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업신식화부, 정보통신산업 관리 혁신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정책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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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매 (kmcho@kostec.re.kr)
□ 공업신식화부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24.7)의 후속 조치로 5G/AI/양자 등 신기술 발전 장려와 공정경쟁, 규제 효율성, 서비스 품질 향상을 강조하는 정보통신산업 관리 혁신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정책을 발표 (24.8.6)
○ 제20차 공산당대회(′22.10) 정부보고서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할 것을 제안
○ 3중전회(′24.7)는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중국식 현대화를 위한 보장이라고 강조
 □ 이번에 공업신식화부는 ‘정보통신산업 관리 혁신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의견’을 발표하고, 주요 과제로 시장 진입, 경쟁, 규제, 서비스 등 4개 방향을 제시
1) 시장 진입 환경 최적화
- (시장 진입 관리 개선) 새로운 통신 기술 및 서비스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 번의 신청과 일괄 승인" 시스템을 구현
- (혁신적 발전 지원) 5G, 인공지능, 양자 정보 등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기업의 기술 혁신과 산업 적용을 장려
- (통신 사업 개방) 통신 사업을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민간 기업의 통신 서비스 참여를 지원하며, 위성 인터넷 등 새로운 서비스의 진입을 촉진
2)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경쟁 규칙 개선) 기술 및 알고리즘 우위를 남용하여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신형의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인식 기준과 처리 근거를 완비
- (경쟁 질서) 대형 플랫폼 기업이 제3의 기업을 대상으로 비호환성의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을 악의적으로 설치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처벌
- (협동적 관리) 산업 협회 등 제3자 조직이 산업 협동 관리에 규범적이고 효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정보통신 시장 분쟁의 사전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
3) 투명한 규제 환경 구축
- (혁신적인 규제 방식 도입) 신용을 기초로 한 장기적 규제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사전 신용 약속, 사중 신용 분류 규제, 사후 신용 회복을 실현하는 새로운 산업 관리 모델을 적용
- (규제 역량 강화)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규제에 적용하는 탐색을 가속화하고, 원격 및 온라인 규제 방식을 도입하여 규제 효율성을 향상
- (규제 집행 규범화) 인터넷 분야의 종합 규제 체제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지역 및 부서 간 종합 집행 강화
4) 우수한 서비스 환경 조성
- (정부 서비스 개선) 통신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과 서비스 효율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개선
- (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 5G 네트워크와 광대역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 디지털 솔루션을 지원하고 서비스 효율성을 향상
<참고자료>
工业和信息化部信息通信管理局负责同志解读关于创新信息通信行业管理 优化营商环境的意见》
工业和信息化部关于创新信息通信行业管理 优化营商环境的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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