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선 관찰: 해리스 당선 시 대(對)중국 영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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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주 (yumanshu87@naver.com)
□ 해리스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첨단기술 분야 제한 및 무역 협력 정책 기조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24.9.13, Z Research Factory)
○ TV 토론 후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Polymarket 웹사이트에 따르면 1시간 반의 토론 후 해리스의 승리 확률이 46.5%에서 49%로 상승
- 트럼프는 여전히 재임 당시의 저세율, 고관세, 엄격한 이민 통제라는 이념을 유지
- 해리스는 민주당의 전략을 이어받아 중산층 감세, 이민 완화, 국제 동맹을 위해 무역에서 약간의 이익을 희생하겠다는 입장을 발표
 ○ 카네기 국제 평화재단 선임 연구원이자 전 미국 국무부 중동 평화협상 대표인 애런 데이비드 밀러(Aaron David Miller)는 해리스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
- 즉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채택한 ‘경쟁하되 충돌하지 않는다’는 대 중국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접촉과 억제’의 두 가지 방침을 결합한 것으로 보임
 ○ 이 외에 미국 부통령 후보 월즈는 유창한 중국어 구사 능력을 바탕으로 미·중 간 문화 교류 및 민간 교류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
- (미·중 긴장 완화 기여) 미·중 간의 경쟁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겠지만, 양국 간의 긴장 완화 및 충돌 강도 조절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지정학적 안정성 향상) 현재의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정 주기가 역사적 유사 시기보다 덜 대립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
□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등 제품의 관세를 인상한 것은 중국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미국의 산업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24.9.16, 央视新闻)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전기차, 태양광 패널, 철강, 알루미늄 등에 관한 추가 관세율을 적용 확정(24.9.13)
-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증가하고 현재 7~25% 수준인 철강·알루미늄의 관세는 25%로 인상
- 또한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 철강·알루미늄·전기차용 배터리·리튬이온 배터리 등에 관세율 25%가 적용됨
○ 미국 대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미국 민주당·공화당은 대중국 강경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적 올바름’으로 간주했으나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1) 경제적 영향
- 미국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 회장인 제이슨 옥스먼(Jason Oxman)은 대중국 관세를 부과한 이후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총 2,21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분석
- 미국 세금재단의 통계에 따르면, 대중국 추가 관세는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14만 2천 개의 일자리를 잃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음
2) 정치적 영향
- WTO는 이미 301조 관세가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지만, 미국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대중국 관세를 더욱 인상하는 것은 미국이 ‘국제 규칙 파괴자’라는 사실을 입증
-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은 글로벌 무역과 경제 성장을 위협할 수 있으며, 특히 세계 녹색 전환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참고자료>
(24.9.13, Z Research Factory)哈里斯：或将成为美国历史上首位女性黑人亚裔总统，对中国有什么影响？
(24.9.16, 央视新闻) 国际锐评丨执意加码对华关税 美方里子面子都受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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