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기술 패권 경쟁: 해리스와 트럼프의 정책적 차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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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주 (yumanshu87@naver.com)
□ 홍콩 ‘남화조보(SCMP)’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중 간 첨단기술 경쟁은 지속될 전망이며, 그 강도는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음 (24.10.13, 参考消息)
○ 미국 대선 후보들의 접근 방식은 다를 수 있으나, 미·중 간 기술 경쟁은 국제 경제와 지정학적 구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해리스는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규제 체계를 점진적으로 다듬을 가능성이 크고, 트럼프는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확립하고 중국의 기술적 성장을 저지할 것으로 전망
1) 해리스 당선 시 전망
- 바이든의 ‘핵심 분야로 좁히고, 강도는 높이는(small yard, high fence)’ 대중국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컴퓨팅기술, 생명공학, 녹색기술*과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한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
*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분야를 ‘국가 안보 주요 영역’으로 분류하며, 미국의 기술 리더십 유지를 강조하고 있음
- 유럽 및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기술 접근을 제한하고, 미국 주도의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2) 트럼프 당선 시 전망
-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작은 정부’와 같은 자유주의적 기조에 바탕을 두며 산업 보조금을 줄이는 동시에 무역 관세를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큼
- 트럼프는 최근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재임 시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펼칠 것을 전망
○ 미·중 연구센터의 고급 정책 문제 전문가인 수라브 굽타(苏拉布·古普塔)는 ‘현재 미·중 간에는 20세기 후반 워싱턴과 모스크바 사이에서 벌어졌던 신냉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
- 그는 ‘미·중 양국이 미래 첨단기술 산업과 첨단 제조업에서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냉전 식 ‘제로섬 게임’*이 존재한다’고 지적
*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 손실의 합이 0이 되는 경쟁 상황을 의미
- 미·중 기술 경쟁이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양국의 지정학적 지배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
□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에너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24.10.12, 金融界)
○ 현재 미국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1)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 트럼프는 전통적 에너지 제조업체의 탐사·개발·생산 라이센스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추진
- 석유·가스 기업들이 자본 지출을 늘리고 생산을 확대하며 미국의 에너지 가격을 낮출 예정
2) 해리스의 에너지 정책
- 해리스는 에너지 정책과 기후 거버넌스를 긴밀하게 통합하고 청정에너지 산업 정책을 통해 경제와 고용을 촉진하며 미국의 에너지 전환 및 기후 리더십을 달성하고자 할 계획
○ (전망)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량에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의 IRA 등 법안은 유지될 가능성이 큼. 해리스의 전통적 에너지 제한 정책은 상징성이 실제 효과보다 클 수 있으며, 청정에너지 보조금 정책도 재정적 제약에 직면할 수 있음
 <참고자료>
(24.10.13, 参考消息) 美国大选将如何影响对华科技战？
(24.10.12, 金融界) 海外政策｜美国大选如何影响新能源发展与传统能源供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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