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수소정책, 인프라에서 시장 창출로 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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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현재 수소차 약 4만 대, 충전소 574개 구축 등 산업 기반을 형성했으나, 상업적 수요 부족과 비용 문제로 ‘기술 → 시장’ 전환이 지연되는 상황
○ (산업 규모) 수소차 누적 보급이 약 4만 대 수준에 도달하고, 수소충전소는 574개소까지 확대되었으며, 일일 충전능력도 360톤 이상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최대 규모의 수소 인프라 체계를 형성
- 그린수소 생산능력은 약 25만 톤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수소환원제철 등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상업화 단계에 진입
- 정유·석탄화학 등 기존 고탄소 산업에서 일부 그린수소 대체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산업 공정 내 수소 활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초기 단계에 진입
□ 최근 중국 공업정부화부 등 3개 부처는 ‘수소 응용 시범사업 구축에 관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도시군 단위 실증 방식’*을 통해 상용화와 비용 절감을 동시에 추진(26.3.16)
* 인근 도시들을 묶은 ‘도시군’을 중심으로 생산–저장–운송–활용을 연계하여,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수소산업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구축·실증하는 방식, 이번 정책은 상위 5개 도시군을 선별하여 선정할 예정
○ (주요 목표) 2030년까지 수소 최종 가격을 25위안/kg 이하(약 5,431 원)로 낮추고, 일부 지역은 15위안/kg(약 3,258원) 수준까지 달성을 추진하며 연료전지차 보유량을 2025년 대비 2배 확대하여 약 10만 대 수준으로 확대
 ○ (‘1+N+X’ 전략) 이번 정책은 “어디에 먼저 쓰고, 어떻게 시장을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둔 구조로, 일반–중점 산업–미래혁신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1+N+X’ 수소 응용 생태계 구축
- (1: 일반 시나리오) 수소연료전지차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야로 설정되며, 특히 중·장거리 운송, 중대형 트럭, 냉장 물류 등 상용차 중심의 확산 추진
- (N: 중점 산업 시나리오) ▲그린 암모니아▲메탄올▲화학 원료 대체▲수소 환원 제철▲수소 혼소 등 산업 분야에서 적용을 추진하며, 대규모 수소 소비를 통해 비용 절감 달성
- (X: 마래 혁신 시나리오) 선박, 항공, 철도, 이륜차 (2개의 바퀴로 움직이는 오토바이·자전거 등 차량) 등 신규 모빌리티와 에너지·저장 분야는 수소의 혁신적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현재는 소규모 실증 중심으로 추진
 ○ (지원 방식) 이번 정책은 사전 보조금 지급 방식이 아닌, 실제 수소 활용 성과에 따라 재정을 배분하는 ‘성과 기반 보상(以奖代补)’ 체계를 핵심으로 설계
- 수소 사용량, 적용 규모 등 정량 지표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며, 도시군 단위로 최대 4년간, 총 16억 위안(약 3,476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
○ (평가 방식) 각 도시군은 매년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자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부는 제3자 평가, 현장 점검, 통합 플랫폼 데이터를 종합 활용하여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
- 평가 결과는 ‘점수(积分)’로 환산되며, 1점당 약 8만 위안(약 1,736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로, 성과가 높은 지역일수록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확보하는 경쟁형 운영 체계로 설계
<참고자료>
(26.3.16, 工业和信息化部 ) 工业和信息化部 财政部 国家发展改革委关于开展氢能综合应用试点工作的通知
(26.3.16, 工业和信息化部节能与综合利用司) 【解读】关于开展氢能综合应用试点工作的通知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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