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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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건국 80주년이 되는 ′29년까지 개혁 과제 완수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 ‘개혁의 전면 심화 및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進一步全面深化改革、推進中國式現代化的決定)’을 통과
- 15일 중앙정치국이 주재한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치국을 대표해 업무보고를 하고 ‘결정’ 초안을 설명
- 결정문에는 ‘복잡한 국제환경과 험난한 국내 개혁 발전 과제에 직면해 새 발전 이념을 관철한다’면서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 발전 추구)’ 기조 유지 및 ‘5위 일체’(五位一體,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 ‘4개 전면’ 추진 등 내용을 제시
* △ 전면적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 △ 전면적 개혁 심화 △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國) △ 전면적인 종엄치당(從嚴治黨, 엄격한 당 관리)
 ○ ′35년까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성하기 위한 중국식 현대화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면적으로 개혁을 더욱 추진·심화
- 중국식 현대화 목표는 ′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구축
- 고품질 발전은 시진핑 주석이 강조해 온 이념으로 첨단산업이 이끄는 경제구조, 삶의 질, 높은 문화 수준, 국가안보 등 포함
○ 경제 체제 개혁을 이끌기 위해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제도 구축, 고품질 경제발전 체제 개선 등 14개 구체적인 분야를 제시
 - 에너지·철도·통신·수자원·공공사업 등 국유기업 중심의 업종은 자연 독점 단계에선 독립적 운영을 추진하고 경쟁 단계에는 시장화 개혁 추진
- 비(非)공유제 경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의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
* 인프라 중 경쟁 영역을 민영기업에 공평하게 개방하고 민영기업에 국가 중대 기술 개발 임무를 부여하며 민영기업 금융 지원 제도도 개선
- 경제적 재산권을 법에 따라 보호하며, 지적 재산권에 대한 효율적인 종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
* 시장 정보 공개 제도와 상업적 비밀 보호 제도 개선·구축, 기업 파산 제도의 개선과 개인 파산 제도의 수립 모색 등
-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 융합을 촉진하고 과학기술 리더기업과 전정특신 기업을 육성하며, 국가 기술이전 시스템 건설을 강화
* 과기형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성과를 중소기업에 먼저 이전시키는 정책 이행
- 심각한 부채의 늪에 빠진 지방정부 재정을 타개하는 방안으로는 중앙-지방정부의 재정 관계 재설정 제시
* 소비세 징수 단계를 점차 지방정부로 옮기고 부가가치세 공제·환급 정책과 공유세 분할 비율을 조정
* 도시정비·교육 등 세목을 지방부가세로 합쳐 지방정부가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정
- 차세대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항공·우주, 신에너지, 신재료, 첨단 장비, 생물·의약, 양자 과학·기술 등을 '전략 산업'으로 명시
  ○ 과학기술을 중국식 현대화의 주요 방안으로 제시
- 과교흥국전략, 인재강국전략 등 마련과 동시에 과학기술·교육·인재 전반의 시스템 개혁
- 지역 실정에 맞는 신품질생산력 개발, 실물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 융합, 서비스 산업과 인프라 건설, 산업 사슬과 공급망 탄력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 도농간 융합 발전을 위한 신형산업화로 격차 개선
□ 3중전회의 결과 설명 기자회견 열려 화이진펑(懷進鵬) 교육부장 등 참석(7.19)
○ 중국 교육, 과학기술, 인재, 혁신 분야 성과 개선
- 고등교육단계 입학률이 60%를 초과하여 세계 제 1위 교육 체계 형성
- R&D 인력규모눈 세계 1위이며, 고등교육 인구는 2.5억 명 초과
- 기초 연구 및 원천 혁신 지속적 강화
○ ‘교육강국’, ‘과기강국’, ‘인재강국’ 전략 시행함으로 고품질 발전 및 중국식 현대화 발전 추진
1) 교육 종합 개혁 심화
- 초·중·고 및 대학 정치 사상 교육 과목 개혁·혁신, 전면적 교육 체계 구축
- 학과 조정 메커니즘과 인재 양성 모델 확립
2) 과학기술 체제 개혁 심화
- 기초연구 분야, 융합·첨단 분야, 중점 분야 예측성 및 선도적 배치 강화
- 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 혁신의 융합을 목표로, 기업 주도의 산·학·연 융합 촉진
- 과학기술 성과 전환 메커니즘 개혁을 심화하고 이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금융 체계 구축
3) 인재 개발 체제 개혁 심화
- 인재 양성, 활용, 평가, 서비스, 지원, 효율적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인재 정책 추진
- 우수 과학자, 세계적 과기 리더 인재, 우수 엔지니어, 국가급 장인, 첨단기술형 인재 양성
 <참고자료>
受权发布丨中国共产党第二十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公报
新华社权威速览 | 党的二十届三中全会公报一图读懂
中共中央于2024年7月19日上午10时举行新闻发布会，介绍和解读党的二十届三中全会精神。
中共中央关于进一步全面深化改革 推进中国式现代化的决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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