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국가자연과학기금 조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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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원은 ‘국가자연과학기금 조례’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2007년 제정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것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24.11.30)
* 국가자연과학기금 조례는 중국의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핵심적인 법적 근거로, 기초과학 연구 강화, 청년 과학기술 인재 육성, 혁신 능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목표) 이번 개정은 과학 기금 사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기초 연구와 인재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고도의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4년 개정판은 ′07년판과 동일하게 7장 구조를 유지하였으나, 조항 수는 43개에서 45개로 증가하고 청년 인재 육성, 연구 윤리 강화 등의 규정을 추가
 ○ (혁신) 국가자연과학기금 조례 개정에서는 ‘기관 범위 확대’, ‘청년인재특별기금 신설’, ‘연구 신뢰성 강화’ 등 내용을 강조
 1. 기관 범위 확대
- 조례는 지방 정부, 기업, 기타 조직이 기초 연구에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장려하며, 과학기술 혁신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명시
- 이로 인해 정부와 기업, 학술기관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며, 지방 및 기업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주요 과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
2. 청년인재특별기금 신설
- 조례는 청년 과학기술 인재 특별 기금을 신설하여, 청년 과학자들이 창의적이고 선구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를 통해 연구 초기 단계에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특히 36~45세 연령대의 연구자들이 높은 비율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3. 연구 신뢰성 강화
- 조례는 연구 신뢰성 강화를 위한 신규 조항을 추가했으며, 모든 신청자와 참여자는 연구 신뢰성 서약서를 작성하고 준수해야 함
- 신뢰성 위반 시 연계 처벌을 위한 공동 징계 메커니즘이 도입되어,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이루어짐
□ 시사점
○ ‘국가자연과학기금 조례’ 개정판은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기관 범위를 넓히고, 청년인재 특별기금을 마련해 신진과학자 육성을 촉진하며, 기업·지자체 등 다양한 자금 참여를 장려하고, 연구 신뢰성 서약과 위반 시 연계 처벌로 엄격한 연구 윤리를 확립해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높일 전망임
<참고자료>
(24.11.29,国家自然科学基金委员会) 国家自然科学基金条例（国务院令第796号修订）
(25.12.30,科学网) 专家解读《国家自然科学基金条例》新调整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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