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쥔(陰和俊) 과기부 장관,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인터뷰(新華社) | ||
|
||
|
조경매 (kmcho@kostec.re.kr)
□ 중국 과기부 당위원회 서기이자 장관인 인허쥔(陰和俊)은 20기 3중전회(24.7.15~18) 직후 중국식 과학기술체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신화사와 인터뷰(24.7.30) 진행
 □ 신화사(기자 : 溫競華)는 중국식 현대화는 과학기술 현대화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번에 개최된 제20기 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체제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일련의 중요한 배치를 제시했음
○ 이에 대하여 ① 18차 당 대회 이후 과학기술 체제 개혁의 성과, ② 과학기술 분야의 개혁 과제의 실현 방안, ③ 과학기술 계획 관리의 개선, 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 혁신 융합 발전을 위해 중점 분야에 대해 인허쥔 과학기술부 당위원회 서기이자 장관의 의견을 정리
 ▷ 18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전면 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삼고,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과학기술 지도 체제와 관리 체제를 체계적이고 전반적으로 재구성했음
▷ 새로운 국가 체제의 이점을 발휘하여 핵심 기술 돌파를 가속화하고, 양자기술, 인공지능, 바이오 제약, 신에너지 등 새로운 경로와 전략적 신흥산업 영역에 초점을 두고 연구개발 투자 강화, 젊은 인재 양성 가속화, 창업 기업 지원 확대 등 일련의 개혁 조치를 통해 과학 연구 인력의 혁신 창업 활력이 더욱 고취되는 상황
▷ 18차 당대회(2012.11월) 이후, 세계 혁신 지수 순위는 2012년 34위에서 2023년 12위로 상승했으며, 연구개발 경비는 세계 2위를 차지하면서 연구개발 인력, 고급 논문, 발명 특허는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상황이고, 유인 우주비행, 달 탐사, 베이더우 항법 시스템, 고속철도, 이동통신, 신에너지 차량, 심해 탐사 등 상징적 성과를 달성 중
▷ 다만, 세계 과학기술 강국과의 비교, 과학기술 강국 건설 목표와 요구에 견주어 봤을때,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과학기술 체제 메커니즘도 아직 충분히 완비되지 않았고, 국가 혁신 체계의 전체적인 효율성도 충분히 높지 않은 것이 현실
▷ 이에 대해 제20기 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4.7월)는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체제 메커니즘 구축"을 강조하여 당 중앙이 과학기술 혁신에 대해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발표
 ▷ 중국 과학기술부는 2035년 과학기술 강국 건설 목표를 정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주요 축으로 삼아, 전략적 계획, 정책 조치, 연구력, 주요 과제, 자원 플랫폼, 지역 혁신 등 6개 측면에서 통합할 계획
▷ 이를 위해 첫째, 과학기술 혁신의 중앙과 지방 협력을 추진하고, 각종 과학기술 창조 플랫폼의 건설을 통합하며, 과학기술 혁신 역량, 요소 배치, 인재 팀의 체계화, 조직화, 협력화를 추진할 것임
▷ 둘째,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융합이 중요한데, 산업 체인, 기업의 주체적 위치,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 과학기술 금융 등 중요한 고리를 포착하여, 새로운 생산력과 맞는 제도적 정책 체계를 추진할 계획
▷ 셋째, 교육, 과학기술, 인재 체제 메커니즘을 통합하여 과학기술 발전, 국가 전략적 요구를 이끄는 학과 설정 조정 메커니즘과 인재 양성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며,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효과적인 인재 정책을 시행하고, 연구 인력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인재의 권한 확대와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인사 관리 권한을 위임할 예정
▷ 넷째, 국제 과학기술 협력 이니셔티브를 실천하고, 정부와 민간의 교류 협력 채널을 넓히며,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국제 과학기술 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혁신 개방 환경을 구축할 것임
 ▷ 고품질 발전 촉진과 새로운 생산력 제고를 위해 과기부는 세 가지 작업에 중점을 둘 것임
▷ 첫째, 과학기술 선도 기업을 육성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선도형 및 고속 성장형 과학기술 선도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함. 또한, 기업 프로젝트를 국가 프로젝트로 승격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탐구하고, 기업이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혁신 연합체를 구성하도록 지원하여 산업체인의 상하위 혁신을 촉진할 것이며, 민영 기업과 국유기업을 동일하게 대우하고, 역량 있는 기업이 국가 주요 기술 과제의 주도 역할을 맡도록 지원하며, 기업이 ‘문제 제기자’, ‘해결자’,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둘째, 국가 기술이전 체계를 더욱 정비하고,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권한 부여와 소유권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연구 인력의 성과 전환 의욕을 더욱 고취할 것임. 한편, 중국 산업과 시장이 가지는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주요 과학기술 성과의 시범 적용을 추진하고 국가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전환 시범 구역을 최적화하고 강화할 것임
▷ 셋째, 생태계 차원에서 과학기술 혁신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금융 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창업 투자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금융 서비스 체계를 신속히 형성할 것이며, 투자자본이 핵심 기술의 형성 초기 단계, 또는 소규모이거나, 장기 투자가 요구되는 영역에도 적극 유입되도록 하여 금융 자원을 혁신의 원천으로 견인할 계획임
  <참고자료>
权威访谈丨深入推进科技体制改革 为中国式现代化提供更加有力的科技支撑——访科技部党组书记、部长阴和俊
中共中央于2024年7月19日上午10时举行新闻发布会，介绍和解读党的二十届三中全会精神
|
SEARCH
- 정책동향
- 이슈리포트
- 통계DB
- 통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