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중국의 반응과 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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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주 (yumanshu87@naver.com)
□ 11일 5일(현지 시간) 진행된 미국 2024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후보 카밀라 해리스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24.11.6)
○ 트럼프는 22·24대 대통령을 지낸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에 이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연임 없이 두 번째 임기를 맞는 대통령(47대)이 되었음
 □ (정상) 11월 7일,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
 * 같은 날 한정 부주석은 제임스 밴스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
- (관영언론) 신화망, 중앙방송국(CCTV) 등 중국 관영 언론은 선거 결과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트럼프의 승리 사실을 주로 보도
- (중국 외교부 대응)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 인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트럼프 선생의 대통령 당선에 축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음
- (SNS) 이번 대선 결과는 중국 SNS에서 광범위한 관심과 토론을 불러일으켰고, ‘트럼프 공식 승리 선언’, ‘트럼프, 2024년 미국 대선 승리’, ‘트럼프, 전체 청중이 미국을 외친 후 승리 선언 미국을 외친 후 승리’ 등이 모두 인기 검색어에 올랐음
□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중국 각계각층의 동향
○ (상하이과학학연구소) 트럼프가 연방 과기 예산 삭감 및 군사 기술 강화, 인공지능(AI) 개발 및 규제 완화,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대응 약화 등의 과기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1) 연방 과학기술 예산 삭감 및 군사 기술 강화
- 트럼프 행정부는 NSF, NIH, NASA, DOE 등 거의 모든 연방 연구개발(R&D) 지원 부서의 예산 삭감을 제안하고 각종 연방 R&D 프로그램의 가치를 재평가할 것을 요구
- 기초 연구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줄이는 한편, DARPA와 같은 군사 기술 연구기관의 자원은 증가할 가능성이 큼
2) 인공지능(AI) 개발 및 규제 완화
- 트럼프는 AI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2019년 ‘미국 인공지능 리더십 유지 행정명령’에 서명해 AI 기술 발전과 글로벌 표준을 통해 미국의 AI 주도권을 강화
-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전 트럼프 수석 경제 고문 래리 커들로가 현재 새로운 국가 AI 전략 계획을 모색하고 있으며, AI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을 검토 중
3) 기후 변화와 청정 에너지 관련 정책 변화
- 트럼프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발전소의 탄소 배출 제한을 위해 도입한 청정 전력 계획을 폐지했으며, 석유, 천연가스, 석탄 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 조치에 대한 지원을 중단
-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인 밴스는 2023년에 ‘드라이브 아메리카 법’을 제안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감소법’에서 제공된 1,000억 달러 이상의 전기차 보조금을 취소하고, 미국에서 제조된 전통 연료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의도
4) 우주 탐사 및 군사화
-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동안 NASA의 달 복귀 프로그램을 강력히 지지했으며, 화성 및 심우주 탐사를 지원했음. 2020년에는 ‘국가 우주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여 우주가 미래의 방어와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될 것으로 강조
- 트럼프는 SpaceX의 CEO인 일론 머스크와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는 두 번째 임기 동안 머스크의 화성 착륙 계획을 지지하겠다고 선언
5) 대기업 영향력 제한
- 트럼프는 대형 기술 기업의 독점적 영향력에 반대하며, 구글, Meta 등의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음
-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인 밴스도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의 지배적인 영향력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대형 기술 기업의 여론 통제 지위를 법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지지
6) 암호화폐 발전 지원 확대
- 트럼프는 암호화폐 산업을 강력히 지지하며, 미국을 글로벌 비트코인 채굴 강국으로 만들고, SEC 의장의 해임 및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제안
- 이러한 정책은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미국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음
7) 기술 이민 및 유학생 제한 강화
- 트럼프의 주요 싱크탱크인 미국 헤리티지 재단(HF USA)은 2025 프로젝트에서 이민 제도를 구축하고, 학생 비자(특히 ‘적대국’ 출신의 학생 비자)를 취소하거나 대폭 줄일 것을 제안
-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기술 산업에서 필요한 인재 유입을 제한하고, 글로벌 인재 경쟁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큼. 특히 실리콘밸리와 같은 기술 중심지에서는 이러한 비자 제한이 인재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8) 첨단기술 무역 제한 강화
-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서는 더욱 공격적인 관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태양광 패널, 에너지 저장 배터리, 신에너지 자동차 등 제품에 대해 관세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첨단기술 투자와 중국의 미국 자산 구매를 엄격히 금지해 경제와 과학기술의 ‘탈동조화’를 더욱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주장
□ (중미포커스(中美聚焦) 싱크탱크) 미국의 민국당과 공화당은 모두 중국을 최대 경쟁자로 간주하며, 트럼프가 재선 시 중국에 대한 경제적 타격이 더욱 심화하고 미·중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미·중 간 투자 제한 강화) 공화당은 중국의 미국 내 부동산/산업 구매를 제한하는 연방 법률을 제정하고 미국 자본·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방지 정책을 강화할 전망
- (‘반중 법안’ 제정) 트럼프와 공화당 정치인들은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기업들이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장려
- (과학기술 교류 방해) 트럼프 정부는 새로운 ‘중국행동계획(中國行動計劃)’을 시행하여 미·중 대학 간의 탈동조화를 더욱 추진
* 중국행동계획의 일환으로 미국 젊은이들의 중국 유학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중국 비자 발급에 더 많은 제약을 두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내 중국계 학자들에 대한 더 광범위한 검토를 실시할 예정
 □ (화창증권(華創證券))은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미국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의 보편적 관세와 60%의 대중국 고율 관세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대통령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예고
 ○ 화창증권은 트럼프 관세 정책이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3가지 점재적인 관세 시나리오를 가정하였으며 외삽법을 통해 각 시나리오가 중국 수출에 미칠 영향을 추정
* 외삽법(Extrapolation method)은 기존의 데이터나 과거의 추세를 바탕으로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거나 추정하는 통계적 방법
 □ (중국재정경제대학) 오위리(吴偎立) 교수가 미국 대선 결과가 향후 미국의 대내외 정책 방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는 물론 국제 정세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1) 경제적 영향
- (높은 관세로 인한 수출 타격) 트럼프가 제안한 60%의 고율 관세는 중국의 미국 수출에 매우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2018년의 관세 인상으로 이미 시장 점유율이 감소한 중국 상품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
- (공급망의 해외 이전 가속화) 미·중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중국기업들이 생산 기반을 해외로 이전하고 중국 내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 초래
2) 국제관계 영향
- (미·중 관계의 긴장 고조) 트럼프의 강경한 대중 정책은 미·중 관계에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며 특히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추진할 경우, 양국 간의 상호 의존도가 감소하면서 전략적 불안정성 증가 초래
- (국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 정책은 전 세계적인 무역 체제와 국제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중국은 기존의 국제 무역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무역파트너를 찾아야 되고 새로운 외교 전략 수립 필요
○ 트럼프가 재선된 후, 제정·산업·통화 등 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무역·이민·외교 정책에 대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중국일보) 니펑(倪峰)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장은 이번 미국 대선은 미·중 관계를 비롯한 국제 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
○ (미중 관계 악화) 미국 대선 과정에서 양당 정치인들은 중국을 국내 문제 해결 및 유권자 표심 획득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중국 위협론'을 퍼뜨려 미국 대중의 반중 감정을 유발
-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부과로 인한 추가 비용은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인상과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 가능
○ (미중 관계 회복의 필요성) 미국은 대중국 전략을 재검토하고, 지난 8년간의 중미 관계 악화의 대가와 교훈을 바탕으로 미중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대선 이후 새로운 미국 정부는 미중 관계를 재설정할 중요한 기회를 가질 것으로 전망
- 중국은 평화 공존과 협력의 원칙을 바탕으로 중미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희망하고 미국과의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강조
<참고자료>
(24.11.7,新华社) 习近平向特朗普致贺电
(24.11.6, 科技日报) 特朗普宣布胜选！中方回应
(24.10.21,上海市科学学研究所) 分歧与共识——美国总统候选人的科技政策立场
(24.11.6,澎湃新闻) 欧阳辉教授：“特朗普2.0”来了，对中国影响几何？
(24.8.9,中美交流基金会) 共和党全面执政对中美关系的可能冲击
(24.11.6,中国日报) 新一届美国政府应当抓住重启中美关系的宝贵契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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