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2.0시대 대중 전략 : 미·중 간 탈동조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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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주 (yumanshu87@naver.com)
□ 미국 대선 결과는 향후 미국의 대내외 정책 방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는 물론 국제 정세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24.8.20)
○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제정·산업·통화 등 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무역·이민·외교 정책에 대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미국의 민국당과 공화당은 모두 중국을 최대 경쟁자로 간주하며, 트럼프가 재선 시 중국에 대한 경제적 타격이 더욱 심화하고 미·중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1) 경제적 영향
- (높은 관세로 인한 수출 타격) 트럼프가 제안한 60%의 고율 관세는 중국의 미국 수출에 매우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2018년의 관세 인상으로 이미 시장 점유율이 감소한 중국 상품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
- (공급망의 해외 이전 가속화) 미·중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중국기업들이 생산 기반을 해외로 이전하고 중국 내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 초래
2) 국제관계 영향
- (미·중 관계의 긴장 고조) 트럼프의 강경한 대중 정책은 미·중 관계에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며 특히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추진할 경우, 양국 간의 상호 의존도가 감소하면서 전략적 불안정성 증가 초래
- (국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 정책은 전 세계적인 무역 체제와 국제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중국은 기존의 국제 무역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무역파트너를 찾아야 되고 새로운 외교 전략 수립 필요
□ 트럼프 복귀가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 분석(24.8.9)
○ ′24년 미국 대선 결과는 향후 미·중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트럼프가 이길 경우, 미·중 관계에 가장 큰 변화를 초래할 할 수 있음
- (미·중 간 투자 제한 강화) 공화당은 중국의 미국 내 부동산/산업 구매를 제한하는 연방 법률을 제정하고 미국 자본·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방지 정책을 강화할 전망
- (‘반중 법안’ 제정) 트럼프와 공화당 정치인들은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기업들이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장려
- (과학기술 교류 방해) 트럼프 정부는 새로운 ‘중국행동계획(中國行動計劃)’을 시행하여 미·중 대학 간의 탈동조화를 더욱 추진
* 중국행동계획의 일환으로 미국 젊은이들의 중국 유학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중국 비자 발급에 더 많은 제약을 두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내 중국계 학자들에 대한 더 광범위한 검토를 실시할 예정
 <참고자료>
(24.8.20, 长江商学院) 2024年美国大选观察之二：特朗普的变与不变与对中国的影响
(24.8.9, 中美聚焦) 共和党全面执政对中美关系的可能冲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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