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외자 감소 속 서비스업 문턱 낮춘다…투자 신뢰 회복 시도 | ||
|
||
|
□ 중국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는 ‘외자 활용 안정화·질적 향상 행동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투자 감소세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금융·의료 분야 개방 확대, 외자기업 재투자 지원, 데이터 국경 간 이전 관리 개선, 외자기업 내국민 대우 강화 등을 추진 (6.22)
○ (배경) 이번 방안은 ‘15차 5개년 규획’ 시작 시점에 발표된 외자 안정화 정책으로, 외국인투자 감소세를 완화하고 외자 유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임
- 중국의 실제 외자 도입액(FDI)은 2024년 8,263억 위안(약 187조 4,544억)으로 전년 대비 24.7% 감소했고, 2025년에도 7,476.9억 위안(약 169조 6,209억 원)으로 9.5% 감소함
* 외국인투자기업 신설 수는 2025년 7만 392개로 전년 대비 19.1% 증가했고, 2026년 1~5월에도 2만 5,297개로 5.3% 증가해, 투자 건수는 늘지만 투자 규모는 줄어드는 흐름을 보임
- 26년 1~5월 실제 외자 도입액은 3,272.9억 위안(약 74조 2,4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
* 다만 26년 1~5월 중국 첨단(고기술) 산업 외자 도입액은 1,301.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했으며, 전체 외자 도입액 내 비중은 39.8%로 9.4%p 상승
 ○ (내용) 방안은 시장 진입 확대, 외국인투자 편의 제고, 투자 유치 수준 제고, 외국인투자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외자 관리 최적화 등 5대 분야에서 15개 조치를 제시함
- 특히 교육·금융·의료 등 진입 장벽이 높았던 서비스업 분야의 개방 확대가 핵심 내용으로 제시됨
- 또한 외자 M&A 제도 개선과 데이터 국경 간 이전 관리 개선을 통해 외자기업의 투자·경영 부담을 낮추려는 방향이 반영됨
 <참고자료>
(26.06.22, 中国财经报) 事关外商投资，三部门发布15条新举措！
(26.06.22, 新华网) 利用外资固稳促优 多部门详解政策措施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SEARCH
- 정책동향
- 이슈리포트
- 통계DB
- 통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