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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공지능 관련 법제 현황 및 윤리 가이드
등록일2026.04.10 조회수19
첨부파일 중국 인공지능 관련 법제 현황 및 윤리 가이드.pdf (624.2 KB) □ 중국은 AI가 범용기술로 자리 잡으면서 알고리즘 편향, 딥페이크, 데이터 오남용 등 윤리 문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윤리 거버넌스 강화 필요성 확대 ○ 중국은 과학기술 윤리 거버넌스 강화 흐름 속에서 AI 확산에 따른 윤리 리스크 대응 강화 - ‘과학기술 윤리 거버넌스 강화 의견(2022.03)’ 및 ‘과학기술 윤리심사 방법(2023.09)’을 통해 기본 제도 틀을 마련하고, AI 분야에 특화된 세부 제도 도입 추진 - 24년 7월 제20기 3중전회에서 과학기술 윤리 관리 강화를 재차 강조하며 정책 추진의 연속성 확보 □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10개 부처는 ‘인공지능 과학기술 윤리 심사 및 서비스 방법’을 발표하고, AI 연구개발 전 과정에 대한 윤리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 (26.04.06) ○ 방법은 총칙, 서비스·지원, 시행 주체, 심사 절차, 감독 관리, 부칙의 6개 장으로 구성되며, 특히 심사 절차를 중심으로 전주기 윤리 관리체계를 구체화 <참고자료> (26.04.07, 中国人民政府) 工业和信息化部等十部门印发《人工智能科技伦理审查与服务办法》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604/content_7064646.htm (26.04.07, 通信世界网) 专家解读 \| 十部门出台《人工智能科技伦理审查与服务办法（试行）》 https://www.cww.net.cn/article?id=608611 (26.04.09, AI思享家) 工信部等十部门联合印发《人工智能科技伦理审查与服务办法（试行）》 https://mp.weixin.qq.com/s/mQu16NTithM-1iMoeHhQFw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