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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서비스무역의 고품질 발전 추진 의견’ 발표
등록일2024.09.13 조회수328
첨부파일 국무원,_‘높은_수준의_개방으로_서비스무역의_고품질_발전_추진_의견’_발표.pdf (877.7 KB) 조경매 (kmcho@kostec.re.kr) □ (배경)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기조를 구축하고자 함 ○ ′24년 7월, 중국공산당 20기 3중 전회에서 제도형 개방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와 대외투자 관리체제 개혁을 강조함으로써 ‘제도적 개방은 중국 대외 개방의 핵심’ 기조를 형성함 ○ ′24년 8월,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서비스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데 관한 의견’과 네거티브 리스트 2024년 판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 관리조치’를 통과시켜 서비스무역의 개방과 외국인투자 진입 제한에 대한 완화를 결정함 □ 이번에 국무원은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서비스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본격 공개하고 5대 방향의 20가지 조항을 제시하였는데, 이중 제도적 개방, 자원 요소 국제이동, 중점 혁신 방향 등 3개 핵심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24.9.2) ○ 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 구축 및 완비 - 시장 접근 네거티브 리스트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며, 리스트 외의 국경 간 서비스무역은 내외국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동일한 대우를 제공하는 원칙에 따라 관리 - 네거티브 리스트와 일치하지 않는 법규 및 규정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주요 산업의 규제를 강화하며, 자금·기술·인력·데이터 등 요소의 국경 간 이동을 최적화 ○ 자유무역시험구* 및 하이난 자유무역항 등 개방 플랫폼의 선도 역할 강화 * 2023년 12월, 중국 국무원은 높은 수준의 국제 경제 및 무역 규칙에 맞춰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높은 수준의 제도적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총체 방안을 발표 - 상향식과 하향식의 개방 경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자유무역시험구와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개방 선도 및 테스트 역할을 발휘하여 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단계적 개방을 추진 - 국가 서비스무역 혁신 발전 시범구(国家服务贸易创新发展示范区)를 구축하여 국경 간 서비스무역 시장 진입, 전반적인 규제 체계, 위험 관리시스템 등의 개선 방안 연구 ○ RCEP 등의 지역 경제무역 협정에서 서비스무역 개방 약속과 관련 규칙을 고품질로 이행하고 서비스무역 표준화 수준을 향상 - 서비스 분야의 허가, 자격, 기술 표준을 규범화하고, 허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비용을 줄이며, 서비스 제공자 인증 제도를 연구 - 서비스무역 표준화 계획을 시행하고, 서비스 무역 분야의 표준을 신속하게 제정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자, 기술자 등 전문 인력의 국경 간 이동 편의 제공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자, 기술자 및 그들의 가족에게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 고급 인재와 그들의 연구 보조 인력에게 비자와 체류증 발급 등 출입국 편의를 제공 - 외국 고급 인재들이 중국에서 창업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며, 해외 전문 인력이 국내 직업 자격을 취득하고 특정 개방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 - 특정 지역에서는 외국 자격증 인정을 위한 리스트 제도를 구축하고, 국제 자격 인정 시범 사업을 확대 추진 ○ 기술 무역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기술 성과 거래와 활용을 촉진 - 국제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지식 재산권의 국제적 운영을 촉진하며, 지식 재산권 증권화, 과학기술 보험 등을 통해 과학기술 성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 상업 은행이 지식 재산권 담보, 예상 수익 담보 등의 금융 방식으로 기술 성과 전환 및 거래를 촉진하도록 장려 ○ 국경 간 자금 및 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동 촉진 - 외환 관리 조치를 개선하고 서비스무역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외환 업무 편의성을 향상시키며 위안화의 국경 간 사용을 확대 - 여건이 갖춰진 지역에서 국제 인터넷 데이터 전용 통로를 개설하고 보안 관리 제도 내에서 고효율적이고 안전한 데이터 이동 메커니즘을 구축 ○ 국제운송, 여행서비스, 전문서비스, 전통적인 강점 서비스, 서비스무역과 물품 무역의 융합 발전,생산 및 생활 서비스, 녹색 서비스 등 7대 중점 방향의 혁신적인 발전을 제시 □ 시사점 ○ 중국이 제조업 영역의 외국인투자 진입 제한조치를 전면 폐지하고 통신 교육 의료 등 서비스 영역의 개방을 추진하면서 외국인들의 입국 거주, 결제 등 현지 생활 편리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정책은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사료됨 <참고자료> (24.1.9, 中国政府网) 国务院办公厅关于以高水平开放推动服务贸易高质量发展的意见 http://www.scio.gov.cn/zdgz/jj/202409/t20240903_861266_m.html (24.8.19, 新华网) 李强主持召开国务院常务会议 https://baijiahao.baidu.com/s?id=1807815642137724404&wfr=spider&for=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