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신 3종(新三樣)’ 기술 특허 체계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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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miouly@naver.com)
□ 중국 정책 강화에 힘입어 신에너지 자동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장비 제품을 뜻하는 ‘신 3종(新三樣)’이 중국 대외 무역 주력 산업으로 부상(24.1.17)
* ‘신 3종(新三樣)’은 최근 몇 년간 중국 해관총서가 제시한 대외 무역 분야의 새로운 개념으로, 주로 신에너지 자동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장비 제품을 포함하여, 이는 기존의 대외 무역 주요 품목이었던 ‘구 3종(老三樣·의류, 가구, 가전)’과 함께 현재 중국 대외 수출의 주요 축으로 자리잡고 있음
○ ‘정부업무보고서’(2024.3.5)에 의하면, ′23년 중국 ‘신 3종’ 제품 총 수출금액은 전년 대비 29.9% 증가하여 1.66조 위안(약 311조 원) 기록, ′24년 1분기 수출금액은 2,646.9억 위안(역 4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9% 증가
  □ 최근 국가지식산권국은 ‘신 3종’ 관련 기술의 특허를 거시 통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신 3종’ 관련 기술 특허 분류 체계(′24년)를 발표(2024.8.9)
○ (목적) 국가지식산권국은 이번 분류 체계를 발행함으로써 ▶‘신 3종’ 관련 기술의 특허 관리 및 혁신 발전 촉진, ▶특허 신청 및 심사의 효율성 향상, ▶관련 기업 및 연구 기구에 명확한 지침 제공 등을 추구
○ 분류 체계는 ① 중국 대외 무역 혁신 및 발전 요구에 부응하고, ② ‘신 3종’ 관련 기술 특허와 경제 활동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강화하며, ③ 국제 협력과 경쟁에서 새로운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특허 분류 체계를 제정
 ○ (내용) 본 체계는 ‘신 3종’ 관련 기술을 신에너지 자동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장비 제품 등 3개의 1급 기술 분류를 포함해 4급 기술 분류까지 세분화되어 있음
 □ 시사점
○ ′23년부터 본격화된 ‘신 3종(新三樣)’ 산업 및 제품 수출의 급성장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며, 기존의 ‘구 3종(老三樣)’대비 고부가가치 친환경 제품으로서 중국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대외 무역의 질적 성장을 촉진함. 이는 중국의 녹색 산업 전환 가속화 및 ‘쐉탄(雙碳·탄소중립)’ 목표와도 부합하는 중요한 발전 동향을 의미함
○ 이와 함께, 이번에 도입된 새로운 특허 분류 체계는 관련 기술의 효율적 관리와 혁신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주도권 강화 및 국제적 기술 우위 확보를 시사함
 <참고자료>
(2024.8.9, 国家知识产权局) 国家知识产权局办公室关于印发《“新三样”相关技术专利分类体系（2024）》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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