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이 기술을 지킨다: 중국 과학기술보험 발전 로드맵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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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과학기술부·금융감독총국·공업정보화부·국가지식재산권국은 ‘과학기술보험 고도화를 통한 기술자립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
○ (배경) 2006년 국무원은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2006~2020년)」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통해 과학기술보험을 국가 정책에서 처음으로 제기됨
- 시진핑 주석은 중앙금융업무회의(23.10월)에서 지분·채권·보험 등 다양한 금융 수단을 활용하여 과학기술형 기업에 전(全) 사슬·전 주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
- 중국공산당 제20기 3중전회(24.7월)는 과학기술 혁신에 부합하는 과학기술금융 체계 구축하고 국가 중대 과학기술 과제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 제시
 ○ (주요 내용) 이번 정책은 ‘누구를 보장할 것인가, 무엇을 보장할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5대 추진 방향을 제시
- (국가 중대 과학기술 과제 중심 지원)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 및 베이징·상하이·웨강아오 대만구 등 지역거점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강화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보호 확대) 편리형 보험상품을 보급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선사용 후지불’ 등 기술사업화 모델에 적합한 유연한 보험 방안 마련
- (전략 분야 및 핵심 단계 집중 보장) 기업의 전 생애주기 지원, 해외 진출, 과학기술 인재·지식재산권·네트워크 등 중점 분야와 R&D·성과 이전·산업화 단계에 대한 보장 강화
- (보험상품·서비스 혁신) 인공지능, 집적회로, 양자기술, 뇌-기계 인터페이스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상품 개발, 인수·청구 서비스, 전문 운영체계 및 산업 생태계 고도화
- (보험자금의 혁신 분야 유도) 장기 자본(Patient Capital)의 기능을 활용하여 국가 중대 프로젝트와 창업 투자를 지원하고, 신흥·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배치를 확대
 □ (적용사례) 최근 중국은 전국 최초의 드론 순찰 플랫폼 보험, 생성형 인공지능(AI) 콘텐츠 침해 책임보험, 휴머노이드 로봇 종합보장보험 등이 잇달아 출시·도입
○ 2025년 9월, 중국 태평양보험 재산보험 저장지사는 취저우 둥난페이스과기유한공사(衢州东南飞视科技有限公司)를 대상으로 ‘저고도 경제 드론 순찰 플랫폼 보험’을 출시하여 플랫폼 시스템 고장 등 운영 리스크를 보장하는 상품을 도입
○ 2025년 5월, 인민보험 재산보험 우시(无锡)지사는 쉐랑수즈과기유한공사(雪浪数制科技有限公司)와 생성형 인공지능(AI) 콘텐츠 저작권 침해 책임보험을 체결하였으며, 보장 한도는 70만 위안(약 1억 4,961만 원)에 달함
○ 2025년 11월, 인민보험 재산보험은 ‘휴머노이드 로봇 종합보험’을 출시하여 본체 손실·배상책임·네트워크 보안을 포괄 보장하였고, 우한 둥후(东湖) 첨단기술개발구에서는 1대당 50만 위안(약 1억 684만) 규모의 본체 손실보험이 적용
 <참고자료>
(26.3.2, 科技部) 关于加快推动科技保险高质量发展有力支撑高水平科技自立自强的若干意见
(26.3.3, 科技日报) 科技部等部门发布科技金融新政！保障谁、 保什么、怎么保？解读来了
(24.12.22, 北京商报) 2024科技金融报告｜保险：科技企业的“安全栓”
(25.10.31, 国海证券) 全链条全生命周期：科技型企业金融服务体系的构建与深化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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