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정 지원정책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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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는 탄소피크·탄소중립 지원 중점방향과 재정정책을 수립(5.31)
○ 이번에 발표된 「탄소피크·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의견」은 ‘1+N’* 정책체계의 세부정책(‘N’) 중 하나로 친환경·저탄소 발전 정책시스템 구축 목표 수립
* ‘1+N’: 즉 하나의 최상위 정책(‘1’)과 여러 개의 분야별 세부 정책(‘N’) 으로 구성한 정책체계를 의미함
- 2025년까지 친환경·저탄소 발전 지원 초보적인 재정·세무 정책을 수립하여 각 지역과 각 산업분야 친환경·저탄소 전환 지원
- 2030년까지 친환경·저탄소 발전 지원 재정·세무 정책 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 친환경·저탄소 발전 촉진 메커니즘 구축
- 2060년까지 친환경·저탄소 발전 정책시스템 완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 주요 재정 지원정책으로 사장화·다원화 투입 메커니즘 구축, 세수 우대정책 수립 등을 들 수 있음
 ○ 중점지원분야로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 중점산업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등을 포함
 <참고자료>
关于印发《财政支持做好碳达峰碳中和工作的意见》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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