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탄소중립 이행을 지방정부 연도별 책임제로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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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은 ‘탄소피크·탄소중립 종합평가·심사방법’을 발표하고, 2026년도부터 성급 지방 정부의 탄소피크·탄소중립 목표 이행 상황을 매년 평가하기로 함(26.04.24)
○ (배경) 중국은 2030년 전 탄소피크 목표 달성을 앞두고, 기존 ‘에너지 소비 관리’ 중심에서 ‘탄소배출 관리’ 중심으로 제도 전환을 추진 중임
- 중국은 2020년 ‘탄소피크·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한 이후, 2021년 ‘1+N’ 정책체계를 마련하고, 2024년에는 탄소배출 총량·강도 이중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함
- 특히 ‘15차 5개년 규획’ 기간은 2030년 전 탄소피크 달성을 위한 핵심 시기로, 중국은 2030년까지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을 2005년 대비 65% 이상 감축하고,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을 25% 내외로 높이는 목표를 추진 중임
○ (현황) 중국의 에너지 구조는 개선되고 있으나, 석탄 중심의 화석에너지 의존은 여전히 큰 상황임
- 석탄 소비 비중은 ′12년 68.5%에서 ′25년 51.4%로 낮아졌고, 청정에너지 소비 비중은 같은 기간 14.5%에서 30.4%로 상승하는 등 저탄소 전환이 지속되고 있음
- 풍력·태양광 설비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전국 발전설비 용량은 ′24년 33.49억kW에서 ′25년 38.91억kW(화력 15.4억kW, 풍력 6.4억kW, 태양광 12.0억kW)로 증가함
 □ (주요 내용) ‘5개 통제지표+9개 지원지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쌍탄소 이행 성과를 평가하는 구조임
○ (평가 대상) 개별 기업이나 특정 산업이 아니라, 각 성·자치구·직할시 정부이며, 평가는 중앙조직부가 총괄 지도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계 부처와 함께 실시함*
* 정책 의미 : 쌍탄소 정책이 환경·에너지 부처 단독 업무가 아니라, 지방 책임과 간부 평가까지 연결되는 종합 관리 체계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함
○ (통제지표) 탄소배출 총량, 강도 저감, 석탄 소비 총량 등 5개 핵심 지표로 구성되며, 지역별 탄소배출 규모와 에너지 구조 전환 수준을 직접 평가함
○ (지원지표) 에너지 소비 저감, 청정전력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 산림축적량 증가 등 9개 지표로 구성되며, 통제지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분야별 이행 상황을 평가함
 □ (평가 방식) 지방정부가 목표를 제출하고, 중앙이 이를 검토한 뒤 연도별 평가·검증·결과 활용을 진행함
○ 평가는 매년 실시되며, 절차는 지방 자체평가 →부처별 지표 평가 →현장 검증 →종합 판정 순임
- 성급 지방정부는 국가 목표를 바탕으로 지역별 5년 목표와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성급 탄소피크 행동방안을 마련
- 기존 에너지 소비 이중관리처럼 중앙이 목표를 일괄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이 목표를 제시하고 중앙이 심사·조정하는 ‘상하 결합’ 방식을 적용함*
* 핵심 취지 : 지역별 산업 구조, 에너지 구조, 자원 여건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감축 목표를 배분하지 않고, 지방의 여건을 반영하되 국가 목표와 맞도록 조정하는 방식임
 ○ 평가 결과는 ‘우수’, ‘합격’, ‘불합격’ 세 단계로 구분되며, 모든 통제·지원지표를 달성하면 ‘우수’, 통제지표 1개 이상 미달성 또는 지원지표 3개 이상 미달성 시 ‘불합격’, 그 외는 ‘합격’으로 판정
* 불합격 지역은 결과 통보 후 30근무일 이내에 중앙에 서면 보고를 제출하고, 시정 조치와 완료 기한을 함께 제시해야 함
<참고자료>
(26.04.23, 中央人民政府) 中共中央办公厅 国务院办公厅印发《碳达峰碳中和综合评价考核办法》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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