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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4차 5개년 계획 기간 2.6경 원 재정 투입… 민생·과학기술에 집중
등록일2025.09.19 조회수329
첨부파일 中, 14차 5개년 계획 기간 2.6경 원 재정 투입… 민생·과학기술에 집중.pdf (596.5 KB) □ ‘14차 5개년 계획(21~25)’ 기간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규모에 걸맞게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며 ‘민생 우선’을 내세워 사회 안정과 과학기술 혁신을 동시에 도모함 (25.9.12) ○ (재정수입·지출 규모 확대) 중국 일반공공예산 수입 106조 위안(약 2경 776조 원), 지출 136조 위안(약 2경 6,656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을 달성 ○ (민생 개선)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민생 분야에 투입하며 교육(20.5조 위안), 사회보장(19.6조 위안), 보건의료(10.6조 위안), 주거 보장(4조 위안) 등 국민 생활 안정에 집중 ○ (과학기술 혁신 지원) 중국 정부는 ‘14·5’ 기간 과학기술 지출 규모를 5.5조 위안(약 1,077조 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기초연구를 강화하였음 - (기초연구 강화) 기초연구에 7,300억 위안을 투입(연평균 12.3% 증가)하며, R&D 집중도를 2.41%에서 2.68%(2024년)로 끌어올려 R&D 투자 규모를 세계 2위 유지 - (성과 이전 촉진) 연구성과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연구자에게 성과 소유권과 장기 사용권을 부여하고, 정부조달을 활용해 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 - (기업 혁신 지원) 전정특신(專精特新,전문화·정밀화·특색화·참신화) 강소기업 1.46만 개를 육성했으며, 첨단제조업에 대한 신규 감세·비용 인하로 누적 3.6조 위안(약 705억 원) 지원 <참고자료> (25.9.12, 财政部) 介绍“十四五”时期财政改革发展成效国新办新闻发布会文字实录 https://www.mof.gov.cn/zhengwuxinxi/caizhengxinwen/202509/t20250912_3972196.htm (25.9.12, 央视) 民生投入近100万亿元一组数字读懂“十四五”国家账本 https://finance.sina.com.cn/jjxw/2025-09-12/doc-infqfsti2839429.shtml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