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저우 개발구, ‘디지털 경제 지재권 보호 실행 계획’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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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광저우)를 중심으로 5G, 칩, 컴퓨팅 인프라 등 분야 특허 출원 지원(7.1)
○ ′21년 9월, 국무원 발표한 ‘지재권 강국 건설 요강(′21~′35)’에서 ′25년까지 지재권 사용료 연간 수출입 총액 3,500억 위안(66조 4,685억 원) 등 목표를 수립
* 중국은 ′21년부터 최상위 기관의 정책 제정으로부터 지재권 관리부처의 세부적인 규정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지재권 보호에 대한 입법이 진행되기 시작했음
- ′21년 10월, 국무원은 ‘14·5 국가 지재권 보호 및 활용 계획’을 발표하여 데이터 지재권에 대한 보호 규칙을 확립
- ′22년 11월, 지재권국은 ‘데이터 지재권 업무시범 지역 확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8개 지역에서 데이터 지재권 시범 업무를 수행
- ′23년 2월, 중국 최고 법원 및 지재권국은 ‘지재권 협동 보호 강화 의견’을 발표하고 사법 기관 및 지재권 관리부처에서 데이터 지재권 보호 관련 제도의 연구를 총괄 추진할 예정
○ 광저우 개발구는 광둥성 데이터 요소 집적 지역으로 최초의 데이터 요소 산업 협회를 설립하고 데이터 산업 기업 투자를 대규모 유치
- 5G 기지국 8,000개 이상 구축, 스마트 도시·스마트 교통·스마트 금융 등 분야 선도 경험 보유
- 인터넷,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 420여 개 중점 기업 유치, 산업 규모 500억 위안(9조 4,955억 원) 초과
- 완전한 전자정보 산업체인 보유, 산업 규모는 1,500억 위안(28조 4,850억 원) 초과
○ 광저우 개발구 인민정부는 디지털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지재권 보호 실행 계획’을 발표하여 산업 지재권 보호 강화 등 5대 분야 총 20개 구체적 업무를 제시
   <참고자료>
广州开发区管委会办公室加强数字经济知识产权保护行动方案的通知
全国首个！广州开发区发布行政领域数字经济知识产权保护行动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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