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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5개년 규획’ 핵심 프레임 : 목표 지표, 전략 과제, 강국 전략
등록일2026.03.14 조회수22
첨부파일 ‘제15차 5개년 규획’ 핵심 프레임 목표 지표, 전략 과제, 강국 전략.pdf (889.6 KB) □ ‘제15차 5개년 규획’은 2035년 중국식 현대화 실현을 목표로 국가 발전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중국의 최상위 중장기 발전 계획임 ○ (전체 구조) ‘제15차 5개년 규획’은 총 18편·62장으로 구성되며, 크게 ① 총론, ② 16개 분야 전략 과제, ③ 규획 실행 및 보장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짐 ○ (20개 목표 지표) 총론에서는 향후 5년 국가 발전 목표를 경제·혁신·민생·환경·안보 등 5개 분야 20개 핵심 지표로 제시하며, 국가 발전 방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정책 프레임 역할을 수행 - (구성) 20개 지표는 경제발전 3개, 혁신주도 3개, 민생복지 7개, 녹색·저탄소 5개, 안전보장 2개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구속성 지표 8개, 예측성 지표 12개로 구분됨 * 구속성 지표는 정부 평가와 책임제에 반영되는 의무적 목표이며, 예측성 지표는 정책 환경 조성을 통해 시장과 기업 활동으로 달성을 유도하는 목표임 ○ (16개 전략 과제) 규획은 산업, 과학기술, 디지털, 내수시장, 민생, 안보 등 16개 분야에 걸쳐 경제·사회·안보를 포괄하는 국가 전략 과제를 제시 ○ (16개 ‘강국 건설 전략’) 전략 과제 가운데 산업, 과학기술, 시장, 민생 등 주요 분야에는 ‘강국 건설’ 목표가 배치되어 국가 발전 방향과 산업·사회 구조 전환 전략을 제시 - 기존의 과학기술강국·문화강국 등에 더해 농업강국, 금융강국, 우주강국, 에너지강국, 관광강국 등 5개 목표가 새롭게 추가되며 총 16개 강국 전략 체계가 형성 - 특히 제조강국을 가장 앞에 배치한 것은 제조업을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인식 * 중국 제조업 부가가치는 16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음 <참고자료> (26.03.08. 中国人民政府) "十五五"规划纲要草案提出20项主要指标 https://www.gov.cn/zhuanti/2026nztj/2026qglh/yw/202603/content_7061635.htm (26.03.07. 中国人民政府) 新图景！16个“强国”怎么看？怎么干？ https://www.gov.cn/zhuanti/2026nztj/2026qglh/yw/202603/content_7061479.htm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