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업신식화부, ′24년도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가이드라인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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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매 (kmcho@kostec.re.kr)
□ 공업신식화부는 미래산업과 신흥산업 육성을 지향하는 국가 중점 연구개발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신규 발표하고 4대 관리 개혁 조치를 제안(24.8.13)
○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의 2024년도 신청 가이드라인에는 지능형 로봇, 신에너지자동차 등 16개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가 포함됨
 ○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신진과학자 프로젝트 신설, 중앙과 지방의 연계 강화, 리더십 프로젝트 신설, 기술 준비 수준 관리 등 4가지 관리 개혁 조치를 제안
① 신진과학자 프로젝트를 신설하여 신진과학자들이 더욱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방법과 경로를 대담하게 탐구할 수 있도록 장려
② 중앙과 지방(성, 시)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가 중대 전략 배치와 지역 산업 발전의 수요에 맞추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요를 조정하고, 공동으로 자금을 투입하며 협력하여 관리
* 지방은 프로젝트 성과를 수용하기 위한 특별 정책을 마련하고 중요한 기술 성과의 산출과 기술이전을 통합 추진
③ ‘리더십 프로젝트(揭榜挂帅)’를 신설하여 최종 사용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군령장’ 및 ‘마일스톤’ 평가 등의 관리 방식을 도입하며,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설립 기간,리더의 나이, 학력 및 직함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음
④ 기술 준비 수준에 대한 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과학적으로 마일스톤 평가 지점을 설정하고, 프로젝트 진척과 위험을 엄격히 관리하여 고품질의 성과를 보장
□ 공업신식화부는 「공업신식화부가 주관하는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관리 실시세칙」(24.3월)을 통해, 미래 산업과 신흥 산업을 촉진하고 신품질 생산력을 빠르게 형성하는 첨단기술 분야에 치중할 것을 발표했고, 이번에 발표는 과기부에서 이관받은 새로운 기능을 구체화한 사업으로서, 주체적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가 더욱 전문화될 것으로 전망
○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당과 국가기구 개혁 방안’(′23.3월)에 따른 과기부의 개편으로, 공업신식화부는 첨단기술발전 및 산업화 계획, 국가자주혁신시범구·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 구축, 과기서비스업·기술시장 등 사업을 이관 받게 됨
○ 과기부와 재정부 공동으로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관리 임시 방법」(24.3월)을 발표해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의 주관 기관을 기존의 과기부에서 자연과학기금위, 생태환경부, 국가에너지국 등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한 부처로 분산시킴
 <참고자료>
(2024.08.13. 新華網), 工信部发布国家重点研发计划16个重点专项2024年度项目申报指南
(2024.3.31. 政府網), 科技部财政部关于印发《国家重点研发计划管理暂行办法》的通知
(2024.8.19. 搜狐網), 2024年度国家重点研发计划申报安排汇总
(2024.8.26. 新華社) 如何理解改进科技计划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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