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통계국의 ‘중국 혁신 지수 연구’ 보고에 따르면, ′24년 중국의 혁신 지수는 174.2 (′15년을 100으로 기준) 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25.10.29) ○ 중국 혁신지수는 혁신 환경·혁신 투입·혁신 산출·혁신 성과 4개 세부 지표로 나뉘며, ′24년에 각각 186.0, 162.6, 215.8, 132.4를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4.9%, 5.1%, 8.1%, 1.9% 증가     1) 혁신 환경 지수: 186.0으로, 전년 대비 4.9% 상승 - 적령 인구 대비 이공계 졸업자 비중은 전년 대비 10.8% 증가,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 유지 - 1인당 GDP 지수는 전년 대비 5.1% 증가, 소득 수준 개선이 혁신 환경 안정화에 기여 - 세액 공제 적용 기업 비중 지수와 1만 명당 대졸 이상 학력자 지수, 과기예산 비중 지수는 각각 3.8%, 3.5%, 1.6% 증가   2) 혁신 투입 지수: 162.6으로, 전년 대비 5.1% 상승 - 기초연구 인력의 1인당 평균 경비 지수는 6.6% 증가, 연구비 단가의 상승세 유지 - 기업 R&D 예산 비중 지수, 1만 명당 R&D 인력(FTE 기준) 지수, R&D 예산의 GDP 대비 비중 지수는 각각 4.7%, 4.6%, 4.5% 증가   3) 혁신 산출 지수: 215.8로, 전년 대비 8.1% 상승 - 1만 명당 R&D 인력이 보유한 고가치 발명 특허 수량 지수는 전년 대비 12.5% 증가,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 - 등록 상표 보유 기업 비중 지수는 8.4% 증가, 과학 논문 수 및 기술거래 계약 금액 지수는 각각 5.8%, 5.8% 증가   4) 혁신 성과 지수: 132.4로, 전년 대비 1.9% 상승 - 총 노동 생산성 지수는 4.9% 증가하고 생산 효율성 개선 확인 - ‘신(新) 3종’(신에너지차·태양전지·리튬전지) GDP 기여도 지수, 신제품 매출 비중 지수는 각각 4.3%, 1.2% 상승 - 특허 집약 산업 GDP 비중 지수는 전년과 동일, 첨단기술제품 수출 비중 지수는 1.0% 하락 (단, 하락 폭은 전년 대비 5.7%p 축소)     <참고자료> (25.10.29, 国家统计局) 2024年中国创新指数比上年增长5.3% https://www.stats.gov.cn/sj/zxfbhjd/202510/t20251029_1961727.html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 중국은 과학기술 논문의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영향력’ 측면에서도 미국을 맹추격(25.10.30) ○ (논문 생산) ‘2025년 중국 과학기술 논문 통계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논문 생산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특히 ‘핫이슈 논문’과 ‘고수준 저널 논문’에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보유 - 2025년 8월 기준 중국의 ‘핫이슈 논문’ 수는 2,342편으로 전 세계 총량의 53.20%를 차지하여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미국은 1,511편으로 2위, 영국은 884편으로 3위를 차지 - 중국의 ‘고수준 국제학술지 논문’ 수는 154,869편에 달하며, 누적 피인용 횟수 1,011,232회로 논문 수와 인용 수 모두 세계 1위를 차지     ○ (피인용 현황) 2015~2025년 동안 중국 국제 논문 수는 561.15만 편으로 세계 1위를 유지했으나 피인용 횟수는 9,679.24만 회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     - 2025년 기준 중국의 논문당 평균 피인용 수는 17.24회로 세계 평균(16.43회)를 추월 - 2015~2025년 동안 과학기술 논문을 20만 편 이상 발표한 국가는 총 26개국이며, 논문당 평균 피인용 수 기준으로 중국은 17위를 기록     <참고자료> (25.10.30, 中国科学技术信息研究所) 2025年中国科技论文统计报告发布 https://www.istic.ac.cn/html/1/284/338/2754086549543239544.html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 최근 중국 최초의 중성원자 양자컴퓨터 ‘한위안(汉原) 1호’ 상용화에 성공(25.11.4) ○ (배경) 24년 6월 처음 공개된 한위안 1호는 후베이성 과학기술청의 지원을 받아 중국 우한에 위치한 중국과학원 정밀측정원이 우한대학교, 중커쿠위안과학기술유한공사, 우한광구정보광전자혁신센터, 우한양자기술연구원 등과 공동 개발함 ○ (상용화 단계 진입) 2025년 10월, ‘한위안 1호’는 중국 내 첫 상업용 완제품으로 공식 납품되며, 총 4,000만 위안(약 82억 원) 규모의 상용 주문을 확보 - 고객사는 차이나모바일(China Mobile) 산하 통신 자회사와 파키스탄 현지 기업으로, 이는 중국이 중성원자 기반 양자컴퓨터를 상업 생산 및 해외수출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임을 의미     ○ (주요 성능) 이 시스템은 냉각 원자기술을 채택해 100개의 양자비트(qubit)를 탑재했으며 단일 게이트의 정확도는 99.9%, 두 개의 비트를 동시에 연산하는 2비트 게이트의 정확도는 98% 수준  - 전체 장비는 3개의 표준 서버 랙(rack)에 통합돼 있으며, 초전도 방식과 달리 극저온 장비 없이도 실온에서 안정적으로 작동 가능 - 금융 모델링, 복합 물류 최적화 등 고난도 연산 작업을 지원하며, 상용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연동이 가능 ○ (기술 우위) 한위안 1호는 레이저 냉각(Laser Cooling)과 원자 포획(Atom Trapping) 기술을 통해 장비 크기와 에너지 소비를 기존 초 전도형 대비 90% 이상 절감 - 해당 기술은 에너지 소비량과 유지보수 비용을 기존 초전도 시스템 대비 90% 이상 줄이면서도 안정적 큐비트 간 상호작용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보유   □ 美國의 초전도 방식의 양자기술과 달리, 中國은 경로가 다른 중성원자 양자 기술로 국산화와 상용화 ○ (기술경로) 현재 미국이 초전도 방식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중성원자 방식의 독자 경로로 양자컴퓨터 시장에서 국산화와 상용화 성공 ○ (자금투자) ′25년 4월 기준, 중국이 153억 달러(1위)로 최대 투자국이며, 일본(92억 달러), 미국(60억 달러), 독일(52억 달러), 영국(46억 달러), 한국(24억 달러)이 뒤를 이음 ○ (특허출원) 최근 10년간 전 세계 양자컴퓨팅 분야 특허 출원은 총 1.9만 건 이상에 달했으며, 이 중 미국이 49.34%로 1위, 중국이 24.36%로 2위를 기록     □ (시사점) 중국의 한위안 1호는 핵심 부품의 완전한 국산화를 실현하며, 미국과는 다른 기술경로로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기술통제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에서의 자력으로 돌파에 대표 사례에 해당    <참고자료> (25.11.4, 科技潜望) 我国首台原子量子计算机——“汉原1号”近期已投入商业化应用，斩获超4000万元订单 https://mp.weixin.qq.com/s/FKAWLS1Ndwudzu0GnQ8yag (25.10.24, 国观智库) 中美在量子计算领域的博弈概况 https://mp.weixin.qq.com/s/taFvOU5gn5CFG9VJX64qjQ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 (산업 성장) AI+의료 시장은 글로벌·중국 모두 두 자릿수 고성장을 지속 중이며, 중국은 성장률 측면에서 세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폭발적 확산 국면에 진입 ○ (글로벌) 글로벌 AI+의료 시장은 2018년 433억 달러(약 62조 원)에서 2022년 1,395억 달러(약 200조 원)로 성장하며 연평균 34.0%의 높은 성장률(CAGR)을 기록 * 2030년에는 1조 4,142억 달러(약 203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33.5% 성장세가 예상됨 ○ (중국) 중국의 AI+의료 시장은 2018년 35억 달러(약 5조 원)에서 2022년 139억 달러(약 20조 원)로 확대됐고(평균 40.8%의 고성장을 기록), 2030년에는 1,683억 달러(약 243조 원) 규모로 CAGR 37.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지원정책) 중국 정부는 ‘제14차 5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클라우드컴퓨팅·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신약개발 전 과정에 도입하도록 적극 지원     □ (향후계획)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인공지능 플러스(AI+) 행동 실시 의견’(25.8)의 후속 조치로,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AI+의료보건’ 응용 발전 촉진 및 규범화에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25.11.4) ○ (목적) 인공지능 기술을 의료·보건 전 주기에 심층 융합해, 진단·치료·재활·건강관리 등 전 영역의 지능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품질과 효율을 향상하는 데 중점 - 2027년까지 ▲의료데이터·모델·응용 시범체계 구축, 2030년까지 ▲기초 의료 지능화 ▲ AI 의료표준 완비 ▲세계 선도 수준의 의료 AI 혁신기지 조성을 추진 ○ (주요 내용) 이번 정책은 의료·보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AI 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①기초의료 ②임상진단 ③환자 서비스 ④중의약 ⑤공공보건 ⑥ 의학교육 ⑦산업 거버넌스 ⑧건강산업 등 8대 응용 분야로 구분해 추진     <참고자료> (25.11.4, 国家卫生健康委)关于促进和规范“人工智能+医疗卫生”应用发展的实施意见 https://www.nhc.gov.cn/guihuaxxs/c100133/202511/d1a42ae835c743b9b3e83ac0253c3e9f.shtml (25.11.4, 无锡行动数据科技) AI+医疗：国家卫健委发文力推AI+医疗，基层应用成发展新焦点 https://baijiahao.baidu.com/s?id=1847845056253352569&wfr=spider&for=pc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 2025년 10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을 통과되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목표) 이번 개정은 2017년 법 시행 이후 첫 번째 개정으로, 단순히 기술적 위험을 통제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AI·보안이 융합된 거버넌스 프레임의 정착과 법적 집행력 강화할 의도     ○ (주요 내용) 개정안은 ① 과징금 상한 대폭 인상 및 공급망 제재 강화 ② 기본법 차원에서 ‘AI 발전과 안전관리 병행 원칙’ 신설 ③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연계 및 일원화 등 주요 변화가 있음 1) 과징금 상한 대폭 인상 및 공급망 제재 강화 - (과징금 상한 인상) 기업의 최고 과징금이 기존 100만 위안(약 1억 9천만 원)에서 1,000만 위안(약 19억 원)으로 10배 인상되었으며, 개인은 10만 위안(약 1,900만 원)에서 100만 위안(약 1억 9천만 원)으로 상향됨 - (공급망 제재 신설) 네트워크 핵심장비 및 사이버 보안 전용제품 공급자가 법정 보안 인증 없이 판매·제공할 경우, 최고 10만 위안(약 1,900만 원) 또는 불법수익의 5배 중 큰 금액으로 처벌받으며, 영업정지·사업허가 취소까지 가능함   2) 기본법 차원에서 ‘AI 발전과 안전관리 병행 원칙’ 신설 - 개정법은 국가가 인공지능(AI) 연구개발·데이터 및 연산 인프라 구축·윤리기준 확립·리스크 모니터링 및 안전규제를 종합 추진한다는 원칙을 신설 - 다만, 구체적인 의무나 세부 이행조항은 포함되지 않아, 후속 시행세칙(산업별 지침·기술표준 등)으로 위임될 가능성이 높음   3)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연계 및 일원화 - ‘2016년 사이버 보안법’은 ‘개인정보 보호법(PIPL, 2021)’ 제정보다 먼저 제정되어 상호 연계가 부족했음 - 이번 개정에서는 네트워크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반드시 ‘민법전’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여, 데이터 보호의 법적 체계를 통합함     <참고자료> (25.11,３ 数观)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修订案解读报告：国家战略、AI治理与高风险合规义务 https://mp.weixin.qq.com/s/DDHseODht4qeFxbLwOf-4w (25.11.3, 元朴观点) 中国《网络安全法》迎来首次修订 https://mp.weixin.qq.com/s/Qf_oZBynIg0CSJp4VQOp_Q (25.4.8, 全栈安全) 全球网络安全立法的演变 https://mp.weixin.qq.com/s/ZmVI7Hn1DqK-1CKuy94GyQ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 일본 문부과학성 산학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과학기술지표 2025」는 ① R&D 예산, ② R&D 인력, ③ 고등교육, ④ 연구개발 성과, ⑤ 과학기술·혁신 등 5대 분야 160여 개 지표를 통해 주요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진단 ㅇ 본 자료는 그중 연구개발 성과(논문·특허)부문을 중심으로, 중국·미국·일본·한국의 과학기술성과와 연구 집중 분야를 비교·분석   □ (논문) 2023년 전 세계 자연과학 논문은 201만 건으로 1981년 대비 약 5배 증가했으나, 2022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어 2023년에는 –4.4%의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ㅇ 정수·분수 계수법을 병행해 분석한 결과, 중국은 전체 논문 수와 Top10%·Top1% 보정 논문 수 모두에서 세계 1위를 차지 ㅇ 미국은 임상의학·기초생명과학·물리학, 중국과 한국은 재료·공학·화학중심으로 분야별 강점을 보임    □ (특허) 전 세계 특허 출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연평균 4.5% 증가하여 2023년 355만 건에 달함 ㅇ 중국은 167.8만 건으로 1위를 유지하며 2019년 조정 후 회복세에 진입, 미국은 59.8만 건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시장 매력을 유지함. 일본은 30.0만 건으로 장기 감소세 속에서도 전년 대비 +3.7% 반등, 한국은 24.3만 건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세계 4위권을 유지 ㅇ 기술 분야별로는 중국이 ICT(25.1%)·전기공학(17.8%)에서 급부상, 미국은 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30%+)에서 질적 우위, 일본은 일반기기·전기공학 강세, 한국은 전기공학(16.0%)·ICT(10.8%) 중심의 ‘이공계 제조+디지털 쌍축’ 구조가 뚜렷함

□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통해 경제, 과학기술, 제도적 역량 등 전 분야에서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다. 국무원 브리핑(2025.7.9)에 따르면, 2020년 103조 위안 수준이던 국내총생산(GDP)은 2024년 134.9조 위안으로 확대됐고, 2025년 말에는 140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평균 5.5% 성장을 유지하면서 세계 경제성장의 30% 이상을 견인하였고, R&D 투자 규모는 3.6조 위안으로 13차 계획 대비 50% 증가하였다. 이로써 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2.68%에 이르러 OECD 평균 수준에 근접,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기틀을 공고히 했다.   □ 특히 AI와 산업 구조의 고도화, 신질 생산력(新质生产力)의 확충, 에너지·환경 분야의 녹색 전환, 민생 복지의 개선 등은 모두 14차 계획의 주요 정책목표가 실제 성과로 가시화된 사례들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석탄발전을 초과하고, 민간기업 수가 5,800만 개를 돌파한 점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과 시장 생태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생산성 향상 속도가 투자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으며, 지역 간 격차와 산업 불균형, 기술 혁신의 질적 편차 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기술안보·경제안보의 이중 과제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향후 중국이 풀어야 할 ‘성장의 양질전환’ 문제로 남아 있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정책 방향이 설정되고 있다.   □ 2025년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20기 4중전회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반을 견실히 하고 전면적 역량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제15차 계획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15차 계획은 고품질 발전, 과학기술 자립자강, 개혁 심화, 사회 문명 수준 제고, 민생 개선, 녹색 전환, 국가 안보 강화라는 7대 목표를 축으로 삼는다. 특히 “실물경제를 중심에 두고, 스마트화·녹색화·융합화를 추진”하며, “선진 제조업을 주축으로 한 현대화 산업체계”를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 또한 신질 생산력의 발전과 내수 중심의 이중순환 구조 강화, 제도적 개방의 심화, 지역 균형 발전, 문화·교육·복지의 동시적 진전 등도 병행 추진될 것이다. 이는 14차 계획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되, 과잉투자와 불균형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 효율성과 기술 주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 결국 제14차 5개년 계획이 “기초를 다진 시기”였다면, 제15차 5개년 계획은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중국은 향후 5년간 과학기술 혁신을 성장의 중심축으로 삼고, 산업·지역·인민의 삼중 균형을 통해 중등선진국 수준의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단계로 진입하고자 한다.   

□ 일본 문부과학성 산학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과학기술지표 2025」는 ① R&D 예산, ② R&D 인력, ③ 고등교육, ④ 연구개발 성과, ⑤ 과학기술·혁신 등 5대 분야 160여 개 지표를 통해 주요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진단 ○ 본 자료에서는 두 번째 주제인 ② R&D 인력을 중심으로 중국·미국·일본·한국의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이후 ③ 고등교육, ④ 연구개발 성과, ⑤ 과학기술·혁신 부문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   □ (R&D 인력 규모) 2023년 기준 중국은 총 300.1만 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였으며, 미국은 2022년 기준 168.2만 명으로 2위를 유지함. 일본은 70.1만 명(FTE 기준)으로 3위, 한국은 49.0만 명으로 독일(49.9만 명)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5위권에 진입   □ (부문별 연구인력) 주요국 모두 ‘기업’ 부문이 연구개발 인력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산업계 주도형 구조가 공통적으로 나타남  ○ 한국은 기업 부문 비중이 81.9%로 가장 높으며 대학 10.1%, 공공기관 6.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반면 중국은 기업 부문이 59.2%로 비교적 낮지만 대학 24.6%, 공공기관 16.1%를 합하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해 학술·공공 연구역량이 두드러짐 ○ 일본은 기업 74.7%, 대학 19.8%, 공공기관 4.3%로 안정적 분포를 보이며, 미국은 기업 79.5%, 대학 11.7%, 공공기관 5.2%로 산업 중심 구조를 유지   □ (부문별 연구지원인력)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2015)』기준 연구지원인력은 ‘기술인력’과 ‘기타 지원인력’으로 구분됨. 미국과 일본은 ‘기타 지원인력’이 많고, 한국은 ‘기술인력’ 비중이 높아 실무 중심 구조를 보이며 중국은 부문별 구분 없이 통합 집계되어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 중국의 국가 공공재정 지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확대되어 2014년 151조 7,860억 위안에서 2023년 274조 6,230억 위안으로 약 1.8배 증가했는데 특히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과학기술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담당하며, 과학기술 정책의 집행력이 지방 단위에서 강화되고 있음   □ 연구개발(R&D) 지출은 2014년 1조 3,016억 위안에서 2023년 3조 3,357억 위안으로 2.6배 확대되었고, GDP 대비 비중은 2.65%로 OECD 평균(2.73%)에 근접했으며, 분야별로는 개발 연구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응용 연구와 기초 연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임   □ R&D 수행 주체별로는 기업이 전체 지출의 78%를 담당하며, 특히 응용 및 개발 연구에 집중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교육기관은 기초·응용 연구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었고, 연구기관은 세 영역에 균형적으로 지출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D 총량에서 중국은 세계 2위로 부상했으나, 기초 연구 비중이 미국·한국·프랑스 등 주요국 대비 낮은 것이 특징   □ 중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경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 협력은 2023년 이후 명목상 확대되었는데, 전체 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8.6%에서 2025년 16.2%로 늘었으나, 미국·일본 등 경쟁국은 사실상 배제되었고, 유럽·아랍·아프리카 등 일대일로 대상국 중심의 집중화가 진행   □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중국의 연구개발 지출은 개발 연구에 편중되어 있어 기초연구의 비중이 낮고, 지역별 R&D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나, 기업 중심의 R&D 생태계는 중국 혁신 체계의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기능

□ (폭발 성장) 중국은 이제 전자상거래의 ‘세계 공룡’이다. 2024년 매출 1조 4,690억 달러로 미국·일본을 압도했고, 8억 4천만 명이 온라인 쇼핑을 즐긴다. 농촌까지 번진 e커머스는 수백조 원 규모로 커졌고, 택배 1천억 건 시대도 열었다. 제도·기술·인재·물류가 맞물리며, 중국 전자상거래는 더 이상 ‘성장 중’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단계로 올라섰다.   □ (글로벌 확장) 중국은 이제 단순한 내수 강자가 아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입은 2022년 2조 1,100억 위안(약 408조 원)으로 10% 가까이 늘었고, 수출 비중만 1조 5,500억 위안(약 304조 원)에 달한다. Temu, SHEIN, AliExpress, TikTok Shop 같은 플랫폼은 초저가·초신속 배송 전략으로 미국·유럽·동남아 시장을 빠르게 장악 중이다. 특히 Temu는 단숨에 글로벌 앱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며 “중국발 플랫폼 돌풍”을 상징했다.   □ (규제 공방)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눈부신 확장은 각국의 강력한 규제를 불러왔다. 개인정보 유출, 소액 면세 악용, 저가 제품 안전성, 강제노동 의혹까지 — 미국, EU, 한국 등은 통관·세제 강화, 초대형 플랫폼 지정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중국 플랫폼은 규제 환경에 맞춘 대응에 나서고 있다. Temu는 데이터 보호와 공급망 규범을 정비했고, AliExpress는 EU 규제에 맞춰 CE 인증 체계를 강화했다. 나아가 중국 정부는 ‘반외국제재법’으로 자국 기업을 방패 삼고 있다. 

□ 일본 문부과학성 산학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과학기술지표 2025」는 ① R&D 예산, ② R&D 인력, ③ 고등교육, ④ 연구개발 성과, ⑤ 과학기술·혁신 등 ５대　분야　160여 지표를 통해 주요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진단 ○ 본 자료에서는 우선 ① R&D 예산을 중심으로 중국·미국·일본·한국의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② R&D 인력, ③ 고등교육, ④ 연구개발 성과, ⑤ 과학기술·혁신의 분석보고서는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   □ (R&D 규모) 미국은 859조 원으로 세계 1위를 유지했으나, 중국이 825조 원으로 13.8% 성장했고 일본은 192조 원으로 성장이 둔화했으며 한국은 129조 원으로 상승   □ (R&D 집중도) GDP 대비 R&D 비중은 한국이 4.96%로 세계 1위, 미국(3.45%), 일본(3.42%), 중국(2.58%)로 나타났음   □ (주체별 R&D) 기업, 대학,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R&D 투입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음 ○ (공공기관) 중국이 약 116조 원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고, 미국은 약 68조 원으로 안정적 2위를 유지했으며, 일본은 약 17조 원, 한국은 약 12조 원 수준임 ○ (기업) 중국이 약 64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0% 증가하며 미국을 빠르게 추격했고, 미국은 약 675조 원으로 6.2% 증가해 세계 1위를 유지했으며, 일본은 약 152조 원, 한국은 약 102조 원을 기록 ○ (대학) 미국이 약 91조 원으로 세계 1위를 유지했고, 중국은 약 68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9% 증가하며, 일본은 약 21조 원, 한국은 약 12조 원을 기록   □ (유형별 R&D) 기초·응용·개발 연구로 나누어 보면, 중국은 개발연구 비중이 82.3%로 가장 높고, 미국(67.3%)과 일본(65.2%) 역시 개발 중심 구조를 보이며, 한국은 기초연구 14.9%, 응용연구 19.7%, 개발연구 65.4%로 비교적 균형적인 분포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