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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무 AI 모델 적용 지침’ 발표, 13개 시나리오로 행정 효율화
  • 등록일2025.10.17
  • 조회수1171
□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정무 AI 모델 적용 지침’을 공동 발표하며, 중국 최초로 정무(政務) 분야 대규모 AI 모델의 통합 적용 방향과 13개 대표 시나리오를 제시(25.10.11)
(배경) 중국 AI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정무 분야에서도 체계적이고 안전한 AI 모델 적용 지침이 절실한 상황임
- 중국의 AI 산업은 빠르게 성장 중이며, 2024년 산업 규모는 9,000억 위안(약 180조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
- AI 관련 기업 수는 5,300개 이상(2025.9 기준)으로, 세계 AI 산업의 약 15%를 차지
- 그러나 정무 분야에서는 여전히 데이터 표준 부재, 정보 고립, 중복 투자 문제가 심각함
* 예를 들어, 행정 서비스의 90% 이상이 온라인화되었으나, 백엔드 데이터 연계 부족으로 반복 입력과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음
(목표) 이번 지침은 중국 최초의 정무 AI 전용 정책 문건으로, 중국 국무원의 ‘AI+’ 전략*을 구체화하고 AI 기반 국가 거버넌스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중국은 2015년 ‘인터넷+’ 전략을 시작으로 2017년 인공지능(AI)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켰으며, 2024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AI+’ 개념을 공식 반영한 데 이어, 2025년 8월에는 「‘AI+’ 행동 심화 이행 의견」을 통해 중장기 추진 계획을 구체화
- 중앙·지방 정무 부문의 AI 모델 도입 시 통일된 기술 기준·실행 절차·보안 체계를 마련하여, 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무 AI 적용 체계를 구축함
(내용) 지침은 정무서비스·사회관리·행정업무·정책결정 지원 등 4대 분야에 걸쳐 13개 적용 시나리오를 제시
 
 
□ (추진 체계) 지침은 정무 AI 도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배치 체계를 함께 제시함
○ 중앙·지방 정부는 ‘한 곳 개발, 다수 활용’ 원칙* 아래, 국가 산출망(‘동수서산, 東數西算’)*과 정무 클라우드를 활용한 공동 활용 구조를 구축
* ‘한 곳 개발, 다수 활용’ 원칙은 정부 각 부처와 지역이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한 지역(예: 중앙 혹은 성급 단위)이 통합된 정무 AI 플랫폼을 구축하면 다른 지역·부처가 이를 공유·연동하여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의미함
* ‘동수서산’은 2022년 2월 출범한 국가 통합 산출력 네트워크 사업으로, 동부의 데이터 처리 수요를 서부로 이전해 에너지 절감과 전국 산출력 균형을 달성하는 215.5 EFLOPS 규모(2025년 기준)의 국가급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임
○ 모델·데이터·연산 자원을 집중 관리하고 지역·기관 간 공동 활용을 강화하며, 고품질 정무 데이터셋 및 지식베이스 구축을 추진
 
 
<참고자료>
(25.10.11, 中国互联网协会) 政务领域人工智能大模型部署应用指引
(25.10.11, 新浪财经) 我国首个!政务领域有了人工智能大模型指引,释放哪些信息?丨快问快答
(25.10.02, 中国信息通信研究院) 我国人工智能企业数量超5300家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