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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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는 서비스 출시 전 사전 정부 안전 평가 필요(4.12)
*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알고리즘, 모델 및 규칙을 기반으로 텍스트, 사진, 음성, 비디오, 코드 및 기타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임
○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개발·보급되면서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가 시급
- 건전한 발전과 표준화된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관리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務管理辦法)’ 초안* 마련
* 2023년 5월 10일까지 의견 수렴 후 최종안 발표 예정
- 해당 규제는 중국 영토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기업의 생성형 AI제품에 적용
- 생성형 AI 제품 콘텐츠 생산자의 책임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고 정부의 안전 평가 의무화 등 제시
 1)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의 사회주의 핵심가치 구현
- 국가권력 위협 등 경제사회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콘텐츠 배제
- 공급기업은 생성형 AI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합법성 및 알고리즘 설계, 데이터 훈련 시 허위 정보 방지 책임 요구
- 개인정보 취급 기업의 보호 의무 수행
2) 새로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출시 전 중국 정부의 안전 평가 필수
-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국가 인터넷 정보부에 보안 평가를 보고해야 하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에 따라 알고리즘 제출, 수정, 취소 등의 절차 수행
3)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에 대한 사전 학습 데이터 및 최적화 데이터는 아래 조건에 부합 필요
- ①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안전법’ 등 법률·규정 준수 ② 지적 재산권 침해 내용 배제 ③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법률, 행정법규가 정하는 기타 상황에 부합 ④ 데이터의 진정성, 정확성, 객관성 및 다양성 보장 ⑤ 국가 네트워크 통신 부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기타 규제 요구사항 충족
 <참고자료>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关于《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办法（征求意见稿）》公开征求意见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办法（征求意见稿）》要点解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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