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리 조례’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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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miouly@naver.com)
□ 중국 국무원은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활동 규제 및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리 조례’를 발표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24.9.30)
○ (배경) 중국은 정보기술 발전 및 데이터 처리 활동 증가에 따라 데이터 처리 활동을 규제하고 국가 안보 및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행정 법규 제정이 필요
- ‘네트워크 보안법(2016.11.7)’, ‘데이터 보안법(2021.6.11)’, ‘개인정보 보호법(2021.8.20)’ 등 기존 법률을 통해 기본적인 법적 틀은 마련되었으나, 이를 보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추가 규정이 요구됨
 ○ (내용) ‘조례’는 총 9장 64조로 구성되어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및 규정, 개인정보 보호, 중요 데이터 관리, 네트워크 데이터의 국경 간 보안 관련 규칙을 제시
* 제1장 총칙, 제8장 법적 책임, 제9장 부칙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장에 대한 내용 정리
 <참고자료>
(24.9.24, 中国人民政府), 网络数据安全管理条例
(24.9.30, 中国人民政府), 司法部、国家网信办负责人就《网络数据安全管理条例》答记者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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