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동향 게시판**
게시글 제목, 작성일, 조회수, 내용을 포함합니다.
국무원, ‘국가과학기술장려조례’ 개정
등록일2024.06.14 조회수655
첨부파일 국무원,_‘국가과학기술장려조례’_개정.pdf (1.8 MB) □ 국가과학기술상 선정시 중국공산당 승인을 신규로 추가(6.7) ○ 중국 국무원 제32차 상무회의에서 리창(李强) 총리는 8개 조항을 개정한 ‘국가과학기술장려조례’를 승인하고 ′24년 5월 26일부터 시행 ○ 개정된 내용은 크게 과학기술상 수립기관 변경, 전략 설정, 당 지도력 강화 등으로 볼 수 있음 1) 과학기술상 수립기관 변경 -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기존 ‘국무원’)는 국가최고과학기술상, 국가자연과학상, 국가기술발명상, 국가과학기술진보상, 중화인민공화국 국제과학기술협력상 등 5개 상을 설정(제1장 제2조) 2) 과학기술상 전략 설정 - 국가의 전략 방향을 기반으로(신규) 국가 중대 전략적 요구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과 연계(제1장 제3조) 3) 당 지도력 강화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중앙집권적 지도를 강화(신규)하고 혁신추진 발전전략을 실시하여 노동·지식·인재·창조 존중 및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실현(제1장 제4조) - 관련 중대 사항은 규정에 따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보고(신규)(제1장 제4조) 4) 국가과학장려위원회 구성원 결정 - 국무원 과학기술 행정부처에서 제안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신규)와 국무원에 제출 및 승인(제1장 제7조) 5) 수상자 및 등급 심의 추가 - 국무원 과학기술 행정부처는 국가과학기술상 장려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상자 및 수상 등급을 검토하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신규)와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제3장 제21조) 6) 수여기관 변경 -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기존 ‘국무원’)는 국가자연과학상, 국가기술발명상, 국가과학기술진보상의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제과학기술협력상의 상장과 훈장 수여(제3장 제22조) 7) 국가과학기술기술상 규모 결정 - 국가최고과학기술상 상금액(기존 800만 위안, 한화 14억 원)은 국무원 과학기술 행정부처, 재정 관련기관이 제안하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신규)(제3장 제25조) 8) 부정행위 판정 - 타인의 발견, 발명 또는 기타 과학기술 성과를 표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를 탈취한 경우, 국무원 과학기술 행정부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신규)와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 - 이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훈장, 상장 및 상금 회수 또는 소속기관 및 관련기관에서 처벌(제4장 제30조) ○ (참고) 중국 국가과학기술상은 국가 최고 과학기술상, 국가 자연과학상, 국가 기술 발명상, 국가 과학기술진보상 및 국제 과학기술협력상 등 5가지로 구성 - ′20년부터 국가과학기술상 선정 주기를 3년으로 수정함으로써 경쟁이 보다 치열해짐 - 장려금은 국가최고과학기술상이 800만 위안으로 가장 많고, 국가자연과학상, 국가기술발명상·국가기술진보상의 특등상은 150만 위안, 1등상은 30만 위안, 2등상은 15만 위안 수준임 1) 국가최고과학기술상(′00년) - 중국 과학, 기술 발전에 최고의 공헌을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히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 800만 위안(약 14억 8,000만 원)을 제공 -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서 군사과학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두드러지면서 2013년부터 수소폭탄, 군사용 레이더, 핵잠수함을 개발한 군사과학자 위주로 국가 최고 과학기술상 수여 - 역대 국가 최고 과학기술상은 2004년과 2015년이 공석인 것을 제외하고 총 35명이 선정 2) 국가자연과학상(′56년) - 기초연구 및 응용 기초연구에서 자연 현상·특징·법칙을 밝혔으며 중대한 과학적 발견을 한 과학자를 대상으로 수여 - 국가자연과학상 1등상은 현재 중국 내 자연과학 분야 최고의 영예로 간주되며, ′00~′20년간 총 21회 중 9회 공석이었으며, 칭화대학과 중국과학기술대학이 각각 2회씩 최다 수상 - 가장 최근인 ′20년도 1등상은 푸단대학 자오둥위안(赵东元) 원사의 고분자 탄소소재와 다롄 화학물리연구소 바오신허(士包信) 원사의 나노촉매 성과가 공동으로 선정 3) 국가기술발명상(′79년) -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공예, 재료 및 시스템 등 분야에서 중요한 기술을 발명한 과학자를 대상으로 수여 - 국가기술발명상 1등상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중대 발명으로 ‘20년 이래 총 24건이 선정되었으며, 베이징 항공항천대학이 6회로 가장 많았고, 칭화대학이 4회로 그 뒤를 이음 - 가장 최근인 ′20년도 1등상은 베이징대학의 가오원(高文) 교수 연구진의 초고해상도 영상 디코딩 기술 관련 연구성과로 선정 4) 국가기술진보상(′84년) - 첨단 과학기술 성과 응용·보급,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실시 등에 탁월한 공헌을 한 과학자와 과학기술 조직을 대상으로 수여 - ′20년도 국가기술진보상 1등상은 중국건축서남설계연구원의 현대 공간구조시스템의 혁신기술 성과로 선정 5) 국제과학기술협력상(′94년) - 중국의 과학기술 사업에 중요한 공헌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 조직을 대상으로 수여 - ′95~′20년 누계, 총 128명의 외국인 전문가가 수상받았으며, 국적으로 보면 미국(43명), 독일(17명), 일본(12명), 영국(7명), 프랑스(7명), 이탈리아(6명), 러시아(6명), 캐나다(5명), 호주(4명) 등이 다수를 차지 * 한국은 아직까지 수상자가 없음 - 그 외, 2개 국제기구(국제 벼 연구소, 국제열대농업센터), 1개 외국기관(UT MD 앤더슨 암센터)이 수상 <참고자료> 国务院关于修改《国家科学技术奖励条例》的决定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405/content_6954576.htm?menuid=170 李强签署国务院令公布《国务院关于修改〈国家科学技术奖励条例〉的决定》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405/content_6954605.htm 我国五大国家科学技术奖简介 https://www.gov.cn/ztzl/fwzk11/content_157831.htm 科技部财政部关于调整国家科学技术奖奖金标准的通知 https://www.most.gov.cn/xxgk/xinxifenlei/fdzdgknr/fgzc/gfxwj/gfxwj2019/201901/t20190108_144620.html 21年来仅3次！2020年度国家自然科学一等奖再迎“双黄蛋” https://m.gmw.cn/baijia/2021-11/04/35286230.html 原创国家技术发明一等奖全统计：北航6个，清华4个，谁将成2023年得主 https://www.sohu.com/a/768395732_99977724#google_vignet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