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업신식화부 등, ‘국가 표준화 발전 강요 행동계획(′24~′25)’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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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적회로, 반도체 소재, 생명공학, AI 등 핵심기술 분야 표준의 집중 개발 제시(4.1)
○ 공업신식화부 등 18개 부처 공동으로 표준화 사업의 새로운 발전 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국가 표준화 발전 강요 액션계획(′24~′25년)’을 발표
* 공신부, 발개위, 과기부, 민정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공안부, 자연자원부, 주택도시건설부, 교통운수부, 수리부, 농업농촌부, 상무부, 국가위생건강위, 응급관리부, 중국인민은행, 국유자산관리위, 전국공상연합, 중앙인터넷보안·정보화위
- 국무원은 ′21년 10월에 ‘국가 표준화 발전 강요’을 제정해 향후 15년 간의 표준화 사업 목표와 방향을 제시
- 이번 액션계획은 주요 목표로 ′25년까지 경제와 사회 전체 영역의 표준화를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표준의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며, 표준화 사업의 새로운 발전 구도를 형성 제시
○ 중점 과제로 표준화 및 과기혁신 연결, 현대화산업의 표준화 수준 등 8대 분야 35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6G 및 AI 등 기술 개발에 주력할 방침
 1) 표준화 및 과기혁신 간의 연결 강화
- 집적회로, 반도체 소재, 생명공학, AI, 커넥티드카, 베이더우 항법시스템의 규모화 응용 등 핵심기술 분야 표준을 집중 개발
- 6G, IPv6, 블록체인, 분산형 디지털 ID 배포 등 정보화 분야 핵심 표준 연구
- 차세대 인터넷, 메타버스, 합성생물 등 신흥 분야 표준화 연구 추진
- 범용 핵심기술 및 응용 유형의 프로젝트는 연구성과 표준화 비율을 50% 이상으로 향상
2) 현대화산업 표준화 수준 향상
-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신에너지자동차, 녹색환경보호, 민용항공, 도시궤도교통, 해양공정 장비, 안전 비상대응 장비 등 분야 표준을 연구해 산업 혁신을 견인
- 뇌-머신 인터페이스, 양자정보, 생성형 AI,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분야 표준 연구를 사전에 배치
- 차세대 정보기술의 우위를 이용해 산업인터넷, 차량인터넷 등 융합인프라 분야 표준 연구를 가속화
- 첨단장비 제조업 표준화를 위한 시범 사업 50개를 추진해 제조업 중점 산업망의 고도화 견인
3) 녹색발전 표준화 보장
- 기간산업 기업의 탄소배출 회계 표준, 제품의 탄소발자국 회계 관련 범용 국가표준을 제정
- 수소에너지 산업망의 표준 공급을 가속화하고 신형의 에너지저장 표준 시스템 개선
- 해수 담수화 및 종합이용, 해양 지속가능 에너지 이용, 해양생물자원 등 분야 표준 제정
- 가전제품, 차량, 선박, 범용 기계 등 제품의 소음 관련 표준 20여건을 제정하고, 청정생산을 위한 순환경제 표준화 시범사업 60여건 추진
4) 도시·농촌 및 사회 건설 표준화 추진
- 농업 분야 표준 700여건을 제정하고, 국가 농업 표준화 시범구 100개와 국가 현대농업 산업망 표준화 시범기지 300개를 구축
- 표준 국제화 혁신형 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도시 표준화 혁신 종합시범 사업 30개 추진
- 인터넷 보안 비상 대응 역량 평가, 데이터 보안 위험 평가, AI 보안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신원 인증 인프라 등 관련 표준 개발
- 공공서비스 분야 의료용 로봇, 신형 의료용 바이오소재, 분자진단기술 등 신흥 분야 의료기기 표준 개발
5) 표준화 개혁과 혁신 강화
-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계되는 중점 산업제품, 안전생산, 특수 설비, 사회치안 등 분야 강제성의 국가 표준 제정
- 추천성 국가표준, 산업표준 및 지방표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높은 수준의 단체 표준 제정
- 신규 국가표준의 평균 제정시간을 18개월 이내로 단축시키고 표준의 판권 제도 개선
<참고자료>
国家标准化发展纲要》行动计划关注6G、人工智能
关于印发《贯彻实施〈国家标准化发展纲要〉行动计划（2024—2025年）》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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