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개혁위원회, ‘정부-민간협력 PPP 규범화 지도의견’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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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 프로젝트의 민간기업 지분 비중을 35% 이상으로 유지(11.10)
○ 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공동으로 ‘정부 및 민간자본 협력(PPP) 규범화 지도의견’ 발표
- 당중앙과 국무원은 그간 시행되어온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효과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자본간 새로운 메커니즘 개념을 도입
- 정부와 민간자본 협력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민간자본이 인프라 등 분야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여, 지방정부의 채무 증가를 사전에 방지
○ 주요 과제로 사용자 지불 프로젝트, 특별허가 경영방식, 민간기업 참여 우선, 관리책임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을 제시
 <참고자료>
两部门发布《关于规范实施政府和社会资本合作新机制的指导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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