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공공 데이터 자원 개발 활용 가속화에 관한 의견’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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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miouly@naver.com)
□ 중국 국가데이터국은 ′23년 10월 25일 설립 이후, 공공 데이터 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자 첫 번째 중앙 문서인 ‘공공 데이터 자원 개발 활용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24.10.10.)
□ ‘의견’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공공 데이터 자원의 체계적인 공급과 활용을 목표로 하며, 데이터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
○ (배경) 최근 공공 데이터는 디지털 정부 구축에 기여했으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데이터 자원의 공급 부족과 혁신적 활용이 미흡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데이터 자원의 공급 확대와 활용 촉진이 필요한 상황임
○ (목적) ′25년까지 공공 데이터 자원의 개발·활용에 관한 제도적 규칙을 마련하여, 자원 공급의 양적·질적 향상, 데이터 제품 및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그리고 주요 산업 및 지역에서의 공공 데이터 자원 개발 성과를 도출
○ (내용) ‘의견’서는 공공 데이터 유통 및 사용을 가로막는 체제적 장애물과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발전과 안전의 균형, 효율성과 공정성의 조화를 목표로 5대 분야에서 17개의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
 □ 요약 및 시사점
○ 이번 ‘의견’은 공공 데이터의 공급을 확대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데이터 공유와 허가 운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공공 데이터 자원의 체계적 공급과 활용 촉진을 통해 디지털 정부와 AI 등 혁신적 분야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화되며, 인프라 구축과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데이터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
(24.10.9,中央人民政府) 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公共数据资源开发利用的意见
(24.10.16,武汉市数据局) 国家数据局解读《关于加快公共数据资源开发利用的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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