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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재정부,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자금관리방법’ 개정
등록일2025.02.14 조회수452
첨부파일 과기부·재정부,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자금관리방법’ 개정.pdf (629.9 KB) □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은 중국의 5대 과학기술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기존 국가 중점 기초연구발전계획(973계획), 국가 첨단기술 연구발전계획(863계획), 국가과학기술지원계획 등을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음 ○ 과기부와 재정부는 ′24년 3월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관리 방법’을 공동 발표해, 기존 과기부가 단독으로 수행하던 주관 기관 역할을 자연과학기금위원회, 생태환경부, 국가에너지국 등 여러 부처로 분산하는 방안을 도입함 □ 이번에, 과기부와 재정부는 R&D 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성과 제고를 위해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자금관리방법’ 개정안을 공동 발표함. 본 개정안은 중앙정부 재정의 효과적 활용과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됨(25.1.26) ○ 이번 개정안은 주관 책임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연구비 운용 체계를 도입하며,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됨 <참고자료> (25.1.26,财政部) 关于印发《国家重点研发计划资金管理办法》的通知 http://jkw.mof.gov.cn/zhengcefabu/202501/t20250126_3955160.htm (25.01.28,人民网) 财政部、科技部联合印发！事关国家重点研发计划 http://finance.people.com.cn/n1/2025/0128/c1004-40410432.html (25.2.5, 锐动源) 国家重点研发计划资金管理办法新旧条款对比（2025/2021） https://mp.weixin.qq.com/s/KaSiUSw2LgeVKq58oRWK5g (24.3.31,人民政府) 科技部财政部关于印发《国家重点研发计划管理暂行办法》的通知 https://www.gov.cn/gongbao/2024/issue_11386/202406/content_6955753.html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