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지재권 분야 중앙·지방 재정권한 및 지출책임 개혁방안’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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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정부 권한 강화 및 지방 정부에 자율성 부여 (12.29)
○ 국무원은 ‘지적재산권 분야 중앙·지방 재정권한 및 지출책임 개혁방안’ 발표
- 주요 목적은 중앙 정부의 지적재산권 재정 거시적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지방 정부의 공동 재정권한을 표준화하며, 지방 정부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데에 있음
○ 주요 과제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거시적관리, 심사·승인, 운용, 보호, 공공서비스 및 대외 협력 등 6대 방향을 제시
 <참고자료>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知识产权领域中央与地方财政事权和支出责任划分改革方案》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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