - L3는 복잡한 의도를 이해하고 여러 단계를 스스로 계획·수행하는 ‘보조형’ 수준으로, AI 단말의 실질적 지능화 여부를 가르는 핵심 단계로 평가됨 - L4는 사용자의 잠재적 의도까지 파악해 복잡한 과제를 자율적으로 계획·수행하는 ‘협동형’ 수준으로, 향후 산업 발전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임     ○ (평가 요소) AI 단말의 지능화 수준은 감지, 이해·판단, 실행, 기억, 학습 등 5대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     ○ (후속 조치)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은 2026년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 AI 단말 지능화 등급 표준 적합성 검사를 실시함 * 검사 대상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안경, 이어폰, 스피커, TV, 자동차 콕핏 등 7대 제품군임 - 향후 표준은 웨어러블 기기, 가전, 스마트 완구 등으로 확대되며, 2026년 소비재 ‘이구환신(以旧换新)’ 정책과 연계해 AI 단말 제품 목록 작성에도 활용될 전망임   <참고자료> (26.05.09, 工业互联网产业联盟) 涉及手机、眼镜、耳机等！《人工智能终端智能化分级》系列标准发布 https://mp.weixin.qq.com/s/JLun-R66UzTFT91NPN53eA (26.05.09, 新华网) 涉及手机、眼镜、耳机等！系列国标发布 https://mp.weixin.qq.com/s/Ytafi_zaW5C_CzZKFu0bvg (26.05.11, 人民邮电报) 你的AI终端“智商”究竟有多高？《人工智能终端智能化分级》系列国标来了 https://finance.eastmoney.com/a/202605113732879724.html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중국 3대 통신사인 China Telecom, China Mobile, China Unicom이 잇따라 ‘토큰(Token, 詞元)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AI 연산력이 일반 통신상품처럼 패키지화·상용화되고 있음(26.05.19) ○ (개요) 토큰은 대형모델이 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생성할 때 사용하는 기본 단위로, AI 서비스 이용량을 측정하는 핵심 기준임 * 중국어 1글자는 약 1~2개 토큰, 영어 1단어는 약 1개 토큰에 해당하며, 휴대폰 인터넷 사용량을 ‘데이터’로 계산하듯 AI 사용량은 ‘토큰’으로 계산함 ○ (배경) 기존에는 DeepSeek, MiniMax, Tongyi Qianwen 등 특정 AI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각 플랫폼에 별도로 가입하고 충전해야 했으나, 통신사 토큰 요금제는 여러 AI 모델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임 - 중국의 일평균 토큰 호출량은 ′26년 3월 기준 140조 개를 넘어섰으며, ′24년 초 1,000억 개 대비 1,0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제시됨 - 특히 ′26년 초 오픈소스 AI 에이전트 OpenClaw 등 에이전트형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토큰 소비가 크게 늘어남     ○ (요금제) China Telecom, China Mobile, China Unicom이 모두 토큰 기반 상품을 출시하면서, 통신사가 AI 연산력 유통의 핵심 채널로 부상하고 있음 - China Telecom은 개인·가정용과 개발자·중소기업용 상품을 구분해 전국 단위 토큰 요금제를 출시했으며, 최저 월 9.9위안(약 2,000원)부터 이용 가능함 - China Mobile은 전국 통합 요금제보다는 지역별 상품 출시가 먼저 진행되고 있으며, Beijing Mobile은 월 24.99위안(약 5,000원)에 1,000만 토큰을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함 - China Unicom은 Shanghai Unicom과 Hubei Unicom을 중심으로 무료 테스트, 개인·기업용 Token Plan, AI 클라우드 데스크톱 결합 상품 등을 추진 중임       <참고자료> (26.05.18, 科技日报) 三大运营商Token套餐全上线！ https://mp.weixin.qq.com/s/YgjTs22it0_kDE9ej23DJw (26.05.09, 新华网) 中国移动发布Token运营生态体系 https://www.news.cn/info/20260509/2214124c9ef740e4afa831af7826bf19/c.html (26.04.03, 央广网) Token经济盈利模式局部跑通 未来将分层薄利 https://tech.cnr.cn/mxhrdt/20260403/t20260403_527572363.shtml (26.05.21, 央视新闻) 三大运营商推出“词元套餐”，有什么用？ https://mp.weixin.qq.com/s/80xG4jENewQ27Gyd9NH94Q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중국위성항법위치협회는 올해 처음으로 「2026 중국 베이더우 시공간 산업 발전 백서」를 발표 ○ (백서 개편) 중국위성항법위치협회는 기존 「중국 위성항법 및 위치서비스 산업 발전 백서」를 「중국 베이더우 시공간 산업 발전 백서」로 개편하여 연구 범위를 확대 - 이는 베이더우가 단순한 항법·위치서비스를 넘어 원격탐사·지리정보, 이동통신, 실내 측위 등과 융합되는 종합 시공간 정보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음을 반영 ○ (생산 규모) 25년 베이더우 시공간 산업 총생산액은 1조 3,323억 위안(약 292조 원)을 기록 - 이 중 산업 기반에 해당하는 위성항법 산업 생산액은 6,29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9.24% 증가  ○ (산업 규모) 현재 중국 내 베이더우 시공간 산업 관련 기업·기관 수는 3만 개 이상으로 집계 - (상장기업) 중국 내 베이더우 시공간 관련 상장기업은 323개이며, 이들 상장기업의 관련 생산액은 전체 산업 총생산액의 약 16.4%를 차지 - (인력) 베이더우 시공간 산업 종사자 규모는 약 200만 명에 근접 - (스마트 단말기) 25년 중국 단말 제품 총판매량은 4.1억 대/세트를 초과하고 스마트폰, 차량용 내비게이션,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고정밀 장비, 선박용 장비 등으로 응용 확대 * 이중 베이더우 위치확인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 출하량은 약 2.8억 대, 차량용 내비게이션 판매량은 2,400만 대 이상으로 나타남     ○ (응용 분야) 베이더우 시공간 기술은 ▲이동통신, ▲농업, ▲도시관리, ▲교통·운송 등 주요 산업과 융합되며, 단순 위치확인을 넘어 산업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반기술로 확대 - 2025년 말 기준, 주요 산업 분야의 베이더우 단말 보유량은 4,000만 대/세트에 달했으며, 전년 대비 23.96% 증가해 산업 현장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       <참고자료> (26.05.18, 科技日报) 产值超1.3万亿元！我国这一产业迎黄金发展期 https://mp.weixin.qq.com/s/cn8-TuKweB0eRBYZZiZrjQ (26.05.18, 新京报) 破1.3万亿元，《2026中国北斗时空产业发展白皮书》发布 https://finance.sina.com.cn/jjxw/2026-05-18/doc-inhyhuht8181988.shtml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 (정책 기반) 중국은‘5개년 규획’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장기간 유지하며, 기술추격에서 자주 혁신, 혁신주도형 발전, 과학기술 자립·자강으로 전략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왔음 ○ ‘14·5규획’에서는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전략기술을 국가발전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중대 프로젝트와 빅사이언스 인프라를 통해 장기 기술추격 기반을 강화   □ (R&D 투자) 중국 R&D 투자액은 2020년 2조 4,393억 위안에서 2025년 3조 9,262억 위안으로 증가했고, R&D 집약도도 2.41%에서 2.80%로 상승하며 정부 유도·기업 주도형 투자 구조가 강화됨   □ (응용 생태계) 중국은 초대형 내수시장, 풍부한 응용 시나리오, 완성형 산업망을 결합해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음 ○ 14억 명 시장, 11억 명 이상 인터넷 이용자, 5억 명 이상 생성형 AI 이용자 기반을 활용해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고, 제조·도시·서비스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   □ (혁신체제) 중국은 미·중 기술경쟁과 핵심기술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거국체제를 과학기술 자립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정부·대학·연구기관·기업·금융기관을 전략목표 아래 묶어 AI 인재 양성, 해외 고급인재 유치, 반도체 산업펀드 조성 등 인재와 자본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   □ (정량 성과) ‘14·5규획’ 기간 중국은 R&D·기초연구 투자, 연구인력, 논문, 특허, 고피인용 연구자, 혁신지수, 혁신클러스터, 기술거래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었고, 양자·AI·반도체·휴머노이드 로봇 등 전략산업에서도 시장규모와 기술수준이 빠르게 확대됨

□ 이번 보고서는 2026년 3월 양회 이후 확정·발표된 「제15차 5개년 규획」 최종본을 바탕으로,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 변화 방향을 분석하였다.   □ 제1장은 제15차 5개년 규획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성장 중심에서 고품질 발전 중심으로 전략 기조를 전환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 규획은 외부적으로 지정학 갈등, 글로벌 질서 재편, 경제·무역 불확실성 확대를, 내부적으로는 수요 부족, 성장동력 전환 지연, 부동산·지방재정 리스크 등 구조 문제를 주요 도전으로 인식하고, ‘고품질 발전의 확실성’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한편 구조·질·안전 중심의 정책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 제2장은 제15차 규획이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전통 제조업, 신흥·미래산업, 서비스업, 인프라를 함께 고도화하며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핵심 공급망 강화, 집적회로·임바디드 인텔리전스·바이오 제조·상업 우주항공 등 신산업 육성, 제조–서비스 융합, 교통·에너지·수자원·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첨단 제조업 중심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이 두드러진다.   □ 제3장은 제15차 규획이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핵심 축으로 삼아, 원천혁신, 국가 혁신체계, 기업 혁신, 인재정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과학기술 강국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제어핵융합, 심우주 탐사 등 첨단 분야의 원천혁신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실험실과 연구기반 확충, 기업 중심 혁신과 기술사업화, 교육·과학기술·인재의 통합 추진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결합을 가속화하는 점이 핵심이다.   □ 종합하면, 이번 규획은 산업 측면에서는 공급망 안정과 미래산업 선점을,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원천혁신과 자립자강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첨단 제조업과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중국식 현대화의 성장 기반을 재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 (발전 목표) 2026년 중국 양회는 ‘15·5 규획’과 정부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향후 국가 운영의 큰 방향을 정하는 자리였으며, 올해는 GDP 성장률 4.5~5%, CPI 2%, 재정 적자율 약 4% 등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   □ (혁신 과제) 2026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혁신은 여전히 핵심 과제로 유지되었으며, 전통산업 고도화, 신흥·미래산업 육성, 스마트 경제 확대, 과학기술 자립 강화가 함께 제시되었음 ○ 특히 반도체·항공우주·바이오의약·저고도 경제를 신흥 주력산업으로, 양자·임바디드 인텔리전스·BCI·6G·미래에너지를 미래산업으로 제시   □ (지역 확산) 지방 양회는 중앙의 방향을 지역 산업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었으며, 각 지역은 AI, 항공우주, 바이오, 저고도 경제, 신소재 등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별 산업 지도를 다시 짜고 있음 ○ 지방 정부들은 미래산업 선도구 조성, 전통산업 스마트화, AI+ 행동계획 연계를 통해 기술–실증–사업화를 함께 추진하는 흐름을 보였음   □ (대외 신호) 양회 기간 장관 인터뷰와 해외 언론 반응을 종합하면, 중국은 기술혁신, 산업투자, 법제 정비, 대외개방을 함께 추진하면서 ‘안정 속 전환’의 메시지를 분명히 내놓은 것으로 보임 ○ 과기부·공신부·사법부 등은 R&D 확대, AI 활용 확산, 신산업 입법, 전략산업 투자 강화를 언급했고, 해외 언론도 이를 중국 내부 정책을 넘어 주변국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영향을 줄 방향 신호로 해석하고 있음

□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5개년 규획이 무엇인지, 제15차 5개년 규획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13차·제14차 규획과 비교해 어떤 정책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보고서의 제15차 규획 분석은 26년 3월 양회에서 발표된 「제15차 5개년 규획 요강(초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최종 전문이 확정될 경우 과학기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제1장은 5개년 규획이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자, 당–국무원–부처–지방으로 이어지는 Top-Down 정책 집행체계 속에서 실제 정책 구속력을 갖는 국가 운영 장치임을 설명한다. ○ 제15차 규획은 2023년 12월 사전 연구 착수 → 2024년 9월 3중전회 중간평가 및 사전 기획 → 2025년 10월 4중전회 제안 확정 → 2026년 3월 전인대 심의의 절차를 거쳐 수립되었으며, 수립 과정에서 약 300만 건 이상의 온라인 의견이 접수되는 등 중앙집권적 정책 설계와 사회 의견 수렴이 결합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 제2장은 제15차 규획 초안이 신질생산력, 국내 대순환, 공동부유, 안전 발전을 핵심 정책 축으로 제시하며, 경제·사회·안보를 포괄하는 통합적 발전 전략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 규획 초안은 디지털경제 핵심 산업 부가가치의 GDP 비중 12.5%, 16개 분야 전략 과제, 6개 분야 109개 중대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신질생산력(28개), 인프라(23개), 민생(25개), 녹색전환(18개), 도농융합(9개), 안전보장(6개)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체계는 과학기술 자립, 산업 고도화, 내수 확대, 공급망 안정, 인재 육성 등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 전략을 실행하려는 구조를 보여준다.   □ 제3장은 제13차·제14차·제15차 규획을 비교하여 중국의 발전 전략이 ‘성장 중심’에서 ‘고품질 발전’을 거쳐 ‘신질생산력·기술자립·안보·내수’ 중심의 통합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 제13차 규획은 소강사회 완성, 제14차 규획은 고품질 발전 체계 구축과 쌍순환 전략 정립, 제15차 규획은 2035년 기본적 현대화를 향한 중간 관문으로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 중심축도 경제 성장 → 고품질 발전 → 고품질 발전과 과학기술 자립·국가안보의 결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혁신의 자립자강화, 내수·소비 중심 성장, 공급망 안보 강화, 녹색·디지털의 생산력 내재화가 핵심 정책 방향으로 부상하고 있다.

□ (발전단계) 중국의 빅사이언스 인프라는 1960년대 국가 전략 수요를 배경으로 형성되었으며, ‘추격–자립–집적화’의 경로를 따라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국방·기초과학 중심의 핵심 장치 구축에 주력하였고, 1978년 이후 제도 정비와 투자 확대를 통해 BEPC 등 대형 가속기를 건설하며 국제 수준의 연구 기반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 1990~2000년대에는 ‘과교흥국’ 전략 아래 LAMOST, EAST 등 대형 시설이 확대되었고, 2006년 이후에는 5개년 계획을 매개로 CSNS, FAST 등 국가 중대 인프라의 건설·운영이 체계화되었다. 2012년 이후에는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핵심 수단으로 위상이 격상되면서, 종합 국가과학센터 중심의 거점 집적과 신규 사업의 연속 추진이 병행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 (분야고도화) 최근에는 가속기·방사광(CEPC, HEPS), 극한환경 및 우주 기원 탐구(CJPL, JUNO), 관측·데이터 인프라(FAST, SKA 참여, 해저관측망) 등 분야별 핵심 축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는 대형 장치의 설계·제작·운영 과정에서 첨단 공학기술을 축적하고 산업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국제 비교) 중국은 중장기 계획에 기반한 체계적 확장과 과학센터 집적화를 특징으로 한다. 미국은 DOE 장기계획과 NSF 연간계획을 병행하며 장기간 사전 연구와 기술노선 경쟁을 중시하고, 독일은 헬름홀츠 중심의 운영체계를 통해 기초–응용–실증을 연계한다. 영국은 UKRI–STFC 통합체계를 기반으로 학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전주기 혁신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다.   □ (요약 및 전망) 중국의 빅사이언스 인프라는 단순한 대형 연구장비를 넘어 기초과학·첨단기술·산업을 연결하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 핵심은 △ 계획적 거점 집적 △ 분야별 역량의 전략적 강화 △ 건설·운영 과정에서의 기술·데이터·산업 연계 축적에 있으며, 향후 경쟁력은 규모보다 개방성, 데이터 축적, 산업 연계의 정교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은 ‘과학기술 강국·인재 강국’ 전략 하에서 조기 선발–대학 정예 교육–해외 인재 유치를 하나의 전주기 인재 파이프라인으로 연계하며, 기초과학과 전략기술 분야의 소수정예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확충하는 체계를 구축 □ 조기 영재교육(소년반)은 중등–고등교육 간 경계를 제도적으로 해체한 ‘대학 직행형’ 엘리트 양성 실험에서 출발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사회적 논쟁과 정책적 성찰을 거치며 ‘양적 확산’에서 ‘질적 집중’으로 제도 성격이 전환되었음 ○ 2025년 기준 소년반을 운영하는 대학이 3개교로 축소되고 선발 규모 역시 제한됨에 따라, 소년반은 대규모 인재 양성 수단이라기보다는 최상위 조기 인재를 선발·관리하는 정예 트랙으로 기능하고 있음   □ 대학 엘리트 교육은 211·985 공정을 거쳐 ‘쌍일류’ 전략으로 재편된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고도화 흐름 속에서, 기초강화계획(强基计划)·에베레스트계획(拔尖计划)·대학별 실험반(야오반·튜링반·주커전대학 등)이 결합된 입시–교육–연구의 통합형 인재 양성 모델로 발전하고 있음 ○ 이 체계는 ① 수학·물리·컴퓨터 등 기초학문 역량의 조기 확보, ② 소수정예 기반의 소반 교육·멘토링·조기 연구 참여, ③ 학·석·박 연계 학제를 통한 연구 연속성 확보에 있으며, 이를 통해 최상위 연구인력과 전략 산업 인재를 동시에 배출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고 있음   □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은 과거 ‘천인계획·만인계획’ 중심의 대규모 귀국 유도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산업혁신(치밍계획)–기초연구(해외 우수 청년)–사업화(횟불계획)로 기능이 분화된 삼각형 인재 유치 체계로 전환 ○ 아울러 북경·상해는 학력과 연구 이력을 중시하는 선별형 모델을 유지하는 반면, 광저우·선전은 호적·주거·창업 지원을 결합한 실용형 모델을 강화하는 등, 대도시별로 정착·연구·창업을 포괄하는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통해 해외 고급 인재의 유입과 안착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음   □ 중국 과기 인재 파이프라인의 전략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조기–대학–해외를 연계한 전주기 구조화 : 조기 선발을 유지하면서 대학 단계에서 정예 트랙을 제도화하고, 해외 단계에서는 연구·산업 수요에 맞춘 선택적 흡수를 병행 ○ 다층적 선발과 동적 관리 체계 : 기초강화계획·에베레스트계획·실험반 등 복수의 정예 트랙을 병렬 운영하되, 쌍일류 대학 체계와 마찬가지로 성과 기반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과 재편을 유도   □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향으로는 첫째, 중국의 정예 인재 양성 방식(선발–멘토링–조기 연구 참여–학·석·박 연계)을 참고해 기초·전략기술 분야 인재 파이프라인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해외 인재 유치 정책에서 정착·연구비·주거·성과 연계가 결합된 패키지 설계 방식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국내 유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중국의 엘리트 교육 및 인재 유치 정책 변화 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하여, 대학 간 공동연구·인재 교류–연구자 이동–산업 연계 협력을 연계한 복합형 협력 프레임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