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신시대 중국 인터넷 법치 건설’ 백서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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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원은 ‘신시대 중국 인터넷 법치 건설’ 백서 발간을 통해 중국의 인터넷 법치 현황 소개 (3.16)
○ 국무원 판공청은 백서를 통해 사이버 공간의 법적 기반 강화 및 질서보장, 온라인 법치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중국의 인터넷 법치 건설 현황을 소개
- ′12년 18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은 ‘사이버 강국(網絡强國)’ 건설을 강조하면서 인터넷 법치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
- 최근 10년간 사이버 안보법(′16), 전자상거래법(′18), 데이터 안보법(′21), 개인정보 보호법(′21), 정보통신망 사이버 사기 방지법(′22) 등 5개 전문법을 포함해, 총 140여 건의 법률·법규·규정을 발표
 ○ 개인정보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온라인 사법 모델 , 온라인 시장 내 질서 규제 등을 발표
1) 개인정보보호 강화
-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비밀성·은폐성·기술성 특징을 감안해 새로운 감독관리 방식을 개발하고 처벌 강도를 높임
- 특히 모바일 앱을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특별프로젝트 추진
* ′19년 이후 총 322만개 모바일 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이 중 3,000여개의 불법 앱 폐지
2) 사이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18년부터 온라인상에서 지재권 침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야생동식물의 불법 거래 및 불법 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왕졘(網劍)’ 프로젝트 추진
- 특허, 집적회로 디자인, 기술 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기술 전문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조사관 제도를 도입
* ′18년 이후 불법 상품 정보 182.97만건 삭제, 관련 사이트 2.39만개 폐지, 사이버 불법행위 11.97만건 입건
3) 사이버 법원 운영
- 관할지역 내 사이버 금융 대출 계약 분쟁, 권리침해 분쟁, 저작권 분쟁 등 11개 유형의 사이버 분쟁을 집중적으로 관리
- ′17년 항저우 사이버 법원을 최초로 설립한데 이어 ′18년 베이징과 광저우에 사이버법원 설립
* ′17년 ~′19년간 3개 사이버 법원은 11만 8,764건의 사이버 안건을 입건하고 8만 8,401건을 판결하였으며, 안건의 평균 심리 주기는 전통 방식보다 절반 감소된 38일
4) 사이버 시장 질서 규범화
- 민생, 금융, 과학기술 및 미디어 등 중점 산업을 중심으로 시장경쟁과 혁신발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방지
* ′20년~′21년간 전자상거래 업체, 인터넷 음식 배달 등 분야 내 시장독점 행위를 입건하여 216.7억 위안 벌금, ′21년에는 사이버 불법 경쟁행위 1,998건을 입건해 1.19억 위안 벌금
- 사이버 사기 집단의 인터넷 접속, 도메인 등록, 서버 위탁관리, 모바일 인터넷 응용프로세스 개발, 온라인 결제, 홍보 등의 불법행위 처벌
* ′17년~′21년간 사이버 사기 10.3만건을 판결하였으며, 22.3만명의 피고인을 처벌
5) 미성년자 보호 강화
- ′11년부터 미성년자들이 사이버상에서 음란물·폭력·마약, 사이비 종교·미신 등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후먀오(護苗)’ 특별프로젝트 추진
- ′12년부터 전국 청소년 법률 상식 보급망(普法網)을 운영하여 ′21년 한해 접속 횟수 83억 회 초과
<참고자료>
《新时代的中国网络法治建设》白皮书（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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