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2024년도 경제사업 기본 방향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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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혁신, 내수 확대, 중점 분야 개혁 등 9개 주요과제 제시(12.13)
○ 시진핑 주석은 중앙경제사업회의 연설에서 2024년도 경제사업 기본 방향을 제시
-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중앙경제사업 회의에서는 1년간 성과를 평가하고, 2024년 경제사업을 전망하는 청사진을 발표
* 올 한해 사업은 어려운 도전과제에 직면하여서 양호하게 추진되어 왔으며, 장기적으로 큰 기본 변화가 없다고 평가
- (핵심 목표) 내수 확대와 공급측 구조성 개혁, 신형 도시화와 향촌 전면 진흥,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의 안전 보장
- (5대 원칙) 경제 질적· 양적 성장 달성, 내수기반 쌍순환, 성장동력 향상, 안정적 성장 , 중국식 현대화 추진
○ 주요 과제로 과기혁신, 내수 확대, 중점 분야 개혁, 대외개방, 저탄소 발전 등 9대 방향 제시
 1) 과기혁신
- 획기적인 기술과 첨단기술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신즈(新質)생산력* 발전
* 신즈(新質)생산력은 新 노동력, 新 노동대상, 新 노동 도구와 新 인프라 등 해당
- 신형의 거국체제를 개선하고 제조업 중점산업망 고품질 발전액션을 추진
- 신형 공업화를 전격 추진하고 디지털경제와 인공지능 발전을 가속화
- 바이오제조·항공우주·저공(低空)경제 등 전략적 신흥산업, 양자·생명과학 등 미래산업 육성, 디지털·스마트기술과 녹색기술 응용 확대
- 기초연구 및 미래연구 강화, 기업주도의 과기혁신 추진, 창업투자 및 지분투자 강화
2) 내수 확대
- 디지털·녹색·건강 소비 확대, 스마트가전·문화관광·스포츠 경시대회 등 소비 성장점 육성
- 전통 소비 안정화 및 신에너지자동차·전자제품 등 대종 소비 활성화
- 핵심기술, 신형 인프라, 에너지절감·탄소배출감소 등 중점 분야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투융자, 민관 자본 협력 메커니즘 개선 및 민간자본의 신형 인프라 분야 참여 지원
3) 중점 분야 개혁
- ‘공유제 경제와 비(非)공유제 경제 병행 발전’ 체제 개선 및 국유기업개혁 강화
- 민간기업의 시장접근, 요소 획득, 공평한 법집행, 권리와 이익 보장 등 관련 정책 추진
- 중소기업의 전정특신(專精特新) 방향의 발전 촉진
- 통일된 대(大)시장 건설, 사회 전체 물류 원가 인하, 재무·조세 및 금융 체제개혁 추진
4) 대외개방
- 중간재 무역·서비스 무역·디지털 무역·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등 확대
- 정보통신·의료 등 서비스업의 시장접근 기준을 낮추고 데이터 국제 유동 및 정부구매 등 해결
- 외국인의 중국 내 비즈니스, 공부 및 관광 등 분야 애로사항을 원활하게 해결
5) 저탄소 발전
- ‘아름다운 중국’ 선행구역을 건설하고 녹색·저탄소 발전기지를 구축
- 탄소중립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그린·저탄소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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