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대 드론 시장 중국, 드론 실명제·운항 정보 식별 표준 도입 | ||
|
||
|
□ (배경) 중국은 세계 최대 드론 생산·활용국으로 성장했으나, 지역·기업별 관리기준이 달라 안전·운항 관리의 분절이 지속되면서 전국 단위의 통합 규제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산업) 중국은 전 세계 상업용 드론 생산의 70~80%를 차지하고, 드론 관련 글로벌 승인 특허의 79%를 보유
- 중국 민항국(CAAC)은 저고도경제 시장이 2035년 3.5조 위안(730조 7,300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2024년 말 기준 등록 드론은 약 220만 대로, 산업용의 약 1/3은 농업·산림, 약 1/5은 측량·지리정보 분야에 활용됨
 ○ (정책) 중국은 기존 ‘드론 비행관리 임시조례(23.05/국무원)’·‘민용 드론 안전 관리 규칙(23.12/교통운송부)’에서 실명등록과 운항안전 원칙을 제시하였으나, 표준화된 기술규격과 검증 기준이 부재해 지역별 관리가 단절되고 규제 공백이 지속됨
- 무단비행·비행금지구역 침범 등 위험 사례가 늘면서, 드론의 신원 파악과 비행 위치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정책 대응의 주요 과제로 부상
□ (조치) 중국 정부는 드론 실명등록·기체 활성화(표준 1)와 운항식별 의무화(표준 2)를 국가표준으로 도입하여 신원·운항관리 체계를 정비함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표준 1: 실명등록·기체 활성화) 드론 소유자 확인과 미등록 기체의 비행 차단을 제도화함
 ○ (표준 2: 운항식별 의무화) 드론 비행 정보가 실시간으로 규제기관에 전송되도록 규정함
 <참고자료>
(25.12.10, 新华网) 无人机两项强制性国家标准发布
(25.12.11, 上观) 无人机“谁能飞”“谁在飞”？强制性国家标准发布
(25.06.19, edwardconard) China Made Millions of Drones. Now It Has to Find Uses For Them
(25.11, 全国标准信息公共服务平台) 民用无人驾驶航空器系统运行识别规范
(25.11, 全国标准信息公共服务平台) 民用无人驾驶航空器实名登记和激活要求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SEARCH
- 정책동향
- 이슈리포트
- 통계DB
- 통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