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무역 갈등의 새로운 이슈 : 희토류와 항만요금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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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중순 기준,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첨단기술 분야를 넘어 해운·조선·물류·희토류 등 전략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음
○ (미국 조치) 10월 1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해운·조선·물류 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시행하고, 관련 기업을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시킴
- 11월 1일부터는 對중 수입 제품에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대중 수출 제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임
○ (중국 대응) 이에 맞서 중국 교통운수부는 미국 국적 또는 미국 자본이 투자된 선박에 대해 ‘특별 항만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
- 또한, 10월 9일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희토류 수출 신규 규제안을 발표하며, 미국의 ‘국가안보 명목 규제’와 ‘50% 규칙’에 대한 전면적 반격 의지를 드러냄
□ 중국 리창(李强) 총리는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경제 안정을 위한 대응책 마련과 내수 진작을 목표로 연속 회의를 주재함(10.15)
○ (10.14) 리창 총리는 ‘경제 전문가·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경제학자·금융인·국유기업 및 민영기업 대표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함
 ○ (10.15) 리창 총리는 국무원 제16차 주제 학습회의를 주재하여 디지털 기술(AI 등)의 표준화 적용, 제도 기반 강화, 국가 경제 표준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
- “표준은 현대 산업체계의 핵심 기반으로, 국가 시장체계 구축의 제도적 버팀목”이라며, 산업 표준화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차 강조
 □ 국제 언론은 리창 총리가 미·중 통상 긴장 속에서 이틀 연속 경제회의를 연 것은 시장 신뢰 회복과 대외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신호로 평가함
○ The Wall Street Journal(미국), South China Morning Post(홍콩) 등은 리창 총리가 “경제 회복력, 거시정책 조정, 혁신 개혁”을 강조하며 기업과 시장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도모했다고 보도함
○ Reuters(영국), Fortune(미국) 등은 이번 회의를 미국의 관세·기술 제재 강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자, 국제 여론전을 위한 정책 조율의 일환으로 해석함
<참고자료>
(25.10.15, 澎湃) 中美贸易摩擦再次升温，中国精准反制掌握“规则制定权”
(25.10.15, BBC) 美中贸易战持续升温 互徵船只港口费
(25.10.14, 新华网) 李强主持召开经济形势专家和企业家座谈会
(25.10.15, 工信部) 李强主持国务院第十六次专题学习
(25.10.15, SCMP) Chinese premier stresses resilience in symposium with business leaders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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