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개혁위원회 신문사, 중국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전망 및 이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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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miouly@naver.com)
□ 中 발전개혁위원회 신문사는 중국 ‘제14차 5개년 계획’이 시행 중인 가운데 ‘제15차 5개년 계획(′26~′30년)’의 수립이 이미 다각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망(2024.8.21)
* 중국은 5개년 계획을 장장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철저히 준비해 수립, 예를 들어 ‘13·5’계획은 2013년부터 시행한 ‘12·5계획’의 중간평가에서 시작해 ①중간평가에서 시작해 ②초기 조사연구 ③기본 아이디어 구상 ④당 중앙 건의 작성 ⑤건의 심의 ⑥초안 작성 ⑦대중의견 수렴 ⑧지역·부문별 정책 논증 ⑨광범위한 대내외 의견 수렴 ⑩최종심의 및 발표까지 모두 열개의 단계를 거쳐 완성 (2016.3.21.)
○ ‘제15차 5개년 계획’ 준비 과정은 향후 5년간 중국이 직면할 도전과 기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춤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신문사의 양위(楊禹) 평가원은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이 국내외 상황을 분석하고, 과학적 대응을 통해 능동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초점이 중요하다고 전망(24.8.21)
○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는 20개의 계량화된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했으며 ‘15차 5개년 계획’에서는 지표 체계를 더욱 고품질 발전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제15차 5개년 계획’은 국제적 도전 대응에서부터 기술 혁신과 산업 변혁, 신질생산력(新質生產力) 발전, 지역 간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를 아우름
* 신질생산력 : 전통적 생산력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 디지털화, 친환경 기술 등 새로운 요소의 통합으로 달성하는 생산력
  <참고자료>
怎样谋划“十五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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