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미국 대선: 해리스 vs 트럼프 대중국 전략 비교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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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주 (yumanshu87@naver.com)
□ 해리스가 당선 시 바이든의 ‘비대립적 경쟁’ 기존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24.9.13,中泰策略)
○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중 경쟁의 대세는 변하지 않겠지만, 해리스의 정책은 미·중 간 충돌의 ‘강도’와 ‘상한선’을 통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1) ‘비대립적 경쟁’ 전략 유지
- 해리스는 글로벌에서 가장 중요한 미·중 관계에 있어, 바이든 정부가 취했던 ‘비대립적 경쟁’ 또는 ‘접촉과 억제’ 전략을 이어갈 가능성이 큼
- 이 전략은 반도체, 인공지능(AI), 5G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무역 접촉과 상호 존중을 유지하는 방향을 목표로 함
2) 미·중 간 교류 강화
- 해리스의 부통령 후보인 월츠(沃爾茲)는 10년 연속 중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으며,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면서 미·중 간 문화 및 민간 교류 강화를 주장해 왔음
- 향후 해리스가 당선되면 글로벌화된 무역 체제에서의 이익을 바탕으로 미·중 간 교류를 강화하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중국은 다양한 도전과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24.9.16, 經濟管理研究)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과학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과학기술 봉쇄와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큼. 미국은 과학기술을 중국에 대해 남아있는 가장 큰 경쟁 우위 중 하나로 생각하고, 이를 무기로 삼아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하려고 함
- (기술 제재 확대)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등 중국 주요 기술기업을 겨냥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음. 이는 반도체, 인공지능(AI), 5G 통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접근을 차단하여 중국의 혁신역량을 약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 (‘제재 기업 명단’ 확대) 미국 상무부는 이미 많은 중국 기업과 연구 기관을 ‘제재 기업 명단’ 에 포함시켰으며, 트럼프가 재선 시 이 명단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
* ′24년 4월까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과 관련된 ‘제재 기업 명단’을 총 37회 발표했으며, 제재 대상 목록에는 중국의 연구 기관 117개, 연구자 16명, 대학 9개, 국가 기관 19개, 기업 617개가 포함됨
○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미·중 간의 경제와 무역 디커플링은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중국의 경제, 수출 및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미국 기업의 중국 철수) 미국은 자국 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제조업을 본국이나 동맹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
* ′24년 6월까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은 7만 3천 개에 달하며, 이들의 총 투자액은 1.2조 달러(약 8조 위안)를 초과
- (중국에 대한 금융 전쟁 추진)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 한, 미국은 전 세계로부터 조세적 이익(화폐 발행세)을 징수할 수 있으며, 세계의 부를 수확하고 경제·기술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 가능
* 부동산 시장 붕괴, 주식·채권 시장의 공매도, 위안화 환율 변동 등은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음
□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하원은 ‘미국의 혁신과 경제 안보를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공화당은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음(24.9.24, 药视点)
○ 이 법안의 통과로 지난 ′22년에 종료된 ‘중국 행동계획(China Initiative)*’이 재개되었으며, ‘CCP (중국공산당) 행동계획’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음
* 미국 법무부(DOJ)와 국립보건원(NIH)이 시작한 ‘중국 행동계획’은 ′22년에 바이든 정부에 의해 종료되었지만, 현재까지도 NIH는 중국과의 연구 협력을 미공개한 혐의로 아시아계 과학자들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음
 - (주요 목적) ▲미국에 대한 국가적 위협에 대응 ▲중국의 미국 지식재산권 및 학술 기관에 대한 간첩 활동 억제 ▲상업 비밀 절도, 해킹 및 경제적 간첩 활동을 저지른 개인 식별 및 기소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외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 이 법안은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공화당이 중국 문제에서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
- 그러나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령이 되기 위해서는 상원의 동의와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함에 따라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CCP 행동계획’ 법안은 새로운 진전이 없을 가능성이 큼
<참고자료>
(24.9.13,中泰策略) 如果哈里斯当选，会带来哪些影响？
(24.9.16, 經濟管理研究) 特朗普2024年再次当选美国总统，对中国有哪些挑战与风险？
(24.9.24, 药视点) 美国众议院通过“CCP行动计划”法案，展示对华强硬立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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