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 조례 개정으로 기초연구 지원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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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주 (yumanshu87@naver.com)
□ 중국은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자연과학기금 조례’를 개정(24.10.25)
○ (배경) ′07년 2월 중국 국무원은 국가 자연과학기금의 배분·사용 관리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 자연과학기금 조례’를 제정
* 이 조례는 7장 43조로 구성되었으며 ′07년 4월 1일부터 정식 시행
○ 최근 신화망 보도에 따르면 이창(李强) 총리 주관, 중국 국무원 상무 회의에서 중국은 17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자연과학기금 조례 개정(안)’을 심의·통과(24.10.25)
- 이번 개정(안) 전문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나 기초연구 지원 확대, 청년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 방향으로 추진 강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구기관·대학·기업·청년 연구자가 연구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과학기술 혁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연구기관·대학)이 조례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주체로 재정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기초연구와 고수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중요한 과학기술 성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짐
- (기업) 첨단기술 분야 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협력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이러한 협력을 통해 기업은 연구 성과를 실제 생산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청년 연구자) 이 조례는 젊은 과학 인재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연구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
 □ 시사점
○ 이번 조례 개정은 기초연구와 청년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지원 확대, 사회적 자본 참여 활성화, 투명한 기금 관리 등을 통해 기초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연구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보장하며, 청년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24.10.25, 搜狐) 重磅！国常会通过《国家自然科学基金条例(修订草案)》，基础研究迎新机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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