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미국 대선: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중국 정책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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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주 (yumanshu87@naver.com)
□ 화창증권(華創證券)은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24.9.4,華創證券)
○ 미국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의 보편적 관세와 60%의 대중국 고율 관세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대통령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예고
 ○ 화창증권은 트럼프 관세 정책이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3가지 점재적인 관세 시나리오를 가정하였으며 외삽법을 통해 각 시나리오가 중국 수출에 미칠 영향을 추정
* 외삽법(Extrapolation method)은 기존의 데이터나 과거의 추세를 바탕으로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거나 추정하는 통계적 방법
 ○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무역 정책이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통화 인플레이션과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고려한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비용 부담) 관세 인상(최대 60%)이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큼.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미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대중국 수입 의존도) 미국은 여전히 다양한 소비재 및 중간재에서 중국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관세 인상이 중국 제품의 수입 비용을 증가시킬 경우, 대체 공급망 구축의 비용과 시간적 한계로 인해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 ‘중미포커스(中美聚焦)’는 미국 민주당의 새 당 강령의 주요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의 대중국 정책 방향을 전망(24.8.28, 中美聚焦)
○ 2024년 미국 민주당의 새 당 강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국 관련 정책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
- 새 당 강령의 가장 큰 변화는 중국을 처음으로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고 그 분량은 4년 전보다 더 커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민주당 정부가 중국 문제에 대해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알 수 있음
* 기존 민주당 당 강령은 중국을 ‘아태’ 또는 ‘인도-태평양’ 장에 포함시켰음
- 이외에도 처음으로 중국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most consequential strategic competitor)’로 명확히 정의했으며, 이는 해리스 정부의 대중국 정책 방향을 예측 가능
 <참고자료>
(24.9.4,華創證券) 张瑜：特朗普新关税主张对中国出口影响可能有多大？
(24.8.28, 中美聚焦) 从民主党党章看哈里斯对华政策趋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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