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발전개혁위 외, ‘민간경제 촉진을 위한 몇가지 조치’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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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산업용 인터넷, 유전자 및 세포의학, 신에너지 저장 등 5대 분야 연구과제 주도적 수행 지원(8.2)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8개 부처*는 ‘민간경제 촉진을 위한 몇가지 조치’를 발표하고, 5대 방면에서 28개의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
- 기업 관련 서비스 최적화, 민간경제 난제 해결, 민간경제 활성화, 민간경제 양호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
* 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과기부, 상무부, 전국공상업연합회, 증권감독관리위, 시장감독관리총국, 중국인민은행 8개
- 전체 내용은 공정한 접근, 요소 지원 강화, 법적 보호 강화, 기업 관련 서비스 최적화, 양호한 분위기 조성으로 구성
- 그 중 공정한 접근 촉진 분야는 민간 자본 참여 강조 및 과학기술 연구 분야를 포함
1) 민간 자본 참여(발개위, 정보화부, 공상연)
- 민간 자본참여 장려 목록 구성, 국가투자사업 온라인 승인 및 감독
- 플랫폼내 사업정보 공개, 각 권역별 민간자본 참여 강화
2) 인프라 확대(발개위, 증감위)
- 부동산투자신탁펀드(REITs)의 발행 규모 확대
3) 민간 기업 주요 과학기술 연구 참여
- 민간기업의 과학기술연구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용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산업용 인터넷, 유전자 및 세포의학, 신에너지 저장분야 연구과제 주도적 수행(과기부, 발개위, 정보화부)
 4) 중소기업 클러스터(공업정보화부)
- 산업망과 공급망 핵심에 있는 민간기업의 공급역량을 향상시키고 현급 지역 내 중소기업 산업 클러스터 육성
5) 지재권 보호(국가지재권국, 정보화부, 과기부)
- 전정특신 강소기업, 하이테크 기업이 현지 국가 지적재산권보호 센터에서 권리를 보호받도록 지원
6) 플랫폼 경제(발개위, 정보화부, 상무부, 시장감독국, 인민은행)
-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플랫폼 기업을 위한 ‘녹색 빛’ 투자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
7) 민간기업 품질관리시스템(시장감독국, 정보화부, 민정부)
- 민간기업의 품질관리시스템 인증 업그레이드 조치를 수행하고 민간기업의 품질 및 기술 혁신 역량 향상
- 민간기업이 국제 산업표준조직의 설립을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산업계량테스트 센터 건설에 참여하도록 지원
8) 정부조달(재정부, 정보화부)
- 정부조달 항목 중 중소기업 제품의 비중을 40% 이상 유지하는 정책을 ′23년까지 연장
-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등 소기업이 정부 조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9) 입찰 투명성(발개위, 시장감독국, 도시농촌개발부, 교통부, 수자원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
- 프로젝트 입찰 관련 지방 보호주의, 소유제 등 민간기업을 차별대우하는 행위 집중 단속
- 입찰 플랫폼 로그인, 서명 및 온라인 계약 서명에서 전자 비즈니스 라이센스 적용 지원
10) 시장접근(발개위, 상무부, 시장감독국)
- 시장접근 네거티브 리스트를 개정하여 신규 발행하고, 법에 따라 모든 유형의 기업이 목록에 없는 산업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참고자료>
国家发展改革委等部门关于实施促进民营经济发展近期若干举措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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