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 탄소중립 표준·계량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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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주 (yumanshu87@naver.com)
□ 20기 3중전회 후속 조치로 중국 국무원 등 3개 부처는 탄소중립 표준·계량 시스템 구축방안 수립(24.8.11)
○ (배경) 시진핑 국가 주석이 제75차 유엔 총회(′20.9)에서 ‘30·60 쌍탄소 전략’*을 선언
* ′30년 탄소피크 ′60년 탄소중립 실현
- 이 전략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
- 그 이후 중국 정부는 「신발전 이념 달성을 위한 탄소피크·탄소중립 업무에 관한 의견’(′21.9월) 및 ‘2030년 전까지 탄소피크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방안’(′21.10월) 등 세부 전략을 내놓았음
- 중국공산당 제20차 당 대회(′22.10)와 20기 3중전회(′24.7)에서 중국은 녹색·저탄소 발전을 지원하는 재정·세제·금융·투자·가격 정책과 표준 시스템 등 구축 제안
 ○ 20기 3중전회 후속 조치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과 생태환경부는 중국의 탄소중립 표준 제정·개정이 시급하고 계량기기의 개발 수준이 낮으며, 계량 물질 공급 부족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탄소중립 표준·계량 시스템 구축방안(24.8.8) 마련
- (표준 시스템) ′25년까지 기업, 프로젝트, 제품을 대상으로 한 탄소배출 계산·평가 표준체계를 완성하고, 주요 산업의 에너지 효율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기업·산업단지 내 100개의 탄소배출 관리 표준화 시범사업 구축
- (계량 시스템) ′25년까지 20개의 계량 표준·표준 물질과 25개의 핵심 계량기술을 개발하고, 50개의 탄소중립 분야 국가 계량 기술규범 제정
○ 주요 내용으로 탄소중립 표준과 계량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각 8개 중점임무 제시
   □ 시사점
○ 중국은 ‘15·5 규획’ 기간 ‘탄소배출 이중 통제’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는 국가 차원에서 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관리·규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됨
- ‘탄소배출 이중 통제’ 제도와 탄소 가격 정책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관리하는 표준화 작업이 필수
- 한국에서도 탄소배출 규제와 탄소가격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참고자료>
(24.8.8, 国家发展改革委) 国家发展改革委 市场监管总局 生态环境部关于进一步强化碳达峰碳中和标准计量体系建设行动方案（2024—2025年）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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